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법안
- 윤준병 의원,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 이정우 기자 2026.03.18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이 18일, 축산물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 ...
- 정일영 의원, 공정·안전 사회 패키지 3법 발의…3대 반사회 범죄 '정조준'
- 이정우 기자 2026.03.16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13일 '법인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개정안 등 이른바‘공정·안전 사회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패키지 법안은 ...
- 전용기 의원, AI로 찍어낸 '딸깍 출판'…납본 보상금 악용 차단 법안 발의
- 이정우 기자 2026.03.13
- 앞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클릭 몇 번으로 책을 제작하는 이른바 ‘딸깍 출판물’의 무분별한 납본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화성정)은 13일, AI 생성자료를 납본 의무 대상에서 ...
- 송옥주 의원, "조달청 '조경수 가격' 고시 폐지된 후 6년째 깜깜이 거래…생산자 피해 눈덩이"
- 이정우 기자 2026.03.12
- 조달청의 조경수 가격 고시가 폐지된 후 대안없이 6년째 깜깜이거래로 제 값을 받지 못하는 조경수 생산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에 따르면 수종과 규격에 따라 가격이 큰 ...
- 서영교 의원, 대규모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효적 구제 위해…'집단소송제 도입' 제정법 대표 발의
- 이정우 기자 2026.03.10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19개 소비자시민단체가 모인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대규모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효적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
- 정희용 의원 , 직장인·기업의 세금 부담 완화 위한 '유리지갑 지키기·고용혁신 4법' 대표발의
- 이정우 기자 2026.03.05
-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직장인과 기업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유리지갑 지키기·고용혁신 패키지 4법’(이하 민생 4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4일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 ...
- 박희승 의원, 자원봉사 시간을 적립하는 '노인 돌보미 봉사시간 저축은행' 세미나 개최
- 이정우 기자 2026.03.04
-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오는 5일 오후 2시, 국회 제6간담회실에서 ‘노인 돌보미 봉사시간 저축은행 설립 제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박희승 의원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김윤·남인순·서영석·소병훈 ...
- 진종오 의원, 공무원 음주운전 증가…최근 5년간 4,376 건 적발, 개선 없이 다시 증가세
- 이정우 기자 2026.03.03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3일, 최근 5년간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진종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20년 874건 2 ...
- 안호영 의원, "현대차 새만금 투자, 전북 청년 일자리로 완성돼야"
- 이정우 기자 2026.03.02
-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현대차의 새만금 투자와 관련해 “단순한 설비 투자가 아니라 전북 청년 일자리로 완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논평을 통해 “현대차 새만금 투자를 두고 ‘전북 역사상 최대 단일 ...
- 김예지 의원, "백신 오염·오접종에도 주먹구구 대응…국민 알 권리는 외면"
- 이정우 기자 2026.02.25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25일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코로나19 백신 관리 실태와 관련해,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대응이 지나치게 허술하고 주먹구구식이었으며, 이를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근거조차 미 ...
- 한준호 의원,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이전…"논란 멈추고 원안대로 신속 추진해야"
- 이정우 기자 2026.02.24
-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시을)은 24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한 의원은 “대한민국 반도체가 지금 용인에서 멈춰 서 있다 ...
- 김상훈 의원, 실리콘밸리식 벤처 스톡옵션제도 활성화法 발의
- 이정우 기자 2026.02.23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벤처기업 활성화 및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벤처기업 스톡옵션제도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청년층 전반에 벤처창업에 대한 기피 ...
- 진종오 의원, 'AI 기반 콘텐츠 진흥을 위한 법적 개선과제 토론회' 개최
- 이정우 기자 2026.02.20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이 급증하는 가운데, 저작권 분쟁과 권리 귀속 문제, 역사 왜곡 우려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
-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무기징역'…'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
- 이재만 기자 2026.02.20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이 맞는다고 ...
- 정희용 의원, 명절 기차표 '노쇼 폭증'…지난해만 66만 장 재판매 못해 '빈 좌석'으로
- 이정우 기자 2026.02.12
- 지난해 설·추석 명절 기간 중 ‘노쇼(예약부도)’ 기차표가 66만 장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설·추석 연휴 기간 열차 ...
- 정일영 의원, 尹정부 세수 결손, 李정부 1년 만에 회복…국세 37조 반등·세입흑자 전환
- 이정우 기자 2026.02.12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11일 재정경제부 국세 통계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에서 누적된 대규모 세수 결손을 이재명 정부가 약 1년 만에 상당 부분 해소하며 국세·세입 전반에서 뚜렷한 반전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
- 김예지 의원, 입양인의 알 권리 보장 위한 '국내입양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정우 기자 2026.02.08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6일, 입양인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준용되어 해외입양인에게도 동일하 ...
- 이재정 의원, 'AI 시대 보건 ODA의 새로운 방향성' 간담회 성료
- 이정우 기자 2026.02.04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은 4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AI 시대 보건 ODA의 새로운 방향성'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
- 이재정 의원, 리처드 해쳇 CEPI 대표 방한 계기…AI 기반 보건 ODA 협력 간담회 개최
- 이정우 기자 2026.02.04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안양 동안을)은 4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AI 기반 보건 ODA 분야에서 한국의 역할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이재정 의원은 리처드 해쳇 CEPI 대표와 AI-보 ...
- 김승수 의원, '낚시3법' 중 '물환경보전법'…국회 본회의 통과
- 이정우 기자 2026.02.02
-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낚시3법’ 중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에 통과한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지정된 낚시 금지·제한구역에 대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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