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여야,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법…7월 국회서 처리 합의

▲ 사진=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특검법안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정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한 대표 직무대행,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제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특검) 법안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제9회 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이같이 뜻을 모았다.

양당은 핵심 쟁점이었던 특검 추천 방식과 관련해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해당 위원회는 여야 교섭단체에서 각각 3명씩 추천하여 총 6명으로 꾸려진다.

추천 절차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각 3명씩 후보를 추천받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후 국민추천위가 여야 합의를 거쳐 이들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최종 추천하며, 대통령은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다만, 특검의 수사 범위와 규모, 수사 기간 등 세부적인 쟁점은 이날 확정 짓지 못했다.

양당은 남은 세부 사안들에 대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며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초유의 선거 관리 부실 사태를 두고 여야가 특검 도입의 큰 틀에 합의함에 따라, 향후 진상 규명 작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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