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 중대재해법 오늘부터 확대 적용…노동부, 전국 기관장 회의 열어 대응 계획 논의
- 이재만 기자 2024.01.27
-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어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 ...
- 중대재해법 2년 유예 법안 국회 본회의 처리 무산…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
- 이정우 기자 2024.01.26
-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2년 유예 법안의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회동에서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2년 유예 법안의 25일 본회의 처리 문제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 ...
- 정부, 통신 3사·제조사에 대해 단통법 폐지 이전 의견수렴 절차 돌입
- 이재만 기자 2024.01.25
- 정부가 통신 3사와 단말기 제조사 등에 대해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 이전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했다.24일 관계 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부터 이틀간 삼성전자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의 영업 담당 임 ...
- 장기 주택담보대출 갈아탈 때…신규 대출 받아 잔액 상환해도 이자 소득공제
- 정민수 기자 2024.01.24
- 앞으로는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때 신규 대출을 받아 기존 잔액을 상환하더라도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3일 '2023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 고가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안 달면 규정 위반…세법상 비용 인정 못받아
- 이재만 기자 2024.01.24
- 내년부터 '연두색' 법인 전용 번호판을 달지 않은 고가 법인차량은 운행비 등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기획재정부는 23일 '2023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법인 전용 ...
- KOTRA, 인베스트 코리아와 지자체 초청 산업별 투자유치 전략 설명회 열어
- 송하훈 기자 2024.01.23
- KOTRA는 이달 24일 본사에서 지자체를 초청해 ‘2024년 산업별 투자유치 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국가 투자유치 전담 기관인 인베스트 코리아(이하 IK)와 지자체가 함께 올해 투자유치 전망과 전략을 공유하고 투자 ...
- 정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하는 방안 추진
- 이재만 기자 2024.01.23
- 정부가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생활 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정 ...
- 국민권익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도 개선 방안' 고용노동부에 권고
- 정민수 기자 2024.01.19
- 건설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재고용 허가 문턱을 완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부득이한 사유로 외국인 근로자 근로계약 유지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경우 사업주에게 근로자 재고용 허가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외국인 근로 ...
- 고용노동부, 부당하게 노조 운영비를 원조한 사업장 109곳에 위법사항 적발
- 이재만 기자 2024.01.18
- 노동조합 전임자를 규정보다 더 많이 두거나, 사측이 수당이나 차량 등의 형태로 부당하게 노조 운영비를 원조한 사업장들이 당국에 적발됐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11일 30일까지 2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면제제도 ...
- 정부, 설 민생안정 대책…농·축·수산물 최대 60% 할인
- 정민수 기자 2024.01.16
- 설 연휴를 앞두고 농·축·수산물에 대해 정부 30%, 업계 30%로 최대 6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설 ...
- 당정,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 유예…소상공인·자영업자 제2금융권 이자 최대 150만원 경감
- 이정우 기자 2024.01.15
- 당정은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인상을 한 번 더 유예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제2금융권에서 빌린 돈의 이자를 최대 150만원으로 줄여 주기로 했다.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14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
- '개 식용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보상 놓고 업계와의 진통 예상
- 이재만 기자 2024.01.10
- 개 식용금지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특별법은 지난달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 ...
- KOTRA 새해 수출현장 찾아…수출 분위기 조성·현안에 발빠르게 대응
- 송하훈 기자 2024.01.09
- KOTRA는 2024년 연초부터 수출 현장 방문을 확대한다. 이달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안산, 부산, 울산, 천안 등 전국을 돌며 현장에서 기업을 만나 수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아, ‘수출 플러스’ 기조를 새 ...
- 국민연금·기초연금 수령액…이달부터 기존보다 3.6%↑
- 이재만 기자 2024.01.09
- 올해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연금 수령액이 기존보다 3.6% 오른다.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연금액을 인상하고,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이에 따 ...
- 최상목, '태영건설 사태' PF에 많이 의존한 예외 케이스…"공적자금 투입 없어"
- 정민수 기자 2024.01.09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태영건설 사태에 대해 "다른 건설사에 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많이 의존한, 조금은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말하며 "공적자금 투입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최 부총리는 취임 이후 처음 출석 ...
- 당정,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부과 보험료' 다음 달부터 폐지
- 이정우 기자 2024.01.05
- 정부와 국민의힘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이르면 다음 달부터 없애기로 했다.소득과 무관한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물리는 데 반해, 소득 있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
- KOTRA, 수출바우처로 새해에 '수출 우상향'…지원예산·지원기업수 확대
- 정민수 기자 2024.01.03
- 정부가 새해에도 수출바우처 사업 지원강화로 수출 우상향 기조를 이어 나간다. KOTRA는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4년 산업부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1차 모집을 개시한다.이번에 모집하는 수출바우처 사업은 △소재· ...
- 국토교통부·HUG, 악성 임대인 명단 최초 공개
- 이재만 기자 2023.12.27
-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악성 임대인 명단을 최초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공개 대상이 되는 상습 채무 불이행자는 과거 3년간 2회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했으며 채무액이 총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다.HUG 임대인정보공 ...
- 고용노동부 내년 예산, 33조6천825억원…청년취업지원 및 일경험 지원, 국회 예산심의과정서 증액
- 정민수 기자 2023.12.22
- 고용노동부 내년 예산이 33조6천825억원으로 확정됐다.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노동부 내년 예산은 작년보다 1조2천680억원(3.6%) 줄어든 금액이다.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보다 815억원이 증액됐다.국회서 증액된 ...
- 이정식 노동장관,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산업재해 보상 관련 부조리 발본색원"
- 이재만 기자 2023.12.21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산업재해 보상 관련 부조리를 발본색원하겠다"며 직업재활 기능을 강화하는 등 제도 혁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달 1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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