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고동진 의원, ＂안전한 모바일 앱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이버 보안 정책＂ 세미나 개최

-고 의원, "국민 일상 지키는 모바일 보안, 국회 차원의 실효적 제도 개선 마중물 되기를 기대"

▲ 사진='안전한 모바일 앱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이버 보안 정책' 세미나 [제공/고동진 의원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1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최형두, 안도걸, 이준석 의원과 공동으로 ‘안전한 모바일 앱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이버 보안 정책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고동진 의원을 비롯해 최형두, 안도걸, 이준석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디지털산업정책포럼'에서 주최했으며, 디지털산업정책협회(DIPA)에서 주관했다.

고동진 공동대표는 축사를 통해 “AI 기술 발전에 따라 모바일 앱과 관련된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보안은 마치 창과 방패의 싸움처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국회에서 사전 예방적 모바일 보안 생태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입법 및 정책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 축사자로 함께한 윌슨 화이트(Wilson White) 구글 플랫폼 및 디바이스 대외정책 부사장은 “진화하는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플랫폼, 통신사, 정부를 아우르는 견고한 민관 공조가 필수적”이라며, “한국 정부 및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여 사용자 보호와 기술 발전이 선순환하는 안전한 모바일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모바일 사이버 위협 현황 및 안전한 앱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조대곤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모바일 사이버 위협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사후 처벌 및 앱 차단 방식만으로는 위협을 막을 수 없다”며 ▲위험 기반 앱 인증 등급제 도입, ▲공급망 투명성 강화, ▲앱 보안 사고 독립 조사기구 신설 등 사전 예방적 규제 프레임워크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 사진=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축사 [제공/고동진 의원실]

토론은 김인순 인싸이트아웃 대표가 좌장을 맡고, 매튜 포사이트(Matthew Forsythe) 구글 안드로이드 앱 보안 부문 제품 관리 총괄,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상근대표 등이 참여해 산업과 정책 전반을 논의했다.

패널들은 개방성과 보안의 균형에 대해 논의하며 개발자 인증제 도입 등의 성과를 공유하면서도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 측에서도 이종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장, 심아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 임용순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팀장 등이 참석하여 모바일 사이버 위협 확산을 막기 위한 부처별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을 공유했다.

특히 AI 등 신기술 기반의 보한 위협과 대응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공급망·유통 경로 등 다양한 보안 취약점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책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스타트업 등 생태계 내 보안 역량 강화 지원을 비롯하여 디지털 윤리 교육 등을 언급하며, 향후 생태계 전반의 보안 수준 향상을 위한 범부처 및 민관 협력을 더욱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회 디지털산업정책포럼 공동대표인 고동진·이준석 의원을 비롯하여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구글, 퀄컴, 비자, 알리바바, 테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정부·업계·학계 관계자 약 50명이 참석해 모바일 사이버 보안 이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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