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네이버 뉴스제휴위 파행…국민의힘 추천 정책위원 사퇴 파장
- 이정우 기자 2026.03.24
-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가 뉴스 유통 시장을 사실상 장악한 지위를 바탕으로 언론 생태계 전반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다시 한 번 폭발했다. 제휴 언론사 선정과 퇴출을 결정하는 뉴스제휴위원회가 ‘공정한 심사 기구’가 아니라 ‘보이지 ...
- 서영석 의원, 국가필수의료기기 지정·거버넌스·지원의 법적근거 마련…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정우 기자 2026.03.24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은 국가필수의료기기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의료기기의 안전성·유효성 관리와 허가·심사·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 진종오 의원, "영유아 생명 위협하는 사고 카시트 재유통 원천 차단에 나서"
- 이정우 기자 2026.03.23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23일 영유아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성이 상실된 사고 카시트의 시중 재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카시트는 영유아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
- 李대통령, "대전화재 참사의 원인과 경위 철저히 규명…근본적 대책 마련"
- 이재만 기자 2026.03.22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대전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 "정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과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 화재 현장을 직접 찾아 피 ...
- 정희용 의원, 전국 어획량 13.1% 증가 속 경북 5.8% 감소…기후위기·소비침체 이중고
- 이정우 기자 2026.03.19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19일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어업생산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어업생산량(원양 제외)은 355만 2천톤으로 전년 314만톤 대비 13 ...
- 윤준병 의원,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 이정우 기자 2026.03.18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이 18일, 축산물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 ...
- 정일영 의원, 공정·안전 사회 패키지 3법 발의…3대 반사회 범죄 '정조준'
- 이정우 기자 2026.03.16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13일 '법인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개정안 등 이른바‘공정·안전 사회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패키지 법안은 ...
- 중기부, 지역 경제 활력 위해 소재·부품·장비 개발기업 140곳 모집
- 이재만 기자 2026.03.16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중기부는 사업 참여 기업으로 140곳을 선정해 모두 168억원의 연구개발(R& ...
- [포토] 李대통령, 3·15의거 기념식 현직 첫 참석…유족에 정부 첫 공식사과
- 정민수 기자 2026.03.16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오전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에 참석했다.청와대는 "3·15의거가 2010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2011년부터 정부 주관으로 기념식을 거행해 온 이래 대통령이 ...
- 전용기 의원, AI로 찍어낸 '딸깍 출판'…납본 보상금 악용 차단 법안 발의
- 이정우 기자 2026.03.13
- 앞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클릭 몇 번으로 책을 제작하는 이른바 ‘딸깍 출판물’의 무분별한 납본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화성정)은 13일, AI 생성자료를 납본 의무 대상에서 ...
- 공정위, 돼지고기 가공·판매 사업자 9개사의 부당 공동행위 제재
- 정민수 기자 2026.03.13
- 돼지고기 가공·판매업체들이 납품 과정에서 벌어진 가격 담합 의혹이 처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이마트에 돈육을 납품하면서 입찰가 혹은 견적가를 사전에 합의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 ...
- 송옥주 의원, "조달청 '조경수 가격' 고시 폐지된 후 6년째 깜깜이 거래…생산자 피해 눈덩이"
- 이정우 기자 2026.03.12
- 조달청의 조경수 가격 고시가 폐지된 후 대안없이 6년째 깜깜이거래로 제 값을 받지 못하는 조경수 생산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에 따르면 수종과 규격에 따라 가격이 큰 ...
- 구윤철 부총리,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가격상한제 철회는 1,800원 대"
- 이재만 기자 2026.03.12
- 정부가 도입하려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2주 단위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전쟁 상황 이전의 유가와 지금 올 ...
- 李대통령,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안정'…석유 최고가격제·세제 조정 등 금융·재정 지원 검토
- 이재만 기자 2026.03.11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중동 정세 불안의 경제적 여파와 관련해 정부가 검토하는 각종 정책을 두고 세부적인 '지침'을 내놓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 ...
- 서영교 의원, 대규모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효적 구제 위해…'집단소송제 도입' 제정법 대표 발의
- 이정우 기자 2026.03.10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19개 소비자시민단체가 모인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대규모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효적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
- 정희용 의원 , 직장인·기업의 세금 부담 완화 위한 '유리지갑 지키기·고용혁신 4법' 대표발의
- 이정우 기자 2026.03.05
-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직장인과 기업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유리지갑 지키기·고용혁신 패키지 4법’(이하 민생 4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4일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 ...
- 정부, 중동 정세 혼란에도 국내 석유·가스 비축량 충분…단기적인 수급에는 문제 없어
- 이정우 기자 2026.03.05
- 정부가 4일 현재 국내 석유·가스 비축량이 충분한 만큼 중동 정세 혼란에도 단기적인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국회 한미의원연맹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미 관세 관련 간담회'에서 이번 ...
- 박희승 의원, 자원봉사 시간을 적립하는 '노인 돌보미 봉사시간 저축은행' 세미나 개최
- 이정우 기자 2026.03.04
-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오는 5일 오후 2시, 국회 제6간담회실에서 ‘노인 돌보미 봉사시간 저축은행 설립 제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박희승 의원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김윤·남인순·서영석·소병훈 ...
- 한-필리핀 정상회담…李대통령, 신규원전 사업 및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확대
- 이재만 기자 2026.03.04
- 이재명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필리핀과 신규원전 사업 및 핵심광물 공급망 관련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마닐라 말라카냥궁에서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가진 뒤 ...
- 진종오 의원, 공무원 음주운전 증가…최근 5년간 4,376 건 적발, 개선 없이 다시 증가세
- 이정우 기자 2026.03.03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3일, 최근 5년간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진종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20년 874건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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