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 올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폭 결정 잠정 유보…여론 수렴해 추후 결정
- 장형익 기자 2023.03.31
- 4월부터 적용되는 올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폭 결정이 잠정 유보됐다.국민의힘과 정부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와 ...
- 임대차 계약 체결 시…임대인은 확정일자·차임 및 보증금 등 임차인에 의무적 제시
- 정민수 기자 2023.03.31
- 국회는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개정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공포 시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한다.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 체결 때 임대인은 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 ...
- 추경호, 관광 활성화 위해 600억원 재정 지원…숙박비 3만원, 휴가비 10만원 지원
- 이재만 기자 2023.03.30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대 600억원의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29일 밝혔다.추 부총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정부는 ...
- 정부,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이번 주 후반부에 발표
- 이재만 기자 2023.03.28
- 정부가 올해 2분기 전기·가스요금을 이번 주에 발표한다.27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발표되며 시기는 주 초반부보다 후반부가 될 가능성이 크다.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측도 "요금안 ...
- 금융위, 소액생계비 대출…98%인 2만5천144명 상담 신청
- 이재만 기자 2023.03.24
- 금융위원회는 21∼24일 소액생계비 대출 상담 예약을 받은 결과 예약 가능 인원의 약 98%인 2만5천144명이 상담 신청을 했다고 24일 밝혔다.소액 생계비 대출은 대부업조차 이용이 어려워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대 ...
- 반도체 투자 대기업 최대 25%, 중소기업은 35% 투자세액공제 혜택
- 이재만 기자 2023.03.23
-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기재위는 이날 오전 국가전략기술의 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
- 원희룡, 미분양 주택 최대치 기록… "10만호까지는 예측 각오하고 있다"
- 정민수 기자 2023.03.22
- 지난 1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7만5천359호로, 10년 2개월 만의 최대치를 기록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부동산발 금융위기, 연착륙 해법은'을 주제로 열린 제10회 연합뉴스TV 경제심포지엄에 참석해 "증가하 ...
- 정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현재 60%에서 80%로 상향 논의
- 정민수 기자 2023.03.20
- 정부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6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향을 논의한다..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주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현재 6 ...
- 노동부 장관, 주 60시간이상은 무리라는 尹대통령 발언…장시간 노동 우려 표명한 것
- 정민수 기자 2023.03.17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보완하라 지시한 데 대해 "장시간 노동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이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2030 자 ...
- 노동부, '근로시간제 개편안'…본격적인 의견 수렴 절차 착수
- 정민수 기자 2023.03.16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MZ세대를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지자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해 "입법 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 ...
- 정부, 2042년까지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 이재만 기자 2023.03.16
- 정부가 2042년까지 경기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주재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용인에 710만㎡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 2042년까지 첨단 반 ...
- 김학용, 안성 반도체 기업 유치 총력…15일 '삼성전자 차세대 반도체 기업유치 자문위원회' 개최
- 이정우 기자 2023.03.14
- 오는 15일(수) 오후 2시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에서 김학용(경기 안성) 의원 주최로 '안성시 삼성전자 차세대 반도체 기업유치 자문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 이날 자문위원회 출범의 첫 걸음으로 정부, 학계, 산업계 최고의 ...
- 정부, SVB 파산 사태가 은행 폐쇄로 이어져 시장 변동성 우려
- 이재만 기자 2023.03.13
-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가 은행 폐쇄로 이어져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가 나왔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
- SVB 파산 절차…금융당국,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예의주시
- 정민수 기자 2023.03.12
-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 절차에 들어가자 금융당국이 국내 금융시장 점검에 나섰다.1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미 캘리포니아주 금융보호혁신국이 10일(현지시간) 불충분한 유동성과 지급불능을 ...
- 정부,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긴급 발급…저리 전세자금 대출과 긴급주거지원
- 이재만 기자 2023.03.10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확인서 발급을 앞당기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 임차인 간담회를 한 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먼저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받 ...
- 추경호, 3월에 특별한 돌발 요인이 없으면 물가 상승률 4%대 초중반 예상
- 이재만 기자 2023.03.10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월에 특별한 돌발 요인이 없으면 2월의 4.8%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어제 이창용 한국은행 ...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12억 이하…소득과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 내 취득세 면제
- 이재만 기자 2023.03.08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 실거래가가 12억 이하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입 관계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
- 반도체 업황 악화에 국회와 정부, 기업이 수출위기 극복 전략 논의
- 이정우 기자 2023.03.03
- 국회와 정부, 기업이 수출위기 극복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이창양 장관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한무경·이용호·양금희·김미애 의원과 ...
- 정부, 기업인·자영업자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108개 경제형벌 개선
- 정민수 기자 2023.03.03
- 정부가 기업인·자영업자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100여개의 경제형벌 규정을 손보기로 했다.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은 2일 경기 성남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 ...
- 작년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률 -8.22%…역대 가장 낮은 수익률 기록
- 이재만 기자 2023.03.02
- 국민연금이 역대 가장 낮은 연간 수익률을 기록했다.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2022년 한 해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률이 -8.22%를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2022년 연말 기준 적립금은 890조5천억원으로, 900조 아래로 내려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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