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 국민의힘,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선 11억원에서 14억원…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 이정우 기자 2022.07.05
- 국민의힘이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한시적으로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는 5일 국회에 ...
- 60세 이상 고령층, 보험사 가계대출 2년 새 32.4% 증가
- 장형익 기자 2022.07.04
- 최근 3년간 60세 이상 고령층의 보험사 가계대출 총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업권별 대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60세 ...
- 실업급여 반복수급 및 부정수급 매년 급증…고용보험기금 고갈 가속화
- 이정우 기자 2022.07.01
- 고용노동부는 실업 인정 차수별 재취업 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는 등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한 지급 요건을 강화하고, 허위나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지 ...
- 정우택 의원, 기업 덩치 커져도 中企혜택 3년→5년 유예 연장 개정안 대표발의
- 장형익 기자 2022.06.29
-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구)은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 같은 혜택을 받는 유예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현행법은 중소기업이 그 ...
- 지난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 206% 넘었다
- 장형익 기자 2022.06.28
- 가계의 부채 상환능력을 보여주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하 가계부채 비율)이 지난해 206%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년과 비교해 8%p이상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 19 위기와 자산시장의 폭등을 겪은 지난 2년간 가계 가처 ...
- 주민번호 도용, 보이스피싱 등 최근 4년새 개인정보 침해 상담 신고 건수 2배 이상 급증
- 이정우 기자 2022.06.27
- 개인정보 침해 상담 신고 건수가 작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면서 2017년 대비 2021년에는 100%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한 해 동안에만 210,767건에 달했고, 이 중 69.2%가 “주민번호 도용”, “보이스피싱 등 ...
- 이자도 못갚는 한계공기업…3,800억 이상 성과급 잔치
- 이정우 기자 2022.06.24
-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공기업들에서, 생존마저 위태로운 경영실적에도 지난해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기업 36곳 중 절반이 한계공기업인 반면 재무구조가 탄탄한 공기업은 단 8곳(16.7%)에 ...
- 긴급복지 생계지원 이용가구…85% 지원 기간 연장
- 장형익 기자 2022.06.23
- 지난 2년 동안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은 가구 중 지원 기간을 연장한 가구의 수가 전체 생계지원을 받은 가구 수의 85%가 넘은 것으로 밝혀졌다.현행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에 따르면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1개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
- 2020년 상속·증여재산가액 53조원 중…75.6%가 수도권 발생
- 이정우 기자 2022.06.22
- 2020년 상속·증여재산가액 53조 원 중 75.6%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와 인구뿐 아니라 자산 역시 수도권에 크게 집중되어 있다는 분석이다.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 ...
- 행정지연으로 코로나 활동지원금 못 받는 예술인 2만 명 달해
- 이정우 기자 2022.06.21
- 행정 지연으로 인해 200만 원가량의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 예술인이 2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추경을 통해 지급이 확정된 활동지원금을 받으려면 올해 5월 말 기준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어야 하나, 해당 ...
- 물가상승에 5월 경제고통지수 8.4 기록...'5월 기준 21년만에 최고치'
- 이정우 기자 2022.06.20
-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 산출하는 ‘경제고통지수’가 5월 기준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경제고통지수는 8.4로 분석됐다. 경제고 ...
- 하태경 의원 "지역 주민 피해 낳는 해상풍력시설 난립 막는다"
- 이정우 기자 2022.06.16
-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구甲)이 15일 '해상풍력난립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3법은 공유수면법·해양환경관리법·해양공간계획법으로, 현행 설치 절차를 개선해 해상풍력시설의 난립을 막고, 주민 피해 등 각종 부작용을 예방코자 했다 ...
- 이주환 의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갈등 문제 손본다
- 장형익 기자 2022.06.15
- 재개발·재건축 현장 곳곳에서 지자체와 조합 간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15일,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와 관련, 면제 요건인 ...
- 윤미향 의원, "열악한 노동환경 등 고질적인 콜센터 노동문제 해결 위해 고용구조 개선 시급"
- 이정우 기자 2022.06.14
-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안호영, 강은미, 이수진의원,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사무금융우분투재단과 공동으로‘콜센터 고용구조 개선 및 플랫폼 시장 대응 입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
- 김건희 여사,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 예방
- 이재만 기자 2022.06.13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1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이날 김 여사와 권 여사의 환담은 오후 3시부터 1시간 30분가량 이어졌다.김 여사는 평소 윤 대 ...
- 김상훈 의원, '중견기업특별법 상시화 전환법' 발의
- 이정우 기자 2022.06.09
- 2020년 기준, 중견기업은 기업 수 5,526개, 종사자 158만 명, 한해 매출액 770조 원으로 한국경제에서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커나가는‘성장 사다리’가 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
- 김예지 의원, 장애인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를 위한 '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장형익 기자 2022.06.08
-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을 위하여 특수하게 제작된 수입 물품을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관세법은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으로 종교, 자선, 장애인용품 ...
- 홍석준 의원 "기술유출 범죄 증가는 솜방망이식 처벌 때문, 처벌 강화 필요"
- 이정우 기자 2022.06.07
- 첨단기술이 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국제경쟁력을 좌우하고 국가 경제발전과 안보의 핵심 요소가 되면서 국가핵심기술과 방산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는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
- 최춘식 의원, 질병청에 두창 백신 접종시 백신패스 시행 안한다는 확인 받아
- 이정우 기자 2022.06.03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향후 두창 백신 접종시 백신패스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밝혔다.최춘식 의원은 질병관리청에 ‘향후 국내 두창바이러스 백신 접종시 백신패스 ...
- 이준석, "대통령 선거 승리에 이어 지방행정을 담당할 기회 주셔서 감사"
- 이재만 기자 2022.06.02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일 6·1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 광역단체장 17곳 중 최소 10석에서 최대 13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 데 대해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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