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 정희용 의원, '국민 먹거리 안정망 구축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국회 토론회 개최
- 이정우 기자 2022.10.30
-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 먹거리 안정망 구축을 위한 농식품바우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정희용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 ...
- 강득구 의원, "초등교사 71.4%, 초1 수학은 한글기초교육과 맞지 않아"
- 장형익 기자 2022.10.28
- 초등교사 10명 중 7명이 지금의 초등학교 1학년 수학 교육과정이 한글기초교육과 맞지 않다고 응답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초등학교 1학년 수학 교과에 대한 교사 인식 및 한 ...
- 홍기원 의원, 중고차 시장 신뢰 회복 위한 '자동차 관리법' 2건 본회의 통과
- 이정우 기자 2022.10.28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갑)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 법률안 2건이 27일(목)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 따라 중고차 매매업자는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에게 해당 ...
- 권명호 의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 2년 연장" 법안 대표발의
- 이정우 기자 2022.10.27
-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은 27일,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
- 허영 의원 "유라시아 대륙철도 운행 필요성과 경제성 국제 세미나" 개최
- 장형익 기자 2022.10.27
-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2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유라시아 대륙철도 운행 필요성과 경제성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세미나는 송금영 전 주 탄자니아 대한민국대사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국 ...
- 미지급 저작권료, 이자수익은 협회 쌈짓돈…저작권료 사용처, 이자수익 밝혀야
- 장형익 기자 2022.10.25
- 음악저작자와 신탁계약을 맺고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을 관리하고 저작권료를 징수 및 배분하는 신탁관리단체의 미지급 저작권료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문체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
- 어린이집 한해 평균 1,828개 폐원…5년 전 대비 27% 감소한 영유아 수로 소아과도 줄폐업
- 이정우 기자 2022.10.24
- 어린이집이 최근 5년간 한 해 동안 평균 1,828개씩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40,238개에 달했던 어린이집은 2022년 8월 ...
- 카카오 소속회사 136개…삼성 60개의 2배 넘는 것으로 나타나
- 이정우 기자 2022.10.21
- 카카오의 문어발식 확장과 독과점 문제가 서비스 중단 사태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빗발치는 가운데, 카카오의 소속회사가 기업집단 1위 삼성의 2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시을)이 공정거래 ...
- 코레일·SR, 데이터센터 한 곳 멈추면 3일까지 철도망 마비
- 이정우 기자 2022.10.20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주식회사 에스알(SR)의 철도 예약발매 관련 시스템의 DR센터가 없어 데이터센터 운영이 화재 등으로 중단될 경우 복구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코레일과 SR이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실에 제출한 자 ...
- 여야,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입법 추진
- 이재만 기자 2022.10.19
- 여야는 18일 최근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입법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월 15일 국민에게 큰 불편을 끼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
- AI 분야 인재 해외 유출 심각…1만 명 당 약 35명 해외 유출
- 장형익 기자 2022.10.18
- 국내 인공지능(AI) 분야 인재가 지속해서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고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18일 지적했다.홍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에서 제출받은 '2021 과학기술 인재 개발 통계 지표 및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
- 원희룡, "카카오, 무한 책임 자세로 신속한 피해 보상에 나서길" 촉구
- 이재만 기자 2022.10.17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와 관련해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 보상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원 장관은 16일 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카카오가 무한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신속한 피해보상에 나서길 바란 ...
- 한은 기준금리 3%포인트 상승…약 124만 소상공인 도산 위기 직면
- 장형익 기자 2022.10.13
- 지난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인상했다. 2.5% 포인트에서 3%로 인상된 경우인 ‘빅스텝’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부채등급 변화와 3高 충격에 따른 경기 하락 상황에서 소상공인 부실 문제가 ...
- SH 매입형 임대주택, 올해 목표 2.7%만 확보…목표치 크게 밑돌아
- 이정우 기자 2022.10.12
-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올해 사들인 '매입형 임대주택'이 목표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주거 취약계층, 신혼부부 등에게 쾌적한 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한다는 정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
-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3년 연속 미달성 공공기관 6곳
- 장형익 기자 2022.10.10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일정비율 이상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해야지만, 3년 동안 연속해서 법정비율을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이 6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
- 그림자금융 규모 5천조원…6년새 1,700조원 늘어
- 이정우 기자 2022.10.07
- 그림자금융 규모가 5천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구갑)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소위 ‘그림자금융’ 즉, 국내 비은행금융중개 자산 규모는 2020년 기준 4.936조원 수준 ...
-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 1위 커피값…1년 새 소비자 물가상승률보다 2배 넘게 올라
- 장형익 기자 2022.10.06
- 전국 휴게소 매출 상위 음식가격은 소비자 물가상승률보다 2배 넘게 오르고, 입점매장 수수료율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 ...
- 중국산 전기버스의 국내 점유율 매년 상승…우리 세금으로 중국산 전기 버스 지원
- 이정우 기자 2022.10.06
-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필두로 EU, 일본, 중국 등 자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호 전략이 전 지구적으로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세제 혜택 및 지원책은 국산 전기버스를 보호하기엔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5일 국회 기획재 ...
- 환경영향평가에서 지적된 태양광 발전설비 30%…협의 내용 미이행
- 이정우 기자 2022.10.04
- 지난 정부 시절 급증한 태양광 발전설비 중 상당수가 설치 과정에서‘환경영향평가’협의이행 통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며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내용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시정 ...
- 이종배 의원, 불법 외국인 임대사업자 방지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장형익 기자 2022.09.29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29일, 임대사업자 등록 시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확인하여 불법 외국인 임대사업자를 방지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외국인 등록 임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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