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중기부, ′모두의 창업′ 2기 출범 연기…정보유출 5천명 아이디어 무상 보호 나선다

-합격자 전원 '영업비밀 원본증명' 지원·사업자엔 '기술임치' 1년 무상
-노용석 차관 "가용 수단 총동원해 피해 구제, 경찰 수사도 의뢰

▲ 사진=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설명 [제공/연합뉴스]

 

최근 불거진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합격자 5천 명의 아이디어 탈취를 막기 위한 전방위적 보호 대책을 가동한다.

시스템 보안과 신뢰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판단 아래, 당초 예정됐던 2기 프로젝트 출범 시점은 연기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모두의 창업 아이디어 보호 대책 및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모두의 창업'에 선정된 5천 명이 느낄 아이디어 유출 우려를 덜어드리기 위해 현행 제도상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해당 플랫폼에 대한 완벽한 보완을 통해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우선인 만큼 2기 출범 시점은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중기부는 지식재산처와 협력해 선정자 5천 명 전원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원본증명' 등록을 무상 지원한다.

이 제도는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존재 시점과 보유 사실을 입증해 주어, 향후 아이디어 도용 분쟁 발생 시 강력한 보호 수단이 된다.

또한, 사업자 등록을 마친 선정자에게는 핵심 기술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해 개발 사실을 입증하는 '기술임치(신규 계약 비용 30만 원 상당)' 제도를 향후 1년간 무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도전자 본인의 창업 아이디어임을 정부가 함께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

법률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소속 지식재산·특허 전문 변호사 200여 명을 투입해 일대일 밀착 상담을 진행한다.

다음 달 중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전문 변호사가 직접 지역을 찾는 '아이디어 보호 매칭데이'를 개최하며, 필요시 온라인 컨설팅을 통한 후속 지원도 이어간다.

유출된 아이디어가 향후 다른 사업에 재활용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촘촘한 심사망도 구축된다.
 

▲ 사진=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사과 [제공/연합뉴스]

노 차관은 "1차 때 확보한 데이터베이스(DB)가 구축되어 있다"며 "2차 창업 지원 시 유출된 아이디어를 교묘하게 변형해 신청하더라도 이를 충분히 선별하고 적발할 수 있는 심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사고 수습과 명확한 원인 규명을 위한 조치도 속도를 내고 있다.

중기부는 기존 창업국 단위였던 '모두의 창업 TF'를 노 차관이 직접 주재하는 부처 단위 TF로 격상했다.

새롭게 개편된 TF는 총괄·동향모니터링·사이버안보·아이디어보호·지역관리·AI솔루션관리 등 6개 팀, 총 28명 규모로 확대 운영된다.

보안 당국과의 공조도 본격화됐다.

중기부는 현재 국가사이버안보센터와 함께 민감정보 접근이 확인된 9개 IP를 중심으로 심층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날 오후 경찰청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18일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를 완료해 관련 조사도 병행될 예정이다.

현재 창업진흥원 내 신설된 정보유출 대책반 피해신고센터에는 21일 기준 총 54건의 피해 우려 및 의견이 접수된 상태다.

중기부는 외부 전문기업을 통한 대대적인 보안 점검을 거쳐 근본적인 보안 강화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노 차관은 브리핑을 마치며 "최우선으로 아이디어 보호 절차를 지원하고 철저한 외부 조사와 보안 점검을 통해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도전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프로젝트 전반의 개선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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