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 노웅래 의원, 친환경 유통물류 가이드라인 발표...정부 차원의 지침 마련으로 이어져야
- 장형익 기자 2021.11.23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 갑)은 지난 2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친환경 유통물류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유통물류 업계가 자발적으로 만든 친환경 실천방안의 내용이 담긴 ‘친환경 유통물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코로 ...
- 전두환 전 대통령, 23일 향년 90세의 일기로 자택에서 사망
- 이승협 기자 2021.11.23
- 대한민국 제11·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향년 90세의 일기로 사망했다.지난 8월 혈액암을 진단받는 등 지병을 앓아온 전씨는 이날 오전 8시 40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숨졌다.자택 내에서 쓰러져 오 ...
-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 94만 7천 명 중 1가구 1주택자 13만 9천명…전년 대비 4만 1천명 감소
- 이정우 기자 2021.11.22
-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 94만 7천명 가운데 1가구 1주택자 고지 인원이 2020년 18만 명에서 2021년 13만 9천명으로 약 4만 1천명 감소한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 ...
- 노웅래 의원, '친환경 유통물류를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 장형익 기자 2021.11.21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 갑)이 2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친환경 유통물류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노웅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물류신문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통합물류협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정책 ...
- 김경만 의원, '중소기업팩토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이정우 기자 2021.11.19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19일 상환청구권 없는 중소기업팩토링을 기술보증기금(기보)의 업무에 추가하는 내용의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중소기업팩토링 제도는 기술보 ...
- 민간보험사 배만 불리던 환경책임보험, 전면 개정…영업이익 제한, 남은 이익 사업장 환경개선에 활용
- 장형익 기자 2021.11.18
- 민간보험사의 막대한 영업이익을 안겼던 환경책임보험이 신속한 피해지원과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가 전면 개편될 예정이다.환경책임보험은 신속한 환경피해배상을 위해 마련된 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이 되거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
- 전방위 공급확대에 요소수 가격, 10리터당 25,500원→19,140원으로 25% 하락
- 장형익 기자 2021.11.17
- 요소수 수급 불안 국면이 진정세로 돌아서고 있다. 정부의 전방위 공급확대로 요소수 가격도 안정화되고 있다는 평가다.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경기 수원시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요소수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14일 1400개 ...
- 국민의힘, "국민과의 동행을 위한 10대 주요사업 등 10조 증액" 추진
- 이정우 기자 2021.11.16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예결위 소위가 시작되는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위심의 5대 원칙 및 국민과의 동행사업으로 발굴한 10대 주요 증액 사업”에 ...
- 김병욱 의원 "학교·평생교육시설 지방세 면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이정우 기자 2021.11.15
- 학교·외국교육기관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 면제 일몰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과 평생교육시설에 부여되고 있는 지방세 면제 일몰 ...
- 보이스피싱, 매년 증가추세…올해 상반기 약 4천3백억원, 전체 피해액 1조원대
- 장형익 기자 2021.11.14
-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줄어들었으나 1건당 피해금액이 늘어나 전체 피해금액은 작년기준 7천억원이고, 올해는 상반기 약 4천3백억원, 전체 피해액이 1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보 ...
- 이직률 높은 간호사…의료기관의 간호사 현황은 관리 부실로 엉터리
- 이정우 기자 2021.11.12
- 의료기관의 간호사 현황이 엉터리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제출받은 2020년 월별 의료기관 간호사 신고현황에 의하면, 병원급 의료기관 4,323개소 중 44.6 ...
- 송석준 의원, “물류창고 화재 참사방지를 위한 패키지 법안 중 '소방시설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장형익 기자 2021.11.11
- 반복되는 물류창고 화재 참사 방지를 위해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패키지 법안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내용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
- 영구 정지 원자력발전소, 방사선 및 비방사선 시설 분리 해체 가능해진다
- 이정우 기자 2021.11.10
- 정부는 지난 2019년 4월 “원전 해체 산업 육성전략” 발표를 통해 원전 해체를 새로운 먹거리로 육성하고 글로벌 원전 해체시장 Top5(2035년까지 글로벌 시장 점유율 10% 달성)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원전 해체 실적이 없는 ...
- 송언석 의원 "인터넷 결제 플랫폼 고삐 풀린 가맹점 수수료 막는다"
- 장형익 기자 2021.11.09
- 최근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인터넷 결제 플랫폼들이 가맹점으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징수하면서 영세한 가맹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에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인터넷 결제 플랫폼에 입점한 영세한 ...
- 코로나19 백신 폐기량 총 93만 8,630 회분…폐기사유 97.4%가 '유통기한경과'
- 이정우 기자 2021.11.08
- 코로나19 접종 시작 후 최근까지 백신 폐기량은 총 93만 8,630 회분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국내 백신 폐기현황 및 국내 도입된 아직 사용되지 않은 백신 유효 ...
- 김원이 의원, 의약품 불법판매 상시모니터링 명시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이정우 기자 2021.11.05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온라인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사항을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 노웅래 의원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토론회' 개최
- 장형익 기자 2021.11.03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이 민주당 가상자산 TF와 함께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산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현안을 점검하고, 투자자 ...
- 김홍걸 의원,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발의
- 이정우 기자 2021.11.02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무소속 김홍걸 의원은 2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투자자 보호 센터 설립 등 투자자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는 ...
- 양기대 의원, 광명동굴 10주년 맞아 향후 발전방향 세미나 개최
- 장형익 기자 2021.10.31
- 국내 최고의 동굴테마 관광지인 ‘광명동굴’이 개발을 시작한지 10주년을 맞아 국제문화관광지로 도약하는 방안이 제기돼 주목을 끌었다.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은 국회 관광산업포럼과 공동으로 30일 오후 광명동굴 야외광장과 광 ...
- 미래차 인력양성의 중심 '군산형일자리'…산업 패러다임 변화 속 지속가능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이정우 기자 2021.10.29
-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은 28일 오후 2시 군산 시립도서관 드림홀에서 '미래차 인력양성의 중심 ‘군산형일자리’ 산업 패러다임 변화 속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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