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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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신남방·중남미·아프리카 등과 FTA 네트워크 확장
이재만 기자 2026.04.14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글로벌 공급망의 전략적 다변화를 위해 "신남방·중남미·아프리카 등 신흥 거점 국가들과의 FTA(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를 촘촘히 확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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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구조적 개선 필요
이정우 기자 2026.04.1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을)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신청주의에서 벗어나 에너지이용권을 직권으로 신청하도록 하기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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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 피해 지원 위한 추경 예산안 '26.2조'…열흘 만에 국회 통과
이정우 기자 2026.04.11
중동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민생 위기에 대응한다는 취지에 민생 피해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10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뒤 열흘 만 통과되었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에서 26조2천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추경안을 재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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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알뜰주유소 3사 간 유류대금 정산 기준 갈등…대통령실 등에 유류대금 기준 마련 요청"
이정우 기자 2026.04.10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안정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가운데, 정유사와 농협·한국도로공사·한국석유공사 등 알뜰 주유소 3사(이하 ‘알뜰 3사’) 간 유류대금 정산 기준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며 국민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알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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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 당부…최대 40억원의 포상금 지급
정민수 기자 2026.04.10
국세청이 9일 부동산 탈세 신고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밝혔다.국세청은 제보자가 중요 자료를 제출해 세무조사가 진행된 뒤 추징세액이 5천만원 이상 납부되면 탈루세액을 기준으로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국세청은 신고를 독려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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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돼지고기 공급 가격…이달 중 5.9∼28.6% 인하
정민수 기자 2026.04.09
이달 중 돼지고기 공급가격이 인하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육가공 업계와 소통한 결과 돼지고기 공급 가격이 4월 중 인하된다고 8일 밝혔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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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농업용 비닐 원재료 가격 급등·공급 차질로 영농현장 부담 덜어주는 조치 필요"
이정우 기자 2026.04.08
중동전쟁에 따른 폴리에틸렌(PE) 원료 공급 차질로, 농업용 비닐 가격이 급등하면서 영농철 농업인의 비닐 구입 부담을 덜어주는 전쟁추경 편성이 현안으로 떠올랐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결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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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가채무, 1천300조원↑…GDP 대비 채무 비율은 소폭 늘어 50%에 육박
정민수 기자 2026.04.07
지난해 국가채무가 1천300조원을 넘어섰다.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는 1천304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전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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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심복합사업·공공택지 조성 사업 활성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이재만 기자 2026.04.07
정부는 6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 공공택지 조성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국토교통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새 정부 주택 공급 확대 방안'(9·7 공급 대책)의 후속 조처로 도심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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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세이브더칠드런과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체계 모색 토론회' 개최
이정우 기자 2026.04.06
국회의원연구단체 ‘약자의눈’은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과 공동으로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체계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강득구 의원을 비롯해 연구단체 소속 김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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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프랑스 정상회담…중동 전쟁으로 국제정세 위기 고조에 대해 의견 나눠
이재만 기자 2026.04.04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중동 전쟁 관련 논의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중동 전쟁의 여파가 국제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며 "세계 경제와 에너지 분야의 파장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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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중동 전쟁으로 인한 이번 경제위기…소나기가 아니라 거대한 폭풍우"
이재만 기자 2026.04.03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에서 "지금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라며 "긴 안목과 호흡으로 위기를 넘고 내일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추가경정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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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안전한 모바일 앱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이버 보안 정책" 세미나 개최
이정우 기자 2026.04.02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1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최형두, 안도걸, 이준석 의원과 공동으로 ‘안전한 모바일 앱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이버 보안 정책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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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경 확정, 4조8천억원 투입…소득 기준 하위 70%에 10만원~60만원 지원
이재만 기자 2026.04.01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대응에 초점을 맞춰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31일 확정한 추가경정예산 26조2천억원 중 10조1천억원을 이른바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할당한다.지원 대상을 국민 전체, 서민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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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의료기관 내 폭행 보호대상에 '보안인력' 포함…'보안요원 보호법' 대표발의
이정우 기자 2026.03.31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시 만안구)은 “병원 내 보안요원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31일, 강득구 의원은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폭행 등으로부터 보안인력을 보호하고, 이들이 위급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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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입장권 부정판매 기승…'암표 상습범 가중처벌' 법안 대표발의
이정우 기자 2026.03.30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지난 27일, 입장권 부정판매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경찰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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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국제 탄소규제에 대응…무탄소 K-조선·해운 촉진법 대표 발의
이정우 기자 2026.03.27
국제사회의 탄소규제에 대응하면서, 무탄소 K-조선·해운 산업을 지원하는 법안이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27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국제 탄소규제의 파고를 넘어 친환경 선박 및 연료 보급 확대를 뒷받침하는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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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종식을 위한 국가 정책의 대전환’ 국회 컨퍼런스 성료…플라스틱 팬데믹 경종
이정우 기자 2026.03.26
'플라스틱 팬데믹: 환경오염 종식을 위한 국가 정책의 대전환' 국회 컨퍼런스가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이날 컨퍼런스는 김소희(비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김주영(김포갑,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간사), 박정(파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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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카타르 LNG 불가항력 선언…비중동산 물량 수급으로 공급 안정
이재만 기자 2026.03.26
청와대는 25일 카타르의 액화천연가스(LNG) 공급계약에 대한 '불가항력' 선언 보도와 관련, 카타르산 LNG 물량 도입이 중단되더라도 비(非)중동산 물량 수급이 원활해 안정적인 LNG 공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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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부터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의무 강화…민간에도 참여 요청
이재만 기자 2026.03.25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한다.전국 대부분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정부 방침에 따라 25일 0시부터 차량 5부제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등 원유 자원안보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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