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법안
- 최근 5년간 건설업 사망자 중 10명 중 6명 추락사고로 사망
- 장형익 기자 2019.10.14
- ▲사진=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건설업 재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설현장에서 추락 ...
- 재검사 안받은 부적합 건설기계 도로활보
- 이정우 기자 2019.10.14
- ▲사진=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부산 남구을)[데일리매거진=이정우 기자] 안전검사를 통과 하지 못한 건설기계가 재검사 조차 받지 않고 도로를 달리거나 현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 ...
- 제약사 '발사르탄 사태' 구상금 납부 저조
- 송하훈 기자 2019.10.13
- 사진=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송파구병)[데일리매거진=송하훈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발사르탄 사태와 관련하여 69개 제약사에 건강보험 추가 지출손실금에 대해 구상금 납부를 고지하였으나, 23.2%인 16개 제약사가 구 ...
- 4개 항만공사 해외마케팅, 실적 없이 예산만 낭비
- 이정우 기자 2019.10.11
- ▲사진=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데일리매거진=이정우 기자] 부산항만공사를 비롯한 인천, 울산, 여수·광양항만공사 등의 항 홍보와 투자유치를 위한 해외마케팅, 이른바 포트세일이 실질적 성과 없이 단순한 홍 ...
- 산업용 경부하요금 11% 올리면 중소기업 812억원 절감가능
- 장형익 기자 2019.10.11
- ▲사진=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금천구)[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산업용 경부하요금을 원가의 76.8% 수준까지만 올려도 중소기업이 800억원대의 전기료 절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 경부하요금 ...
- 농해수위 소관기관, 국세청 세무조사서 10년간 2,447억원 추징
- 장형익 기자 2019.10.10
- ▲사진=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국회 농해수위 소관기관들이 최근 10년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2,448억원을 추징 당한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
-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도입 2년, 폐업 등 인증취소 속출
- 이정우 기자 2019.10.10
- ▲사진=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데일리매거진=이정우 기자] '한국관광 품질인증제'가 도입 2년도 안돼 유명무실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에만 213곳이 한국관광품질인증을 받았지만, 같은 기간 품질인증을 받았던 관광 ...
- 유성엽 의원, 자동차 한 대에 붙는 세금만 11가지...개별소비세부터 폐지해야
- 장형익 기자 2019.10.09
- ▲사진=대안정치연대 유성엽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읍·고창)[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자동차 한 대에 관련되어 부과되는 세금 종류만 총 11가지에 이른다는 분석과 함께 자동차의 개별소비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국회 기획 ...
- 최근 6년간 조선업 사고사망자 116명, 하청노동자 비율 84.4%
- 이정우 기자 2019.10.09
- ▲사진=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데일리매거진=이정우 기자] 최근 6년간 조선업에서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가 11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사고사망자 중 하청노동자가 84.4%를 차지해, 조선업에 ...
- 이총리 "누가·언제·어떻게·왜 만들었는지 확실한 글자 한글 뿐"
- 김태일 2019.10.09
- ▲사진=한글날 경축식서 연설하는 이낙연 총리 [제공/연합뉴스][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한글날인 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573돌 한글날 경축식\'에서 \"요즘 우리에게는 세종대왕께 부끄러운 일이 생기고 ...
- 대한항공, 항공권 '현금+마일리지' 복합결제 시범사업 의사 밝혀
- 이정우 기자 2019.10.08
- ▲사진=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서울 노원갑)[데일리매거진=이정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 위법성 검토를 받고 있는 대한항공이 현금과 항공 마일리지를 섞어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복합결제 시범사업을 추 ...
- 농협브랜드 PB상품 원료 42%, 수입 농수축산물 사용
- 장형익 기자 2019.10.08
- ▲사진=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농협 브랜드를 달고 판매되는 PB상품의 원료 상당수에 수입산 농수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 공판장의 수입농산물 취급 ...
- 1조2천억 에너지공기업 'R&D자금' 관리 사각지대 놓여
- 장형익 기자 2019.10.07
- ▲사진=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화성병)[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에너지공기업들이 연간 약 1조2천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자체 R&D사업을 하는 국내 17개 이들 기업들의 R&D 관리 ...
- 도시가스배관 공사, 최근 3년간 80%가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
- 이정우 기자 2019.10.07
- ▲사진=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 금천구)[데일리매거진=이정우 기자] 지하에 매설되는 도시가스 배관이 대부분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돼 다른 굴착 공사 시 파손 우려가 높은 가운데, 감리기관인 가스안 ...
- 미사용 KTX 마일리지 860억점, 서울-부산 72만번 왕복 가능
- 송하훈 기자 2019.10.06
- 사진=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산 상록을)[데일리매거진=송하훈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
- 최근 10년간 자연재해 피해 3조 6,280억원…피해복구액 7조 7,090억원
- 이정우 기자 2019.10.05
- ▲사진=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 광주시갑)[데일리매거진=이정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부터 20 ...
- DLF 사태, 불완전 판매를 넘어선 사기 판매 의심
- 장형익 기자 2019.10.04
- ▲사진=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성남시 분당을)[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불완전 판매를 넘어선 사기 판매가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오늘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 ...
- 산자부, 최근 3년 부패방지 평가 4등급 이하 기록
- 이정우 기자 2019.10.04
- ▲사진=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금천구)[데일리매거진=이정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일부 산하기관이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시급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 ...
- 명의위장 사업자 적발 점점 증가…5년간 9,306건 적발
- 장형익 기자 2019.10.03
- ▲사진=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수원병)[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명의위장 등을 통해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는 유흥업소·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사범에 대한 집중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명의위장 사업자 ...
- LH, 하자 통계 축소 발표하고 품질 개선 자화자찬
- 이정우 기자 2019.10.03
- ▲사진=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데일리매거진=이정우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실이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LH 아파트 하자 접수가 급증했음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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