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 소상공인 개념 바꾼다…'상시근로자수 대신 매출액으로 판단 기준 개편'
- 이정우 기자 2021.08.11
- 소상공인 기준이 기존 ‘상시근로자 수’에서 ‘연 매출액’으로 바꾸는 법안이 발의됐다.11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소상공인 판단 기준을 개편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르면, ...
- 택배물량 5년 만에 85.7% 급증…상위 5社 과점체제, 박스당 단가는 하락
- 이정우 기자 2021.08.09
- 소비행태가 변하면서 택배시장이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택배시장 규모 현황’에 따르면, 2015년 택배물량은 18억 1,596만개에서 2020년 33억 ...
- 최근 5년간 모범납세자 116명…세무조사 유예 악용, 세금탈루로 자격박탈
- 이정우 기자 2021.08.08
- 매해 23여명에 달하는 모범납세자들이 탈세 등 물의를 빚어 자격이 박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총 116명이 모 ...
- 올 4월 거리두기 단계조정 민간 자문 생활방역위원회에…친정부 소상공인 단체 위촉돼
- 장형익 기자 2021.08.07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은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기 앞서 민간의 자문을 구하는 생활방역위원회에 친정부 소상공인 단체 및 기관 인사를 위촉했다고 밝혔다.최춘식 의원이 입수 ...
- 국내 돌파감염자, 30대, 40대, 50대 순으로 발생률 높아…백신 종류별 발생률,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순
- 이정우 기자 2021.08.06
-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돌파감염이 가장 많이 발생한 연령은 30대인 것으로 드러났다.국내 돌파감염자의 누적 돌파감염자 수는 총 1,132명으로 10만 명당 연령별 돌파감염자 발생율은 30대에서 가장 높았다.이어 △40대 △50대 △30 ...
- 청년고용의무 공공기관 436개 중 67개 15.4%…신규고용 의무 미이행
- 장형익 기자 2021.08.05
- 지난 3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15~34세)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고 있는 공공기관 436곳 중 67곳이 신규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이행율 ...
- 2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종합소득세 2,011억원, 법인세 356억원 혜택
- 이정우 기자 2021.08.04
-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10만 3,956명의 임대인이 18만 910명의 임차인에게 4,734억원의 임대료를 인하해 주고, 종합소득세 2,011억원, 법인세 356억원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 ...
- 코로나 백신 구매비 5조 중 64%인 3조 2천억 미집행…전 국민 27.8% 분량만 실제 도입
- 장형익 기자 2021.08.03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은 국회가 반영한 코로나 백신구매비 5조 852억원 중 64.7%인 3조 2876억원이 미집행된 가운데, 현재 우리나라 전 국민 인구수의 27.8%인 1440만 9500명분 ...
- 한국에너지공단의 관리부실…준공 1년 지난 제로에너지건축물 38.5%, 인증 당시 기준에 미달
- 이정우 기자 2021.08.02
- 세제혜택 등을 받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을 준공 1년 후 다시 조사했더니 인증 당시 기준보다 낮게 나왔다. 특히 이 가운데는 인증관리 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의 자체 건물도 포함돼 셀프 인증 논란이 제기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 ...
- '전력산업기반기금', 전기 화재 대응 소방장비 보강에 사용할 수 있는 법안 통과
- 이정우 기자 2021.08.01
-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소방장비 보강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이 마련됐다.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지난 2월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개월간 논의 끝에 국회 ...
- 박용진 후보 "문제 많은 청약제도에 국민이 피해…깜깜이 청약제도 전면 개편해야"
- 장형익 기자 2021.07.31
-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후보가 깜깜이 청약제도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민주당 대권주자인 박용진 후보는 30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를 송영길 대표와 함께 방문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상황과 ...
- 국가 R&D 연구개발비 부정 사용한 돈 5년간 120억…78억원 환수 못해
- 이정우 기자 2021.07.30
-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연구기관들이 지원한 연구개발(R&D) 자금을 부정하게 쓰다 적발된 돈이 12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8억원에 달하는 돈은 아직 환수하지 못했다.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
- [포토] 문구 지워진 '쥴리 벽화'…서점 측 30일 오전 문구 지워
- 정민수 기자 2021.07.30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벽화가 게시된 서울 종로구의 한 중고서점 앞은 벽화가 논란이 되면서 아수라장이 됐다.30일 오전 9시 경 서점 직원 1명이 나와 흰 페인트로 김씨의 얼굴을 본뜬 듯한 그림 옆에 쓰인 ...
- 허은아 의원, '가짜뉴스'도 제대로 정의하지 못하는 정부가 '언론재갈법' 강행 처리해…명확성의 원칙 위배
- 장형익 기자 2021.07.29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여당이 만든 언론중재법을 두고, `가짜뉴스`도 제대로 정의하지 못하 민주당은 입법자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무엇이 진실이냐?`라 ...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비교대상 범위…"다른 사업 동종·유사 업무"로 확대
- 이정우 기자 2021.07.28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김포시 갑)이 28일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차별 금지를 위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 ...
- 백혜련 의원,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연장 및 청년 감면확대 법안 발의
- 장형익 기자 2021.07.27
- 서민층의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이 연장되고 청년에 대한 감면비율이 확대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27일 가구소득 7천만원 이하 사람이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 ...
- 죽음 부른 중고차 매매 허위 광고…법률로 원천 봉쇄 나선다
- 이정우 기자 2021.07.26
- 최근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중고차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판매점을 방문한 후 중고차를 강매당하고 금전 피해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까지 하게 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이에 국회 양정숙 의원은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다시 ...
- 송석준 의원, 무더위에 지역경제의 기반을 지키는 민생현장 찾아 소통 행보
- 장형익 기자 2021.07.25
-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무더위에도 차질 없는 복숭아 출하를 위해 여념이 없는 농업현장과 코로나19 상황에도 지역경제의 기반을 지키는 민생현장을 찾아 시민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송석준 ...
- 코로나19 수도권 환자 급증하는데…수도권 병상 10개 중 8개는 사용중
- 장형익 기자 2021.07.23
- 연일 1,000명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수도권 감염병 전담병원의 가동률이 7월 19일 기준 전국 평균보다 높은 79.7%,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64.9%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
- 한전, TV 수신료 인상 시 징수 수수료만 630억, 년간 200억 이상 증가
- 이정우 기자 2021.07.23
- 직원 절반 이상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 인상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국영방송의 기능을 잃은 지 오래라는 비판 속에 52% 인상된 3,800원을 의결한 KBS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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