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 코로나19 방역 단속 과태료 부과…총 713건, 6억6천여만원
- 이정우 기자 2021.02.11
- 코로나19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로 전국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각 지자체별 단속 기준이 모호해 소상공인과 국민적 공분이 ...
- "국민의힘, 궁극적 상대 민주당인지, 안철수인지 혼란" …윤상현"야권 후보끼리 비난전"우려
- 이재만 기자 2021.02.09
- 오는 4월 7일 전국 20개의 선거구에서 광역단체장 2명 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8명 총20명을 뽑기 위한 재보궐 선거기 치뤄진다. 이 가운데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단연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하다. ...
-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 제19차 화상 회의개최…2.4 공급대책 문제점 점검
- 이정우 기자 2021.02.09
-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9일 오전 제19차 회의를 화상회의로 개최하고, 이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가졌다.오늘 회의에는 송석준 위원장, 윤창현 의원, 정경희 의원, 태영호 의원, 추경호 의원, 특위 법률 ...
- 개발가능성 없는 토지, 지분쪼개기 형태의 기획부동산으로 피해자 급증
- 이정우 기자 2021.02.08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 갑)은 8일, 상속·증여 등을 제외하고 일정 인원 이상이 임야·나대지 등 토지의 공유지분을 매매하는 경우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동일하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해 기획부동산을 ...
- 한국전력, TV 수신료 징수 수수료로…지난 27년간 '8,565억원 불로 소득'
- 장형익 기자 2021.02.07
- 직원 절반 이상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2,500원의 수신료를 걷어 수익을 얻는 KBS와 함께 수신료를 위탁 징수하는 한국전력공사도 매년 4 ...
- 배달음식점 식품위생·기타유형적발 건수…지난 2년간 12배 증가
- 이정우 기자 2021.02.05
- 지난 2년간 배달음식점 식품위생·기타유형 적발 건수가 약 12배 증가했다고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이 밝혔다.강기윤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9~2020년 식품의약품안 ...
- 코로나19 백신 부정 접종 시…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장형익 기자 2021.02.04
-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은 4일 순차적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부정사례 ...
- 임세원법 대상, 100병상 이상 병원…22.4%는 무방비 상태
- 이정우 기자 2021.02.03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은 임세원법 시행 이후 마련된 100병상 이상 병원 대상으로 비상벨과 보안인력을 모두 갖췄을 때 받을 수 있는 요양 급여를 청구 하지 못한 곳은 22.4%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
- 이낙연, 4차 재난지원금…"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 함께 협의하겠다"
- 장형익 기자 2021.02.02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밝히며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 ...
- 작년 강남3구 아파트 증여 3,130건→6,969건으로 123% 늘어
- 이정우 기자 2021.02.02
- 지난해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의 아파트 증여가 2019년에 비해 1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파악한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총 ...
- 세금 빙자한 적십자회비 지로통지서…5년간 제작·발송비용만 170억원
- 이정우 기자 2021.02.01
- 가정으로 무분별하게 배달되는 적십자회비 지로통지서가 수년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로용지 발송 건수에 비해 실제 납부된 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고, 지로용지를 제작·발송하는데 드는 비용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
- 송석준 의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찾아 대학교육 혁신 방향 중점 논의
- 장형익 기자 2021.01.29
- 송석준 의원이 이천 청강문화산업대학교를 찾아 대학교육정책의 근본적 혁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8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이천시 마장면 해월리 건지산 자락에 위치한 청강문화산업대학교를 방문 황봉성 총장을 비롯한 학교 ...
- 전세보증금 미반환 대위변제액 1조원 넘어…2020년 피해액 6468억 원
- 이정우 기자 2021.01.29
- 최근 전세계약이 만료된 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작년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이 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에게 대위변제한 금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선 ...
- 코로나 확진자 늘자…법인택시 매출 2019년 대비 5.0% 감소
- 이정우 기자 2021.01.28
- 작년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전국 법인택시 1대당 일평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5.0% 감소했다.“코로나 확진자 증가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 등이 택시 매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국회 국토교통위 ...
- 의료혜택 노린 외국인 피부양자, 작년 11월 기준 20만명 육박
- 장형익 기자 2021.01.27
-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강화하여,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국내로 입국해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외국인을 막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대표발의 ...
- 코로나19 집합금지·제한 업종…연간매출 최대 -42% 피해
- 이정우 기자 2021.01.26
-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난해 매출이 전년(2019년) 대비 업종별 최대 42%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주 단위로 전년 동비 매출비율이 확인됐지만, 연간 피해 규모가 확인된 것은 이 ...
- 과학고 졸업후 의과대학 등 다른 학부로 진학한 비율 약 15%
- 장형익 기자 2021.01.25
- 최근 모 과학고 졸업생이 6개 의과대학에 동시 합격했다는 방송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과학고 졸업 후 이공계(이과대학, 공과대학 등)가 아닌 의과대학 등 다른 학부로 진학한 비율이 약 15%에 달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 정의당 대표 자당 현역 국회의원 성추행 … 나경원 전의원 "이번에는 정의당 대표라니. 참담하다"
- 이상은 2021.01.25
- 정의당의 현진 당대표가 같은당의 현역 국회의원을 성추행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있다. 25일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당 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하면서 제도권의 진보 정의당은 존 ...
- 고소득층 부의 쏠림 현상…'주식 배당 소득' 빈부격차 여전해
- 장형익 기자 2021.01.22
-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주식결제대금은 전년대비 46.6%늘어난 284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동학개미운동’으로 주식 투자가 급증하며 투자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주식 배당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다.배당금이란, 기업이 ...
- 우상호, '서울 지하철 1호선 지상 모든 구간 지하화'…녹지 · 공공주택 조성할 것
- 이정우 기자 2021.01.21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서울 서대문갑)은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내일을 꿈꾸는 서울’의 6번째 정책 공약으로 강남북 균형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우 의원은 이날 정책발표를 통해 “도심을 가로지르던 철도는 산업화와 발전의 상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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