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 사망 1년 새 2배 가까이 급증…재해조사 의견서는 0건
- 이정우 기자 2021.04.15
- 코로나19로 인해 필수노동자의 역할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플랫폼 기반 배달노동자의 교통사고 산재가 1년 새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1년 산재 신청 건수가 1,000건을 상회하는데도 재해조사 의견서가 작성 ...
- 이규민 의원, 무주택자면 누구나 '반값 아파트'…토지는 공공 소유, 주택만 분양해 저렴
- 장형익 기자 2021.04.14
- 기본주택 분양형 도입을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무주택자 누구나 기존 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번 법안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꾸준히 주장해온 ‘기본주택’ 정책 중 분양형 ...
- [줌-in / 여의도] '건방지다' Vs. '범죄자'… "나이 값도 못한다" 김종인 비난
- 이정우 기자 2021.04.13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8일 첫 출근 이후 10년 만에 서울시청으로 복귀하면서 고(故) 박원순 전임 서울시장이 추진해온 사업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박원순 흔적 지우기'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을 잇따라 내 놓고 있다. 특히 각종 특 ...
- 2016~2020년간 종부세 내는 1주택자 4배 이상 증가…29만 1천명
- 이정우 기자 2021.04.12
-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주택자가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중 1주택자 비율 또한 급증했다.12일 국세청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2016~2020년간 주택분 종부 ...
- 중기부 지정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2017년 이후 예산 지원 없어
- 장형익 기자 2021.04.11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 내 시설 조성 지원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구미갑)이 12일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는 2001년부터 벤처기업을 육성 ...
- 소병훈 의원 "부동산 투기 확실하게 뿌리 뽑으려면,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설치해야"
- 이정우 기자 2021.04.10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그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진 부동산 시장의 투기 행위를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면서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3법(부동산거래감독 ...
- 김병욱 의원, '가상자산업권법 왜 필요한가' 세미나 개최
- 장형익 기자 2021.04.08
-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8000만원에 육박하고, 국내 가상자산 일평균 거래액에 8조원을 넘는 등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특히 지난 달 25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
- 윤영덕 의원, 정부 결산 후속 조치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정우 기자 2021.04.07
- 나라살림을 끝까지 챙겨볼 수 있도록 결산심사 후속조치 보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은 국회 결산심사 이후 미조치된 사항에 대한 보고를 주기적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
- 장제원 의원, 상가건물 임차인 보호를 위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장형익 기자 2021.04.06
-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개정안은 상가건물 철거·재건축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가 거절된 경우 임대인에게 퇴거비용 청구가 가능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
- 한국인의 일본 부동산 취득목적 송금액 '약 1710억원'
- 이정우 기자 2021.04.05
-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인의 일본 부동산 취득목적 송금은 551건이며, 부동산 취득을 위해 일본으로 보낸 외화는 총 1억5100만달러(한화 약17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한국은행과 ...
- 중소 ‧ 중견기업 특허를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 장형익 기자 2021.04.04
- 특허 등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특허박스(Patent Box)’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 갑)은 중소‧중견기업이 ...
- 한 해 수입되는 중국산 김치 약 27만톤…수입김치의 99.9%는 중국산
- 이정우 기자 2021.04.02
- 최근 ‘절임배추 영상 논란’으로 중국산 김치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지속되면서, 매년 수십만톤씩 수입되는 중국산 김치를 비롯한 수입식품 전반에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수입식품해썹) 적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시작 첫날…오전 7시 현재 투표율 0.3%
- 송하훈 기자 2021.04.0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일 오전 7시 현재 투표율이 0.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시작된 사전투표에서 1천216만1천624명의 선거인 중 3만6천949명이 투표를 마친 오전 6시 ...
-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법' 발의
- 장형익 기자 2021.04.01
- 국회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법’이 발의되었다.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모든 주택 및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 중 GS, 삼성 등 대기업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
- 외국인도 세입자 전세보증금 이용해 갭투기…2020년 217건, 4배 이상 증가
- 이정우 기자 2021.03.30
- 작년 외국인의 서울·경기 주택구입내역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갭투기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주 ...
- SH, 지난 10년간 여의도 면적에 상당하는 땅장사…87만 평의 공공주택부지
- 이정우 기자 2021.03.29
- 지난 10년간, 2011년~2020년까지 서울토지주택공사(SH)가 보유한 택지매각 현황을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부산해운대구갑)이 경실련과 분석한 결과 SH는 여의도 면적만 한 약 87만 평의 공공주택부지를 되팔았다.매각대금은 총 14 ...
- 정 총리, LH 부동산 투기 의혹…"국민 기대에 미흡,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달라"
- 정민수 기자 2021.03.27
-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페이스북 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특수본이 명운을 걸고 수사하고 있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흡해 보이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보다 더 신속 ...
-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하는 '외국인고용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이정우 기자 2021.03.26
-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하는 '외국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이 대표발의한 외국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허용 업종을 늘리고, 코로나1 ...
- 코로나19 전담병원에 투입된 의료 인력에 1일 4만원, 6개월치 생명안전수당 지급
- 장형익 기자 2021.03.25
- 21년도 첫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코로나19 전담병원에 투입된 의료 인력을 위한 감염관리수당(생명안전수당) 480억이 증액 반영되어 통과하였다.이번 감염관리수당 예산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 ...
- 최근 8년간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받은 후 떠난 LH 직원 311명에 달해
- 장형익 기자 2021.03.24
- 최근 8년간 세종시 이전기관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90% 정도가 현재는 세종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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