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 추경호, "재난 대응과 관련…내년 예산 늘릴 생각"
- 정민수 기자 2023.07.23
- 집중호우로 산사태, 하천 범람 등의 피해를 본 경북 예천군, 영주시, 봉화군을 방문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재난 대응과 관련한 내년 예산을 늘릴 생각"이라고 밝혔다.그는 "자연 재난의 크기가 굉장히 커졌다"며 ...
-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경기 용인 등 7곳,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 이재만 기자 2023.07.21
- 정부가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초격차 확보를 위해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예정된 경기 용인 등 7곳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했다.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첨 ...
- 정부, 태양광 등 전력기금 위법 사례…총 5천여건 중 626건, 150명 수사 의뢰
- 이재만 기자 2023.07.19
- 정부가 태양광을 비롯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사용 실태 점검을 통해 적발한 위법 사례 총 5천여건 중 626건 총 150명을 18일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월 3일 발표한 전력기금 ...
- 당정,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쌍둥이' 200만원, '삼둥이' 300만원 바우처 지급
- 이정우 기자 2023.07.13
- 국민의힘과 정부는 다태아(다둥이) 임산부에게 지급하는 임신·출산 바우처 금액을 늘리고, 다둥이 배우자 출산휴가도 연장하겠다고 13일 밝혔다.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원 대책 ...
- 당정, 실업급여 제도개선…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 검토
- 이정우 기자 2023.07.12
- 국민의힘과 정부가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2일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연 실업급여 제도개선 민당정 공청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이 ...
- 정부, 5G 28㎓ 대역 신규로 진입할 사업자 위해 파격적인 할당 조건 제시
- 정민수 기자 2023.07.12
- 정부가 5G 28㎓ 대역에 신규로 진입할 사업자를 위해 파격적인 할당 조건을 제시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5G 28㎓ 신규 사업자 주파수 할당 계획(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에서 이 같은 할당 조 ...
-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미가입 시…임차인 전월세 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정민수 기자 2023.07.09
- 이달 말부터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 정부,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 발표…약정 구매에도 LTE와 5G 요금제 중 선택 가입
- 이재만 기자 2023.07.07
- 휴대전화를 통신사 약정을 통해 구매하더라도 LTE와 5G 요금제 중 선택해 가입, 거래 사실 확인 서비스 도입 등 중고 휴대전화 시장 활성화 대책이 추진된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과 함께 알뜰 ...
- 추경호, "경기, 일부 우려…추가로 빚내서 경기 진작용 재정 투입은 자제해야"
- 정민수 기자 2023.07.06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경기가 일부 우려된다고 추가로 빚내서 경기 진작용으로 재정을 투입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전날 발 ...
-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 착수
- 이재만 기자 2023.07.04
-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민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데 이어 이날 서울 대한상의에서 첫 회의를 ...
- 원희룡, "집값, 지난 5년간 너무 올라…주택가격 하향 안정세, 당분간 지속될 필요 있어"
- 이재만 기자 2023.07.04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주택가격 하향 안정세가 당분간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원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규제 완화 결과 경착륙 방지에는 성공했지만, 집값 장기 하향 안정이 좀 더 지속해 갈 ...
- 타워크레인 점거 등 불법행위 시…국가기술자격 정지 처분
- 이재만 기자 2023.06.29
-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타워크레인 점거 등 불법행위로 인해 건설공사에 차질을 주는 경우 국가기술자격 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완했다고 28일 밝혔다.가이드라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된 타워크레인 조종 ...
-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265명 인정…자금 대출, 취득세 면제 등 지원
- 이재만 기자 2023.06.29
-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195명을 포함한 총 265명의 임차인이 첫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국토교통부는 28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2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 인정을 신청한 268명을 심의해 이 중 265명을 '피해자'로 결정했다고 ...
- KOTRA, 27일 '독일 시스템 반도체 산업 현황과 시장 진출방안' 보고서 발간
- 안정미 기자 2023.06.27
- KOTRA는 심화하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 속 독일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 모색을 위해 27일 ‘독일 시스템 반도체 산업 현황과 시장 진출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KOTRA 프랑크푸르트무역관 ...
- 정부, 미래차, 보안솔루션, 배터리 분야…7천억원 규모 투자관련 사업재편계획 승인
- 정민수 기자 2023.06.27
- 정부가 미래차, 보안솔루션, 배터리 등 분야에서 신규 고용 600명, 7천억원 규모의 투자와 관련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제38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12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이 ...
- '시외버스·택시운송업' 2개 업종…특별고용지원 기간 6개월 연장
- 이재만 기자 2023.06.23
- 시외버스업과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이 올해 말까지 유지된다.고용노동부는 22일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시외버스업과 택시운송업 등 2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 기간을 6개월 연장했다고 밝혔다.두 업종의 피보험자 수 감소율, 서비스 ...
- 한전, 3분기 전기요금 동결…1kWh당 5원으로 유지
- 정민수 기자 2023.06.21
- 한국전력은 올해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가 현재와 같은 1kWh당 5원으로 유지된다고 21일 밝혔다.연료비조정단가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와 한전은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인 전력량요금을 포함한 다른 전기요금 항목을 조정하지 않아 3분기 ...
- 금융위, 금융사의 해외 자회사 인수 설립 지원…관련 규제 완화
- 이재만 기자 2023.06.19
- 한국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해외 자회사 인수 및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금융당국이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국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산업 글로벌화 종합 간담회'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 ...
- 추경호, 오는 6∼7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 2%대 진입…라면 가격은 적정하게 내렸야
- 이재만 기자 2023.06.19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6∼7월 중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내려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라면 가격에 대해선 기업들이 적정하게 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18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물가가 ...
- 정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노조회계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 이재만 기자 2023.06.16
- 강도 높은 노동 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하기로 했다..고용노동부는 15일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각각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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