[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최근 세법 개정으로 인해 기업 세 부담이 연간 약 4조7000억원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김우철 교수(서울시립대학교)가 발표한‘최근의 법인세 인상 조치와 합산 세수효과’에 따르면, 이번 정부 들어 실시된 법인세와 지방세 관련 주요 14개 세법개정 사항의 증세 효과는 2016년에 약 4조 ...
[데일리매거진=최여정 기자] 해양수산부는 한진해운 선박에 선적된 화물의 처리가 화주 입장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한진해운, 관계부처 TF와 함께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해수부와 한진해운은 한진해운의 운항선박을 화물하역 상황에 따라 ▲해외하역 예정 선박(집중관리대상 선박 ...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업체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추석을 앞두고 약 50일 동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139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게 총 209억 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지난 7월 25일부터 9월 13일까지 공정위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 ...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실물경제비상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오후 우태희 제2차관 주재로 '북핵 실험에 따른 긴급 실물경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산업부는 실물경제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해 북한의 핵실험이 국내 산업, 무역, 에너지 전반에 미치는 ...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중 30%만 빈곤층에 속한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최저임금의 사회안전망 : 빈곤정책수단으로서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최저임금제도는 취약층을 지원해 빈곤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인식돼 왔으나 이러한 인식은 노동시장구조와 가 ...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8일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한국형 스마트시티(K-Smart City)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K-Smart City 수출추진단’ 제2차 운영위원회를 김경환 1차관 주재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지난 5월 수출추진단 발족 이후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해외 각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