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李대통령, ＂부동산 거품 ′시한폭탄′…법 고쳐서라도 파격적 공급 나서야＂

-"2022년부터 이어진 공급 절벽 메울 특단의 대책 필요"
-"방치 시 '잃어버린 20년' 우려, 공급·세제·금융 총동원"

▲ 사진=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 [제공/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택지를 확보해 공급에 나서야 한다"며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2022년부터 인허가 축소와 착공 감소로 불가피한 공급 절벽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동산 공급 정책의 현실적 제약과 긴 소요 기간을 언급하며,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않는 최대한의 인허가 절차 단축 등 특단의 노력이 필요함을 거듭 강조했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우려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이자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킨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로 규정했다.

이어 "부동산 거품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이 상황이 지속될 경우 특정 국가처럼 '잃어버린 20년, 30년'이 도래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이 대통령은 공급·세제·금융 정책의 유기적 조합을 제시했다.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제,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정책을 치밀하게 다듬어 시장 정상화와 주거 사다리 구축을 이뤄내겠다는 구상이다.
 

▲ 사진=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 [제공/연합뉴스]

특히 이 대통령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유연성'을 각별히 당부했다.

"정책을 잘 바꾸지 않으려는 것은 낡은 과거의 방식"이라고 지적하며, 국민과 전문가, 야당의 좋은 제안이 있다면 투명한 토론을 거쳐 정책을 수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합리적인 수정을 두고 '일관성이 없다'거나 '오락가락한다'고 비판하는 시각을 경계한 것이다.

또한, 실생활 속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결혼을 이유로 홀몸일 때보다 불리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 각 영역의 잘못된 점을 찾아내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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