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법안
- 서병수,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들" 당내 혼란 끝내야...정미경 "(이준석) 당대표로서 손 놓을 때"
- 김용한 기자 2022.08.08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자회견은 8월 13일에 한다" 밝힌 가운데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 모임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당내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이제는 지리한 당내 혼란을 ...
- 민주당 차기 당 대표 강원·대구·경북 첫 순회경선…이재명 후보 70%대 득표로 1위
- 장형익 기자 2022.08.06
-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첫 순회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70%대 득표로 1위를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전국 순회경선 첫 지역으로 강원·대구·경북에서 합동연설회를 진행하고 해당 지역의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
- 국민의힘 청년당원 비상대책연대, "민생경제 위기 상황 조속히 비대위 구성해야"
- 장형익 기자 2022.08.03
- '국민의힘 정상화를 바라는 청년당원 비상대책연대'는 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수권정당이자 여당으로서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은 뒷전에 둔 채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졌다"며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
- 지난 5년간 국고보조금 곳곳에서 누수…부정수급액 1,716억 원
- 이정우 기자 2022.08.03
- 국고보조금이 곳곳에서 누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이 18개 부와 18개 청 등 총 36개 행정부 소속 정부부처를 전수조사한 결과, 2017년~2021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액이 ...
-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인적쇄신" 꼬인 매듭 풀기
- 이재만 기자 2022.08.02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부터 오는 5일까지 여름휴가를 갖고 얽히고 섥힌 현상황에 대한 정국 구상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요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2일 용산 대통령실 ...
- 용혜인 의원, 정유 4사와 16개 은행에 초과이득세 부과하는 한국판 '횡재세법' 발의 추진
- 장형익 기자 2022.08.02
-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유 4사와 16개 은행에 대해 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일명 한국판 횡재세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용혜인 의원은 “2022년 적용될 경우 3~4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세수를 에 ...
- 최근 5년 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행위 증가세… 과태료 1,435억원
- 이정우 기자 2022.08.01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와 해외현지법인등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인원과 적발 건수 등이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
- 이장섭 의원, '청년창업 활성화 정책 토론회' 개최
- 장형익 기자 2022.07.29
- 국회 산업통상중소자원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청주시 서원구) 은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수도권과 지방 상관없이 청년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 ...
- 국회 민생특위,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한시적 적용
- 이정우 기자 2022.07.29
-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 법안을 처리하면서 이를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또한,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
- 최근 3년간 전세사기 피해자 1350명 넘어...5000만원 이하·다세대주택 서민에 피해 몰려
- 장형익 기자 2022.07.28
- 최근 전세사기가 속출하면서 서민에게 그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이 적고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과 실수요자인 서민이 사기의 타깃이 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 ...
- 한덕수 총리, "이재용·신동빈 등 '경제인 사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
- 이재만 기자 2022.07.28
-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제인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인데 우리는 전쟁을 진두지휘할 총사령관이 억박됐다. 총 ...
- 양기대 의원, 웹 3.0시대 '메타버스플랫폼 구축방향' 포럼 개최
- 이정우 기자 2022.07.27
- 웹 3.0시대에 메타버스산업 육성을 위해 건전한 플랫폼 구축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은 27일 오후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한국디지털산업연합회와 함께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디지털경제 ...
- 김주영 의원,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공공기관 단체교섭권 제한, 이제는 개선해야"
- 장형익 기자 2022.07.26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김포시갑)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영주·김성환·이수진 의원,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협의회(공공노련/금융노조/공공연맹, 약칭 ‘한공노협’)와 함께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과 ILO핵심협약 준수를 ...
- 발전자회사 항만관리 '무방비'…전산화된 이력 관리는 5곳 중 1곳 뿐
- 이정우 기자 2022.07.25
-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은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사(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가 보유한 항만(부두)시설의 보안관리가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자근 의 ...
- 윤미향 의원, 기간제 노동자 편법·쪼개기 계약 막는다…'기간제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장형익 기자 2022.07.22
- 최근 ‘소울리스좌’의 열풍으로 기간제 노동자의 근로조건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21일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실질적인 근로조건 보장을 위한 '기간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은 ...
- 與·野 의원, 우주·항공·방산 분야 핵심산업인 탄소산업 활성화 한목소리
- 장형익 기자 2022.07.21
- 우주·항공·방산 분야의 핵심산업인 탄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포럼이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이철규, 정운천, 구자근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안호영, 신영대 의원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상북도, ...
- 안철수, "경제위기 극복·미래 일자리 비전 제시…새정부 주요 화두"
- 이정우 기자 2022.07.20
-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0일 "우리나라가 처한 국내외 상황 총체적 난국, 정책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정부 여당의 책임있는 자세""라고 말했다.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
- 양금희 의원, '신한울 3·4호기 조속한 건설 재개 및 안정적인 원전 운영 환경 조성' 촉구
- 장형익 기자 2022.07.19
-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 갑)은 신한울 3,4호기 조속한 건설 재개와 안전성을 전제로 한 원전 계속운전 방안 모색을 위해 7월 19일 13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수단으로서 원전의 역 ...
- 지난해 시멘트업체 오염물질 배출기준 초과 1,742건...환경부 특례로 행정처분은 0건
- 이정우 기자 2022.07.18
- 환경부가 시멘트업계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예외조항으로 인해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받 ...
- 원가 이하 전기요금으로 ‘22년 1분기 전력소비 50대 기업…1조 8천억원 특혜
- 장형익 기자 2022.07.15
- 올해 한전의 영업적자가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전력소비 상위 50대 기업들은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으로 올 1분기에만 최소 1조 8천억원 이상의 혜택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전의 1분기 영업적자(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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