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적합함에도 풍수지리상 개발을 해서는 안된다는 사유로 공장설립을 불허하는 등의 소극행정 사례가 적발됐다.국무조정실은 행정자치부와 합동으로 올해 상반기 규제개혁 저해행태와 소극행정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여 모두 108건을 적발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정부는 이번 실태점검으로 ...
[데일리매거진=전성진 기자] 올 상반기 가계와 기업이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 35조 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과다부채 가구나 저소득가구를 중심으로 부실 채권이 늘어날 가능성에 금융권이 긴장을 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비은행금융기관의 여신 잔액은 671조6천752억 원이었다. 작년 ...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광복절 연휴 여름 피서관광 절정기를 맞아 주말휴일 폭염특보 속에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내일(14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대기불안정으로 중부지방과 경북북부에는 낮부터 밤 사이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광복절이 낀 연휴 첫날 ...
[데일리매거진=최여정 기자] 광주도시공사, 대구시설관리공단, 제주관광공사가 지난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았다. 반면, 강원도개발공사, 제주에너지공사 등은 최하위 기관으로 평가됐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340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결과를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 심의 ...
[데일리매거진=최여정 기자] 정상적인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업활력법)이 13일부터 시행된다.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 분야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는 법이다.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세제·자금·연구개발(R&D)·고용안정 등을 한 번에 지원한다.정부는 기 ...
▲사진=7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는 2660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9만8000명 증가했다.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지난달 청년층(15~29세) 실업률이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는 2660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
▲사진=데일리매거진ⓒ[데일리매거진=최여정 기자]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2026년에 국내총생산이 2014년보다 7.95%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고령화 시대의 성장동력 제고를 위한 고용률 수준 추정\'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를 대상으로 ...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강화된다.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주택법’의 일부로 포함돼 있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관리 전문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제정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된다 ...
[데일리매거진=최여정 기자] 국토교통부는 태국의 농업협동부와 ‘후웨이루앙강 하류유역 물관리사업’을 정부 간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의향서(MOI)를 8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태국의 현 정부가 수립해 추진 중인 물관리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첫 사업이며 태국이 먼저 제안한 ...
▲사진=박창민 대우건설 신임 사장 [출처=대우건설][데일리매거진=최여정 기자] 대우건설 이사회가 낙하산 논란을 빚는 박창민 전 현대산업개발 사장을 신임 사장에 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대우건설은 8일 종로구 신문로 S타워에서 이사회를 열고 박 후보의 신임 사장 선임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앞서 대우건설 사장후보추천위원회( ...
▲사진=픽사베이[데일리매거진=최여정 기자] 대기업 신용위험 평가 결과,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등 대기업 32곳이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6 대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 결과에 따르면 신용공여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602곳의 신용 위험을 평가해 32곳을 구조조정 대상 업체로 선정했다.올해 구조 ...
[데일리매거진=최여정 기자] 지난 2월 모 대기업 회장과 내연녀 사이에 수백억원 규모의 '연인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일요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해당 연인계약서를 통해 모 대기업 A사의 회장이 당시 40대이던 내연녀에게 고가의 아파트를 증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이런 사실에도 언론은 잠잠했다. 이유는 연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