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진보당, ＂강남 겨눈 ′핀셋 세제′로는 부동산 공화국 못 막아＂…종부세 원상복구 촉구

▲ 사진=진보당 김종훈 대표(오른쪽)와 윤종오 원내대표(왼쪽) [제공/연합뉴스]

진보당이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강남 초고가 아파트만 겨눈 '핀셋 세제'로는 부동산 공화국을 끝낼 수 없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진보당 지도부는 4일 각각 SNS(페이스북)를 통해 정부 개편안의 한계를 지적하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을 윤석열 정부 이전 수준으로 환원할 것을 촉구했다.

김종훈 진보당 대표는 이날 "부동산 공화국을 끝내기에는 개혁 동력과 의지가 너무 약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특히 "20억∼30억 원 주택은 오히려 감세 혜택을 누리게 됐다"며 "이는 그동안 정부가 천명해 온 '보유세 강화' 기조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초고가 주택에만 세 부담이 집중되면서 상당수 고가 주택이 오히려 혜택을 보는 부작용을 꼬집은 것이다.

윤종오 원내대표 역시 이번 개편안의 조세 형평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개편안에 따른 세 부담 증가는 강남 3구 나 한강벨트 일부 단지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세 형평성 실현이란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많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이번 개편안에 담긴 실거주 혜택이 과도하지는 않은지, 세제 정상화 원칙에 부합하는지도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한다"며 "종부세 세율은 최소한 윤석열 정부 감세 이전으로 되돌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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