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 2분기 전기요금 인상…'kWh당 10원 미만'의 소폭 인상 유력
- 정민수 기자 2023.05.04
- 2분기(4∼6월) 전기요금 인상이 이르면 내주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kWh당 10원 미만'의 소폭 인상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3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전기요금 인상 계획하에 한국전력에도 ...
- 정부, 50세대 이하 소규모 원룸 등의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 방안 추진
- 이재만 기자 2023.05.04
- 정부가 50세대 이하 소규모 원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의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서울 신촌 대학가 인근 부동산을 찾아 현장점검에 나선 뒤 청년들과 소규모 주택 관리비 관련 간담회를 ...
-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 먼저 변제…'전세 사기 대책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재만 기자 2023.04.28
- 전셋집 경·공매 때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고 부동산 관련 범죄를 저지른 감정평가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대책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감정평가· ...
- 전세사기 피해자 경매 주택, LH가 대신 매입…피해 임차인에게 시세의 최저 30%로 임대
- 이재만 기자 2023.04.23
- 정부가 21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매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신 매입해주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전날까지도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공공매입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이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
- 전세사기 피해자 경매 우선매수권…주택 구입시 대출 기준 완화·저리 대출 추진
- 장형익 기자 2023.04.21
-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경매에 넘겨진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이 주어지고, 피해자의 주택 구입시 대출 기준 완화 및 저리 대출이 추진된다.국민의힘과의 당정협의회는 20일 이 같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후속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우선 정부 ...
-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오늘부터 경매 유예
- 이재만 기자 2023.04.20
-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유예 조치가 20일부터 이뤄진다.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는 19일 오후 첫 회의를 열어 경매 유예 조치를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정부가 피해 주택 2천479세대 ...
- [줌-in]죽음으로 호소한 전세사기 '경매 중지'…국민의힘 "文정권 정책 실패" 규정
- 이정우 기자 2023.04.20
- 인천 미추홀구에서만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지속되면서 당정은 물론 일반인들까지 전세 사기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유독 인천 미추홀구에서만 피해 가구 1787세대중 1066세대가 경매로 ...
- 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8월 말까지 4개월 더 연장
- 정민수 기자 2023.04.19
- 정부가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18일 확정·발표했다.정부는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4개월 연장한다. 당초 4월 30일까지로 ...
- 이정식 노동장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관련…"실노동 시간 줄일 수 있는 방법 찾겠다"
- 이재만 기자 2023.04.18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실노동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개편안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건강권을 훼손하 ...
- 추경호,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방안…전향적으로 검토할 것"
- 이재만 기자 2023.04.17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데 ...
- 정부, 저출산 대응 위한 세제 지원은 지속…불필요한 감면제도는 폐지
- 이재만 기자 2023.04.15
-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세제 지원은 지속하고 불필요한 감면제도는 적극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방기선 1차관 주재로 '2023년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국세 수입 여건과 경제 전망을 논의했다 ...
- 양곡법 개정안, 재투표서 부결…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
- 장형익 기자 2023.04.14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졌으나 결국 부결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9 ...
- 당정, "산업단지 조성 기간…8년에서 5년으로 대폭 축소"
- 이정우 기자 2023.04.13
- 국민의힘과 정부가 12일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8년에서 5년으로 대폭 줄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하고 이런 내용의 산단 입지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 ...
- 당정, 근로시간제 개편 간담회…"근로자 의사에 반해서는 어떤 개편방안도 하지 않겠다"
- 이정우 기자 2023.04.12
-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 됐던 근로시간제 개편과 관련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경기 화성시 중소제약사 비보존제약 향남공장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의 ...
- 공정위 제제 받은 구글의 ‘피처드’ 갑질 빙산의 일각
- 이재만 기자 2023.04.11
- 공정위가 구글의 앱마켓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지만 조사 범위나 과징금 규모 등이 잘못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구글이 모바일 게임사들 ...
- 산업계 탄소 배출량 감축 한계를 고려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사실상 확정
- 이재만 기자 2023.04.11
-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사실상 확정됐다.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올해 제3차 전체 회의를 열고 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심 ...
- 정부, 올해 수확기 산지 쌀 한 가마에 20만원이 되도록 쌀 생산량 감축
- 정민수 기자 2023.04.07
- 정부는 올해 수확기 산지 쌀값을 한 가마(80㎏)에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 균형을 유도해 쌀값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여당, 농민단체와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쌀 수급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 ...
- 시멘트 수급 불안 장기화…정부, 관계 부처, 시멘트 업계와 협의해 적극적 대응
- 정민수 기자 2023.04.06
- 정부는 최근 시멘트 수급 불안 문제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 시멘트 업계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네마테크 건립공사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산업통상자 ...
- 정부, 5년간 원전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및 자금 지원…6천750억원 투입
- 정민수 기자 2023.04.04
- 정부가 향후 5년간 원전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및 자금 지원을 위해 6천750억원을 투입한다.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원전 중소기업 중장기 경쟁력 강화방안'을 4일 발표했다.지난해 6월 중기부가 산업통상자원 ...
- 코트라, 암스테르담에서 '2023 네덜란드 진출 한국기업 채용박람회' 개최
- 송하훈 기자 2023.04.03
- KOTRA가 3일부터 4주 동안 ‘2023 네덜란드 진출 한국기업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대(對)유럽 수출의 최전방인 네덜란드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영업 호조에도 불구하고 겪는 인력 채용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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