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 특고 노동자 산재보험 가입률 급등…12%에서 7월 법 시행이후 99.98%
- 이정우 기자 2021.10.06
- '전국민산재보험법' 시행 이후, 대리운전, 골프장 캐디, 보험업 등 특수고용노동자(이하 특고)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특고 ...
- 전문직 대출금리 일반인보다 1.9% 낮고 한도는 6천만원 많아
- 이정우 기자 2021.10.05
-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촉구로 인한 은행권 대출한도 축소와 금리 인상 등의 대출 규제가 확산되는 가운데 일반인 신용대출 금리에 반해 전문직 신용대출이 월등히 낮아 금리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
- 코로나19 여파로 최근 5년여간 국립자연휴양림 영업적자 370억원
- 장형익 기자 2021.10.04
-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국립자연휴양림의 최근 5년여간 영업적자가 370억원에 달하는 등 매년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 양평)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여간( ...
-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 10개 중 4개...공정위 공표에도 반복적 법 위반
- 이정우 기자 2021.10.03
-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선정하는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 10개 중 4개 이상은 공정위의 공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법 위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
- 무책임한 환경책임보험…민간보험사 배불리기로 전락, 4차년도 순이익 254억원
- 이정우 기자 2021.10.01
- 더불어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 갑)은 신속한 환경피해보상을 위해 도입된 환경책임보험이 민간보험사의 이익으로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를 방치하고 있는 환경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환경책임보험은 환경피해배상을 위해 마련된 ...
- 최근 5년간 온라인 권리침해 신고 급증...네이버 부동의 1위
- 이정우 기자 2021.09.30
- 온라인 권리침해 건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3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8월 ...
- 코로나로 재택 늘어, 층간소음 신고 역대 최고…2016년 19,495건, 지난해 42,250건으로 2.2배 증가
- 이정우 기자 2021.09.29
- 층간소음 신고건수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 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부터 2021년 8월까지 환경 ...
- 한국도로공사 근로자 상대 소송 줄패소, 소송비용만 23억?
- 장형익 기자 2021.09.28
- 한국도로공사가 2013년부터 시작된 용역노동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했으면서도 계류 중인 유사 소송만 133건이고 지금까지 허비한 소송비용만 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국토교통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 ...
- 서울 중대형 상가공실률, 2017년 2분기 6.9%→2021년 2분기 9.5%로 평균 40% 증가
- 이정우 기자 2021.09.27
-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대비 올해 2분기 서울과 수도권 상가 공실률이 크게 늘었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상가 공실률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
- 임대차법 시행 1년, 서울 평당 전셋값 상승률…법 시행 전보다 최대 10배 높아져
- 이정우 기자 2021.09.24
- 계약갱신권청구제, 전월세상한제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해 7월 시행된 후 1년간(`20.7월~`21.7월) 서울 아파트 평당(3.3㎡) 전셋값 상승률은 28.2%로 전년 동기(`19.7월~`20.7월) 상승률( ...
- 송석준 의원, "국토교통부 찾아 GTX-A와 수서~광주선 연결 접속부 설치 촉구 및 건의문·서명부 전달"
- 이정우 기자 2021.09.23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이천시·여주시·광주시·원주시 시장 및 GTX유치공동추진위원장들과 세종시의 국토교통부를 찾아 GTX-A와 수서~광주선 연결 접속부의 신속한 설치건의 및 GTX유치 공동건의문과 서 ...
- 온라인 불법위조상품, 지난해 126,542건, 약 9114억원 적발…구찌, 루이비통이 가장 많아
- 장형익 기자 2021.09.23
- 특허청이 지난 2020년 한해 동안 모니터링단을 통해 적발한 불법 위조상품 적발건이 총 126,542건에 달하며 정품가액 기준 약 9,114억원에 달해 온라인을 통한 불법짝퉁 제품 판매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통계청이 운영하 ...
- 국민연금 5년간 총 506억 잘못 지급…과오급 건수 83,590건
- 이정우 기자 2021.09.22
- 최근 5년간 국민연금공단이 잘못 지급한 국민연금 금액이 506억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오급 건수는 83,590건에 달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
- 무역보험사고, 올 7월말 현재 5,952억원 발생...전년대비 2배 증가
- 장형익 기자 2021.09.20
- 코로나 장기화와 재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국내 기업들의 막힌 수출길을 뚫기 위해 각종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무역보험사고 금액은 전년 대비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 ...
- 올해 7월까지 전기화재 피해 3,667억원에 달해...최근 5년간 3.5배 증가
- 장형익 기자 2021.09.19
- 올해 7월까지 집계된 전기화재 재산피해가 작년보다 206%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돼 쿠팡 물류센터 등 대형 화재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9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 ...
- 전국 외국인 주택 보유율 91.7% 증가…경기 153.2%, 인천 147.7%, 서울 50.1% 증가
- 이정우 기자 2021.09.19
- 최근 전국적으로 외국인 주택 소유량이 급증하며 내국인이 외국인에 비해 주택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역차별이 받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국토교통부가 ...
- 최근 4년간 환수 대상 공무원연금 169억으로 매년 증가…회수율은 급격히 하락
- 이정우 기자 2021.09.17
- 공무원연금을 환수해야 될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회수율은 하락하여 환수하지 못하고 결국 결손처리 된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부 ...
- 드론사고 보험금 지급건수 704건…국토부 파악, 사고건수는 11건에 불과
- 장형익 기자 2021.09.16
- 2015년 이후 보험회사가 지급한 드론사고 보험금 지급건수는 704건인데 반해 국토부가 파악하고 있는 사고건수는 11건에 불과하여, 양측이 파악하고 있는 드론사고 건수가 64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 추석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안전사고 '비상'…최근 5년간 교통사고 114건
- 이정우 기자 2021.09.15
- 지난 9월초 천삼 휴게소 주차장으로 차량이 돌진해 두 명이 다치고 시흥 휴게소에서는 불이나 1백여 명이 대피하는 등 최근 고속도로 휴게소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추석 연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 ...
- 국토부, 6년째 장기방치건축물 선도사업 진행중…사업완료 건수는 고작 8.3%
- 장형익 기자 2021.09.14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인천서구을)이 장기방치건축물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며, 범죄 등 각종 부작용 양산이 우려되는 장기방치건축물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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