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 정부, 서초 서리풀지구 12년만에 그린벨트 풀어 2029년 2만가구 공급
- 이재만 기자 2024.11.06
- 정부가 5일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조성하는 신규택지 아파트 2만가구를 2029년 첫 분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국토교통부는 이날 총 5만가구 규모의 4개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며 '2026년 상반 ...
- 도시형 생활주택, 전용면적 85㎡까지 허용…주택 공급 속도 높이기 위한 방안
- 이재만 기자 2024.11.04
- 다음 달부터 어떤 유형의 도시형 생활주택이든 전용면적 85㎡까지 지을 수 있도록 면적 규제가 완화된다.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의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도시형 생 ...
- 국토부, '민간 도심복합사업' 내년 2월부터 시행…용적률, 140%까지 완화
- 이재만 기자 2024.10.28
- 민간이 주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도 심의 기간 단축, 용적률 상향 등 각종 특례를 주는 '민간 도심복합사업'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 시행되는 '도심복합개발 지원법'의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 ...
- 오늘부터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 9.7% 인상…주택·일반용은 동결
- 이재만 기자 2024.10.24
- 주택용과 음식점 등 상업 시설에서 쓰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이 24일부터 평균 9.7%가 오른다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남호 산업부 2차관과 김동철 한전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브리핑을 ...
- 관세청, 해외 직구 간이과세제도 악용한 수입품 608억원어치 적발
- 정민수 기자 2024.10.21
- 관세청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해외 직구(직접구매) 간이과세제도를 악용한 수입품 608억원어치(143건)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구체적으로 판매할 물품을 직접 쓸 것처럼 위장해 밀수한 관세사범이 530억원(110건)으로 가장 많았 ...
- 농식품부, 채소류 안정적인 공급 위해…김장 재료 수급 안정 대책 수립
- 정민수 기자 2024.10.16
- 배추를 비롯한 원예농산물의 생육이 전반적으로 부진해 지난해보다 가격이 높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김장철을 대비해 김장 재료로 쓰이는 채소류 등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이달 말까지 김장 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수립하는데 ...
- 최상목, 개 식용 종식 관련 예산 지원…"경제적 합리성보다 폐업해야 하는 육견업계 고려"
- 이재만 기자 2024.10.11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개 식용 종식 관련 예산 지원에 "경제적 합리성보다는 폐업해야 하는 육견업계를 고려했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미 사양산업인 ...
- 이한준 LH 사장, "주택 신속히 공급…내년부터 6만가구 이상 매년 착공"
- 이재만 기자 2024.10.10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10일 "내년부터는 6만가구 이상을 매년 착공하겠다"고 밝혔다.이 사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이 사장은 "3기 ...
- 박상우 국토장관, "전국적으로 집값 안정세 유지될 것…'줍줍' 제도 개선 검토"
- 이재만 기자 2024.10.08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주택가격 전국 지수는 보합 수준이고 지방은 마이너스인 지역도 많다며 전국적으로 집값 안정세가 유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 ...
- 은행권, 상반기 '개인사업자대출119' 통해 개인사업자에게 채무조정 지원
- 이재만 기자 2024.10.07
- 은행권이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개인사업자대출119' 지원 규모가 크게 늘었다.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권은 올해 상반기 '개인사업자대출119'를 통해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 ...
-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적용 대상…오늘부터 빌라·오피스텔도 포함
- 정민수 기자 2024.09.30
-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적용 대상이 30일부터 빌라·오피스텔도 포함된다.금융위원회는 오피스텔·빌라의 주요 거주자인 청년, 서민 등의 주거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밝혔다.기존 아파트 주담대 갈아타기와 마찬가 ...
- 임금 상습적 체불한 사업주…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이재만 기자 2024.09.27
- 근로자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선 체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상습 체불 근절 방안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개정안은 상습 체불 피 ...
- 서울시, 사업성 낮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본격 지원
- 정민수 기자 2024.09.26
- 서울시가 그동안 사업성이 떨어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2004년 종 세분화 이전에 받았던 현황용적률도 인정해준다.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2 ...
- 국토부, 청년·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천여 가구 입주자 모집
- 정민수 기자 2024.09.24
- 국토교통부가 오는 26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천여가구의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국토부는 23일 이 같은 3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을 발표했다.청년 1천812가구, 신혼·신생아 ...
- 수도권 빌라 1채 보유…12월부터는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
- 이재만 기자 2024.09.23
- 올해 12월부터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예 ...
- 당정, 추석 연휴 기간 문을 연 동네 병의원 8천여곳…건강보험 수가 조정 등의 지원
- 이재만 기자 2024.09.13
- 정부와 국민의힘은 12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12일 추석 연휴 기간 동네 병의원 8천여곳이 문을 열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조정 등의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당정은 추석 연휴 기간 응급 의료 체계 유지를 위해 각종 건 ...
- 해수부, 주요 성수품 비축 물량 시장 공급 확대…"수산물 물가 잡을 계획"
- 정민수 기자 2024.09.12
- 해양수산부는 추석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 비축 물량의 시장 공급을 확대하고 할인 행사를 진행해 수산물 물가를 잡을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참조기 한 마리 가격은 전날 기준 1천508원으로, 작년 ...
- 정부,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5조원 투입…의학계 "의정 갈등부터 풀어야"
- 이재만 기자 2024.09.11
- 정부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입해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나선다.국립대 의대 교수를 3년간 1천명 증원하고 실험·실습 첨단 기자재를 지원하는 한편, 국립대병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지역 필수의료 거점으로 육성한다.교육부는 ...
- 정부,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반칙행위 제동…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 이재만 기자 2024.09.10
- 정부가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반칙행위를 막고, 위법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지배적 플랫폼의 영향력에 상응하는 강화된 입증 책임을 부여하고, 과징금 상한도 기존보다 상향한다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 ...
- 산업부-KOTRA, '중국 소비 촉진 정책 및 우리 기업 영향 보고서' 발간
- 송하훈 기자 2024.09.09
-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지난 8월 23일 ‘중국 지역별 소비 촉진 정책 내용 및 우리 기업 영향’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최근 중국에서 내수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비 진작을 위한 중국 정부의 정책지원이 주목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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