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 카드 사용액 늘면 일정 금액 환급…증가 금액의 20%, 월 최대 10만원, 3개월간 30만원 한도
- 정민수 기자 2025.08.21
- 정부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만 19세 이상 국민과 외국인들에게 카드 사용액의 일정 금액을 환급해 준다.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생페이백'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이 기간 월별 카드 소 ...
- 경제 수준 향상에 따른 에어컨 보급 확대…전기료 누진제는 8년째 그대로
- 정민수 기자 2025.08.18
- 일반 가정의 여름철 전기 사용량이 꾸준히 늘고 경제 수준 향상에 따른 에어컨 보급 확대, 전기화 추세 등 변화상을 반영해 가정용 누진 요금제 개편을 늦출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17일 정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누진제 전기요금은 주택 ...
-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1인당 15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 정민수 기자 2025.08.14
- 정부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시작한다.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농어촌 주민수당 사업을 내년부터 2년간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2028년부터 본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인구감소 ...
- 노동부, 산업재해 주요 원인 '불법하도급'…관계 부처와 제도 개선에 나서
- 이재만 기자 2025.08.11
- 정부가 건설현장의 잘못된 하도급 관행을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으면서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다.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말 국무회의 때 산재 예방 방안을 보고하면서 "건설현장에서 만연한 불법 ...
- 국토교통 분야 스타트업 대상 '2025 투자유치설명회' 2차 참가기업 모집
- 정민수 기자 2025.07.22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국토진흥원)은 22일 국토교통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사업화 역량 강화 및 사업화 자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2025년 국토교통 중소·벤처기업 투자유치설명회’ 참가기업 모집을 공고했다.올해 투자유치설명회는 국토진 ...
- 노동부, 폭염시 의무적으로 휴식을 부여하는 방안 재추진
- 정민수 기자 2025.07.09
- 폭염이 이어지면서 고용노동부가 폭염시 의무적으로 휴식을 부여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기로 했다.노동부는 8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포함된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도 ...
- 민생 소비쿠폰 1차, 21일부터 시작…전 국민 15만원, 차상위 30만원, 기초수급자 40만원
- 정민수 기자 2025.07.06
-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오는 21일부터 시작한다.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민생회복TF 주관으로 소비쿠폰 1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5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 지급을 민생경제 회복을 ...
- 정부, 초고강도 대출 규제…서울 아파트의 74%가량이 대출액 감소 불가피
- 이재만 기자 2025.06.30
- 정부가 28일부터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서울 아파트의 74%가량이 대출액 감소가 불가피하게 됐다.29일 부동산R114의 수도권 아파트 평균 시세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주택담보대출의 여신 ...
- 농식품부, '농업 4법' 개정 조속히 추진…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따라 정책 개선
- 이재만 기자 2025.06.28
-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 4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방향을 정했다.농식품부는 27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 방향을 논의했 ...
- 중기부, 소상공인 대상 3대 지원사업…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
- 정민수 기자 2025.06.25
-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편성한 1조6천974억원 규모의 공과금과 운영자금 지원용 추가경정예산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풀린다.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대상 3대 지원사업을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4일 ...
-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신규 소비 창출 효과 20∼40%로 분석
- 이재만 기자 2025.06.23
-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전 국민에게 15∼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에 따른 신규 소비 창출 효과가 대체로 20∼40%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미루 연구위원 등이 2020년 5월 코로나19 1차 긴급재난지 ...
- 농식품부, 농축산물 가격 안정 위해 '농식품 수급 및 유통구조 개혁 TF' 가동
- 정민수 기자 2025.06.19
- 농림축산식품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식품 가격 인상 품목과 인상률 최소화 방안을 추진한다.농식품부는 '농식품 수급 및 유통구조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농 ...
- 정부, '유류세 인하' 8월 31일까지 두 달 연장…이번이 16번째 연장
- 정민수 기자 2025.06.17
- 정부가 유류세·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더 연장하기로 했다.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는 오는 8월 31일까지 두 달 더 연장된다.현재 적용 중인 휘발유 인하율은 1 ...
- 통신사들 불법 보조금 지급 경쟁 과열…방통위, 실태 점검 중
- 정민수 기자 2025.06.15
-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들의 불법 보조금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불법 보조금 지급 경쟁에 대한 실태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1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 LG유플러스 일부 판매점에서 대규모 보조금 정책을 펴고 있다. ...
- 새정부,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 전망…배달앱 업체, "사회적 대화 기구 통해 논의 먼저 이뤄져야"
- 정민수 기자 2025.06.11
-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면서 배달앱 업체들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10일 배달업계와 점주단체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도하는 ...
- 중기부, 울산 특구 통해 선박·지게차도 수소연료 사용 법적 기반 마련
- 정민수 기자 2025.05.26
- 실증사업을 통해 모빌리티 충전시설의 안전성이 검증 되자 자동차 이외의 다양한 이동수단에 수소연료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중소벤처기업부와 울산시는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을 통해 수소연료전지 모빌리 ...
- KOTRA-경북, APEC 정상회의 성공 위해 협력
- 송하훈 기자 2025.05.26
- KOTRA가 10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경상북도와 맞손을 잡았다. KOTRA는 23일 오전 11시 경북 안동의 경북도청에서 경상북도와 ‘상호 협력 증진 및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
- 산업부-KOTRA-경제자유구역청, 'K-FEZ Day in 유럽' 투자설명회 개최
- 장형익 기자 2025.05.23
-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19일부터 24일까지 ‘K-FEZ Day In Europe’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우리나라 대상 유럽 내 주요 투자국인 영국과 독일에서 한국의 투자 매력과 경제자유구역을 홍보하고, 경제 ...
- 산업부-KOTRA, 美 관세 피해기업 2000개 추가 지원 위해 추경 847억원 편성
- 이재만 기자 2025.05.19
-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미국 관세 정책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 대응 바우처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사업 개요와 신청 ...
- 대한수련병원協, 정부에 전공의 복귀 위한 '5월 추가 모집' 공식 건의
- 정민수 기자 2025.05.14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14일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한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들의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이날 0시까지 닷새간 진행한 설문 결과를 저녁 회의를 거쳐 최종 정리한 후 ...
![[포토] '대프리카' 제친 찜통더위 '밀양'…낮 최고기온 38도 '폭염중대경보' 발효](/news/data/20260728/p1065539161774719_179_h2.jpg)
![[포토] 국회, '국민주권, 헌법으로 열다' 주제로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 개최](/news/data/20260718/p1065550221042545_822_h2.jpg)
![[포토] '시흥 연꽃테마파크', 100여 종 연꽃 화려한 기지개 켜다…여름 나들이객 '유혹'](/news/data/20260713/p1065540647793654_493_h2.jpg)
- 데일리매거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 83, 2F 대표전화 : 02-534-7055 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 : 장형익
- 발행· 편집인 : 윤성희 사업자등록번호 : 108-21-43841 등록번호 : 서울, 아01657 등록일 : 2011-06-09 발행일 : 2011-06-09
- 제보메일 : press@dailymagazine.co.kr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데일리매거진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 데일리매거진 All rights reserved. 0.03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