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 신정훈 의원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해 행정조사의 실효성 제고해야"
- 송하훈 기자 2020.12.23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정조사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법’(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기술침해 관련 ...
- 다주택 임대사업자에게 깎아준 건보료 月 5600만원…평균 58% 감면
- 장형익 기자 2020.12.22
- ‘건보료 폭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난달부터 새로 부과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 임대사업자 5천여 명은 건보료를 감면받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임대사업 장려정책으로 최대 80%까지 감면 혜택 ...
- 진해구,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 국가 등록 조사 대상지 선정"
- 이정우 기자 2020.12.22
-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 공모에서 진해구가 근대문화재 등록조사 대상지로 선정되었다고 21일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창원시 진해구)이 밝혔다.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사업은 문화재청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1차 서면평 ...
- 김병욱 의원, 저금리·노령화 시대에 맞는 '장기투자 세제지원법' 대표발의
- 송하훈 기자 2020.12.21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저금리노령화 시대를 위한 장기투자 세제지원법(일명, 투자형 ISA법)’을 대표발의했다.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란 하나의 계좌에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DLS) 등 다 ...
- 수리용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소비자 권익 신장 기대
- 장형익 기자 2020.12.21
- 수리용 자동차 대체부품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위기에 처한 자동차 부품산업이 활로를 되찾고 소비자의 자동차 부품에 대한 선택 폭이 확대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은 18일 자동차의 수리 및 부품 ...
- 전혜숙 의원 "휴대폰 구입시 필요한 정보, 고객에게 반드시 구두로 설명해야"
- 송하훈 기자 2020.12.18
-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에 있어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이 대표 발의했다.이번 단통법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
- 주호영 원내대표 사의 표명…"의원들께 거취 일임하겠다"
- 이정우 기자 2020.12.18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8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께 거취를 일임하겠다"며 퇴장했다. 주 원내대표의 퇴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강행 처리와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를 막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으로 사의를 표명했다는 ...
- 송석준 의원, NGO모니터단 선정 '2020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
- 이정우 기자 2020.12.17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NGO모니터단 선정 ‘2020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국리민복상’은 국정감사 우수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각 분야 전문가 평가위원들로 구 ...
- 김경만 의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송하훈 기자 2020.12.17
-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6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비대면으로 총회와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선거권을 행사 ...
- 자연재해로 농작물·가축 등 피해…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
- 장형익 기자 2020.12.16
- 태풍· 폭염 등 자연재해로 발생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전남 해남·진도·완도)이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상 재난 등으로 피해를 ...
-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출범, 균형발전 전략 본격 추진
- 이정우 기자 2020.12.15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위원장에 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의 단장을 역임했던 우원식 국회의원(서울 노원구을)을 임명했다. 추진단은 지난 8월 국가균형발전 및 ...
- 소병훈 의원 "아파트 주차난 심화시키는 주차장 기준 현실화해야"
- 장형익 기자 2020.12.14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아파트 주차난 해소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각 지자체장이 해당 지역의 차량 등록대수와 주차장 수급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을 ...
- 정태호 의원, 생계형 적합업종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송하훈 기자 2020.12.14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통한 중소기업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기업으로부터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은 12월 14일 ' ...
- 이용우 의원 "수출용 선박에 직접 투입되는 시운전 유류…수출용 원재료로 해석해야"
- 이정우 기자 2020.12.11
- 수출용 선박에 직접 투입되어 소모되는 ‘시운전 유류’도 수출용 원재료에 포함하여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고양시정, 일산서구)이 대표발 ...
-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 마침내 등장
- 장형익 기자 2020.12.11
-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의 갑질을 규제하고 사업자와 이용자 간 공정한 거래를 규율하는 법안이 마침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은 11일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
- 이광재 의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송하훈 기자 2020.12.10
-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주시갑)은 10일 9,000여개 공공조달 벤처·중소기업들의 공제조합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국 ...
- 목조문화재 중 소방시설이 구축되지 않은 비율 40%에 육박
- 이정우 기자 2020.12.09
- 국가민속문화재와 사적으로 지정된 목조문화재 중 스프링클러, 소화전 등 소방시설이 구축되지 않은 비율이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조문화재는 향후 화재 등의 자연재해로 소실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체계적인 보호‧관리가 반드시 ...
- 박용진 의원, 스타트업 기업과 혁신경제 간담회…혁신 창업의 시대로
- 송하훈 기자 2020.12.08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은 지난 7일 저녁 여의도에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을 초청해 단체 소속의 스타트업 기업들을 만났다. 박용진 의원이 대표의원인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이하 새사연) 주최로 마련된 자리로 민주당 박 ...
- 이달곤 의원, "특별교부세 8억 확보"
- 장형익 기자 2020.12.07
-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창원시 진해구)이 8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진해구에 교부한 특별교부세 내역을 보면 ①와성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비 4억 원 ②흰돌메공원 데크로드 정비 공사비 2억원 ③진해공설운동 ...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5년…2년으로 주기 단축
- 이정우 기자 2020.12.07
-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기간이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기간이 단축될 예정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의 부정확성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시 을)이 집중적으로 추궁한 데 대한 후속 조치로 보인다. 통계청은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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