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 구윤철 부총리 "올해 3% 성장·국민소득 4만달러 유력"…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 정민수 기자 2026.07.25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올해 연간 3% 경제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GNI) 4만 달러 달성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제 성장 모멘텀을 이어가는 동시에, 불안정한 대외 상황에 대비해 유류세 인하 ...
- '건설공사 대금·임금, 발주자가 직접 준다'…정부, 차세대 지급시스템 구축
- 정민수 기자 2026.07.23
- 정부가 고질적인 건설공사 대금 체불과 불법 하도급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대금과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체계를 전면 도입한다.정부는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공사 ...
- 내년 최저임금 2차 수정안, 노동계 1만1900원 vs 경영계 1만360원…격차 1천540원, 간극 여전히 커
- 정민수 기자 2026.07.01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양측이 2차 수정안을 내놓으며 간격을 다소 좁혔지만, 여전히 1천500원 이상의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최저임금위원회는 30일 ...
- 예술산업 정책금융 지원…융자 3차·보증 4차 7월 공모 진행
- 송하훈 기자 2026.06.29
-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예술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6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 융자 3차 공모’와 ‘예술산업보증 4차(7월)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는 올해 3월 처음 시행된 예술산업 ...
- 온누리상품권 가맹 문턱 대폭 상향…연매출 30억 초과 대형점포·보건 및 전문직 배제
- 정민수 기자 2026.06.10
- 앞으로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상회하는 대형 가맹점과 병·의원, 법무·회계법인 등 고부가가치 전문 서비스 업종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전면 제한된다. 또한, 이른바 ‘상품권 깡’ 등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과징 ...
- 금감원, 대부업 현장점검…"약탈적 금융행위 일벌백계"
- 이재만 기자 2026.06.07
- 금융감독원은 서민·취약계층 대상 약탈적 금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부업자,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를 현장점검을 한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약탈적 금융행위는 단순한 불법을 넘어 취약한 상황에 놓인 소비자를 더욱 극한으로 내몰아 회 ...
- 정부, 6차 석유 최고가격 4회 연속 동결… 조정 주기 '2주→4주'로 연장
- 정민수 기자 2026.05.22
- 정부가 22일 0시를 기해 현행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하고, 가격 조정 주기를 기존 2주에서 4주로 확대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2일 0시부터 적용될 제6차 석유 최고가격을 현행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
- 국토부,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 한도 280원으로 상향…"운수업계 유류비 부담 완화"
- 이재만 기자 2026.05.13
- 국토교통부가 버스 및 화물차 등 운수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 한도를 전격 상향 조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가중된 운송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한 ...
- 정부, 제2의 '명륜당 사태' 차단… '부적절 여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정책자금 제한
- 정민수 기자 2026.05.11
- 정부가 국책은행으로부터 저리로 조달한 정책자금을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재대출하며 이른바 ‘이자 장사’를 한 가맹본부의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책자금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가맹 ...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피하려 막판 거래…'절세 막차' 타려는 토지거래허가 신청 쇄도
- 이재만 기자 2026.05.11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10일을 앞두고, 유예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인 지난 9일 서울 및 수도권 주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구청 창구에는 막바지 허가 신청을 하려는 민원인들이 대거 몰려 혼 ...
- '물가 쇼크'에 석유가격 또 묶었다... 정부, 5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 단행
- 정민수 기자 2026.05.08
- 정부가 최근 급격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소비자물가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을 또다시 동결했다.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 8일 0시를 기해 적용되는 '제5차 석유 최고가격'을 종전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 ...
- 국토부, 4월 전세사기 피해자 855건 추가 가결…누적 3만 8,503건 달해
- 정민수 기자 2026.05.07
-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개최하여, 총 855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위원회는 해당 기간 중 접수된 안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
- 오늘부터 연매출 30억 초과 주유소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 이재만 기자 2026.05.01
- 행정안전부는 30일 개최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통해,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지원금 사용 가능처로 추가 편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정책 수혜자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지원금의 집행 효율성을 극대 ...
- 고유가로 소비 심리 위축'에…정부, 친환경 녹색 소비 대책' 발표
- 정민수 기자 2026.04.29
- 중동발 고유가로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저하시키고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자, 당국이 '에너지 절약'과 '소비 활성화'라는 이중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합 대응 기제로 '친환경 녹색 소비 대책'을 발표했다.정부는 온 ...
-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제한해 전국 주유소 42%만 가능…"골목상권 지원" 강조
- 정민수 기자 2026.04.23
- 행정안전부는 22일,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주유소 사용 가맹점 기준을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로 설정한 현행 가이드라인을 유지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행안부는 '지역 골목상권 ...
- 전국 노후계획도시, 단독 주택단지…일정 요건 충족하면 재건축 진단 완화·면제
- 정민수 기자 2026.04.15
-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본 개정안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규제 걸림돌을 제거 ...
- 정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석유화학 원료·제품'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 시행
- 이재만 기자 2026.04.15
-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됨에 따라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 및 석유화학 원료의 수급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는 15일 0시를 기해 국내 산업 전반의 공급망 탄력성을 확보하고 시장 교란 행위 ...
- 정부, 의료용 주사기·주사침 수급 차질에 대응…매점매석 금지 조치 시행
- 정민수 기자 2026.04.14
- 정부가 중동 발(發)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의료용 주사기 및 주사침의 공급망 불확실성이 가중됨에 따라, 수급 안정화를 위한 강력한 시장 규제 조치에 나섰다.정부는 해당 의료 기기를 유통 과정에서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주사기·주사 ...
-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국민 70%에 최소 10만∼최대 60만원까지 지원금 지급
- 이재만 기자 2026.04.12
- 정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로 국민 부담을 덜고자 국민 70%에 1인당 최소 10만∼최대 60만원까지 지원금을 소득 기준 등에 따라 선별 지급한다.정부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고 ...
- 정부,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담합 행위…업무 정지 및 등록 취소되면 3년 간 개설 금지
- 이재만 기자 2026.04.10
- 정부가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담합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한다.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어 조사 상황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추진단에 따르면 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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