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 한국은행의 정부 일자리 사업에 충고
- 최용민 2020.09.08
- 해외 연구 중 하나는 코로나19 실직 가운데 31-56%가 영구적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걱정되는 부분이다. 실제 정부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지만 조짐은 그리 좋지 않다. 한국은행은 미국에서 지난 4월 실직자 중 ...
- 증세 의논할 마당 까는 걸까?
- 최용민 2020.09.02
- 세금을 직접 늘리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연금 부담율은 올리고 싶다는 이야기로 들리는 논의가 시작됐다.정부가 국민연금 등 사회연금·보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보고서로 제시했다.복지 확대에 걸맞게 국민부담률도 끌어올려야 한다 ...
- 홍남기 부총리 "2차 지원금 선별지원이 더 효율적일 것“ 주장
- 정민수 기자 2020.09.02
- 정부내 혼선인가 아니면 소통을 통한 내부 여론 조정 중인가?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여론을 업고 계속 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조속한 지급을 외치고 있지만 정부 내에서는 다른 기류가 흐르고 있다. 이른바 선별지원론이다. 홍남기 ...
- 내년 세금 입출 살펴보니 올해보다 잘 해야 1% 늘어
- 정민수 기자 2020.09.01
- 내년도 국세 살림이 빠듯하다 못해 안쓰럽다. 내년 국세 수입이 올해보다 1% 남짓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악화로 법인세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종합부동산 ...
- 3월15일까지 공매도 금지 연장... 개미투자자들의 승리
- 정민수 기자 2020.08.28
- 일단 공매도 금지가 연장됐다. 기한은 내년 3월까지다. 증시 전문가들은 대체로 호평을 내놓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 3월 시작된 공매도 금지 조치는 9월 ...
- 입법·사법·행정 3부 공격하는 코로나19 자칫 ‘올스톱’ 될라
- 최용민 2020.08.27
- 코로나19의 전방위적 공세가 시작되면서 행정부와 국회 사법부가 다 어려움에 빠지고 있다.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는 가운데 국회를 비롯한 정부 주요 기관에서도 확진자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방역 당국이 긴장에 빠졌 ...
- 이공계 인재들 외국에 뺏기고 있다...2년내 해외 취업 60% 증가
- 정민수 기자 2020.08.26
- 전문 인력과 고급 인재들이 새어 나가고 있다. 이른바 인력유출 비상이다.중국이 아시아권 인재들을 대거 유치하고 있다는 것은 이젠 공공연한 비밀이다.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될 이공계 인력의 해외 취업 비중이 대폭 늘어 우수 인 ...
- 저소득층 1분위부터 고소득층 5분위까지 근로소득 모두 감소
- 최용민 2020.08.24
- 최근 통계청은 2분기 전국 가구(2인 이상)의 명목 소득이 월평균 527만2000원으로 작년 2분기에 비해 4.8% 늘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전국민에게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덕에 명목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착시효과를 보인 것이며 ...
- 유학생과 체류 외국인 일본 갈 길 열려…내달 재입국 허용
- 이준섭 2020.08.21
- 일본 정부가 외국인에게 닫아걸었던 빗장을 풀고 있다. 이번에는 장기 체류비자(재류자격)를 얻은 외국인이 해외로 나갔다가 다시 입국할 수 있도록 내달부터 출입국 규제를 완화한다. NHK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현행 코로나19 ...
- '이재명 경기도 배달앱' 10월 출시...화성·파주·오산시 시범
- 이준섭 2020.08.21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배달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형 공공 배달앱’을 만들고 20일 도청사무실에서 공공 배달 플랫폼 운영사업의 성공을 위해 NHN페이코, 화성·파주·오산시, 문화방송(MBC), 경기도주식회사 ...
- 디지털 혁신, 정부가 앞장서서 산업에 이식한다
- 정민수 기자 2020.08.20
- 4차 산업 시대가 활짝 열리면서 디지털이 시대를 끌고 가는 대명제가 됐다. 정부는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 전반에 빅데이터 ...
- 고용유지지원금 끊기면 어쩌나? 9월부터 대량실업?
- 정민수 기자 2020.08.13
-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운 기업들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이 나갔는데 9월이면 상당수 지급이 중지된다.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항공, 관광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제외한 일반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지급 기간 ...
- 특고업종 지원금 60일 다시 연장하나?
- 정민수 기자 2020.08.11
- 정부가 특고 업종에 지원금을 더 풀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급감이 우려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시킨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60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10일 이재갑 ...
- 경단녀 재고용하면 기업 세액공제 확대
- 정민수 기자 2020.08.04
- 기업에 이모저모로 편리하고 혜택이 따르는 세법 개정이 4일부터 적용된다.국세청은 올해 상반기분 법인세 중간예납부터 여러 가지 혜택을 확대한 세법 개정 사항이 적용된다고 4일 안내하고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12월 결산 법인이 ...
- 미국 노골적인 일본 편들기...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는 안보 조치”
- 최용민 2020.08.03
- 미 트럼프 행정부의 노골적인 일본 편들기가 다시 한 번 재현됐다.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제한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을 두고 미국이 "일본의 안보 조치는 WTO 심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
- 대선에 밀리는 트럼프, 우편투표 사기선거설로 대응
- 정민수 기자 2020.07.31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 정치가 또 다시 시작됐다.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우편투표 활성화가 미칠 수 있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11월3일 대선 연기 가능성도 거론하는 깜짝 발언을 했 ...
- 유동상 위기 상황에서 미 연준, '제로금리' 유지 발표
- 이준섭 2020.07.30
- 미 연준이 양적 완화 기조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9일(현지시간) '제로 금리'를 유지했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내놓은 성명에서 기준금리를 현 0.0 ...
- 돈 쓰라고 독려하는 정부 소비진작 위해 발 벗고 나섰다
- 최용민 2020.07.22
- 기획재정부가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런 내용의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결론은 돈 좀 써달라는 것이다.돈 쓰는 만큼 정부가 세법으로 보완해 주는 조치다. 내용을 보면 정부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올해 한 ...
- 내후년까지 해양수산 분야 12만개 일자리 만든다
- 이준섭 2020.07.22
- 육지에서 일자리를 만들기 어려우면 해양 수산 분야로 방향을 바꿔보자.해양수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용 불안이 생긴 해양수산 분야에서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고 친환경 사업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는 등 2022년까지 ...
- 민간 청년디지털 일자리 11만개 이달 말부터 공급 개시
- 정민수 기자 2020.07.17
-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을 활용해 57만개 일자리를 본격적으로 공급하기 시작했다. 각 부처가 일선 현장을 연결하며 직접 일자리를 챙기는 모습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혁신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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