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 용혜인 의원, 정유 4사와 16개 은행에 초과이득세 부과하는 한국판 '횡재세법' 발의 추진
- 장형익 기자 2022.08.02
-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유 4사와 16개 은행에 대해 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일명 한국판 횡재세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용혜인 의원은 “2022년 적용될 경우 3~4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세수를 에 ...
- 최근 5년 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행위 증가세… 과태료 1,435억원
- 이정우 기자 2022.08.01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와 해외현지법인등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인원과 적발 건수 등이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
- 이장섭 의원, '청년창업 활성화 정책 토론회' 개최
- 장형익 기자 2022.07.29
- 국회 산업통상중소자원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청주시 서원구) 은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수도권과 지방 상관없이 청년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 ...
- 국회 민생특위,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한시적 적용
- 이정우 기자 2022.07.29
-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 법안을 처리하면서 이를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또한,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
- 최근 3년간 전세사기 피해자 1350명 넘어...5000만원 이하·다세대주택 서민에 피해 몰려
- 장형익 기자 2022.07.28
- 최근 전세사기가 속출하면서 서민에게 그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이 적고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과 실수요자인 서민이 사기의 타깃이 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 ...
- 한덕수 총리, "이재용·신동빈 등 '경제인 사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
- 이재만 기자 2022.07.28
-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제인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인데 우리는 전쟁을 진두지휘할 총사령관이 억박됐다. 총 ...
- 양기대 의원, 웹 3.0시대 '메타버스플랫폼 구축방향' 포럼 개최
- 이정우 기자 2022.07.27
- 웹 3.0시대에 메타버스산업 육성을 위해 건전한 플랫폼 구축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은 27일 오후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한국디지털산업연합회와 함께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디지털경제 ...
- 김주영 의원,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공공기관 단체교섭권 제한, 이제는 개선해야"
- 장형익 기자 2022.07.26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김포시갑)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영주·김성환·이수진 의원,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협의회(공공노련/금융노조/공공연맹, 약칭 ‘한공노협’)와 함께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과 ILO핵심협약 준수를 ...
- 발전자회사 항만관리 '무방비'…전산화된 이력 관리는 5곳 중 1곳 뿐
- 이정우 기자 2022.07.25
-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은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사(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가 보유한 항만(부두)시설의 보안관리가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자근 의 ...
- 윤미향 의원, 기간제 노동자 편법·쪼개기 계약 막는다…'기간제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장형익 기자 2022.07.22
- 최근 ‘소울리스좌’의 열풍으로 기간제 노동자의 근로조건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21일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실질적인 근로조건 보장을 위한 '기간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은 ...
- 與·野 의원, 우주·항공·방산 분야 핵심산업인 탄소산업 활성화 한목소리
- 장형익 기자 2022.07.21
- 우주·항공·방산 분야의 핵심산업인 탄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포럼이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이철규, 정운천, 구자근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안호영, 신영대 의원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상북도, ...
- 안철수, "경제위기 극복·미래 일자리 비전 제시…새정부 주요 화두"
- 이정우 기자 2022.07.20
-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0일 "우리나라가 처한 국내외 상황 총체적 난국, 정책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정부 여당의 책임있는 자세""라고 말했다.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
- 양금희 의원, '신한울 3·4호기 조속한 건설 재개 및 안정적인 원전 운영 환경 조성' 촉구
- 장형익 기자 2022.07.19
-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 갑)은 신한울 3,4호기 조속한 건설 재개와 안전성을 전제로 한 원전 계속운전 방안 모색을 위해 7월 19일 13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수단으로서 원전의 역 ...
- 지난해 시멘트업체 오염물질 배출기준 초과 1,742건...환경부 특례로 행정처분은 0건
- 이정우 기자 2022.07.18
- 환경부가 시멘트업계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예외조항으로 인해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받 ...
- 원가 이하 전기요금으로 ‘22년 1분기 전력소비 50대 기업…1조 8천억원 특혜
- 장형익 기자 2022.07.15
- 올해 한전의 영업적자가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전력소비 상위 50대 기업들은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으로 올 1분기에만 최소 1조 8천억원 이상의 혜택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전의 1분기 영업적자(7.8 ...
- 온라인 불법무기 판매글 2020년 51건 → 2021년 62건으로 다시 증가 추세
- 이정우 기자 2022.07.13
- 지난 8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불법 사제 총기 피습으로 숨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불법 사제 총기 및 화약 등 불법무기류 제조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 이동통신사와 대량문자 전송업체, 대출 권유 문자 송신 시 사전 신고 의무부과
- 장형익 기자 2022.07.12
- 현재 금융회사 또는 대부업자 등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자메시지를 송신하거나 전화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출권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그러나 실제 대출 권유가 아닌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대출권유를 빙자한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송신하 ...
- 용혜인 의원 "치외법권 된 재건축 부담금…부담금 부과는 강행규정, 부과유예는 직무유기"
- 이정우 기자 2022.07.11
- 지난 4월 서초구청과 은평구청이 소재지 재건축사업에 대해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하 부담금) 부과를 유예한 것이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이하 재초환법) 15조는 재건축 준공 인가일로부터 ...
- 김한정 의원, "MZ세대, 금융교육 강화 및 가상자산 시장질서 감독 강화해야"
- 이정우 기자 2022.07.08
- 최근 주식 및 가상자산의 가격 급락으로 금융자산 중 상당규모를 이들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2030세대(이하 MZ세대)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MZ세대에 대한 금융교육 강화와 ...
- 송석준 의원, "탄소중립 2050&목조건축 활성화 세미나" 개최
- 장형익 기자 2022.07.06
- 탄소중립 2050 정책에 부응하는 목조건축 활성화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세미나가 국회에서 개최된다.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건축정책학회 목조건축정책포럼위원회와 국립산림과학원이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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