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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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 활성화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정우 기자 2022.12.28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28일, 역세권 등 도심 우수입지에 저렴한 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토지임대부 환매 주체 확대 및 재공급규정을 신설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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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의원, "산업표준화법 개정 통해 급변하는 미래 산업환경에 대비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
장형익 기자 2022.12.26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26일,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산업표준화법'은 “KS(Korean Standards)”로 알려져 있는 한국산업표준과 그 표준이 적용되는 인증제품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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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의원, '조특법'·'벤처기업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우 기자 2022.12.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26일 밝혔다.현행 '조특법' 에서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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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원회의 차별화된 연말 나눔 행보…뇌성마비 장애인과 특별한 크리스마스
이정우 기자 2022.12.23
국민통합위원회는 23일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을 방문하여 작은 음악회, 보치아 경기, 크리스마스트리 만들기 등을 함께하며 복지관 이용 뇌성마비 장애인 및 가족들과 따뜻하고 특별한 연말을 맞이했다.김한길 위원장은 장애인 보조기기 센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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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원회, 추진전략 및 성과 보고회 개최
정민수 기자 2022.12.22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통합위원회의 국민통합 추진전략과 2023년 핵심과제를 확정하고, 2022년 하반기에 특별위원회로 운영해온 '장애인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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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통신비밀보호법' 입법 발의안 철회
이정우 기자 2022.12.21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21일 자신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수정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2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MZ 세대들과 소통하다 보니 해당 법안에 대해 찬성보다 반대가 압도적이라는 사실을 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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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문 닫은 주유소 660곳…정부 폐업 지원 6곳뿐
이정우 기자 2022.12.20
최근 주유소 업계는 친환경 차 보급 확대, 유가폭등과 출혈경쟁 등으로 경영 상황이 매우 악화되면서 장기 휴업이나 폐업을 하는 주유소들이 급증하고 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19일 주유소의 사업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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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증가하는 해외직구 소비자문제 해결 방안 토론회 개최
이정우 기자 2022.12.19
2017년 2.1조원이던 해외직구 시장이 2021년에는 5조원이 넘는 시장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직구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증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미흡한 소비자피해구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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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만드는 국민통합 정책, 제1회 국민통합 정책공모전 우수작 시상
정민수 기자 2022.12.16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16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본관 국민통합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국민통합 정책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국민통합위 출범 후 처음 개최된 이번 공모전은‘대한민국 갈등 해결사를 찾습니다’를 주제로 지난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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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형익 기자 2022.12.15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을 위한 임차인대표회의의 위상 강화와 회의체 구성이 보다 실질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시을)은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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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의원, 진해내수면 양식장 이전 및 활용방안 시민大토론회 개최
장형익 기자 2022.12.14
진해 내수면 양식장 이전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려 관심이 주목된다.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창원시 진해구)은 16일 오후 진해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에서 ‘진해내수면 양식장 이전 및 활용방안 시민大토론회’를 창원시정연구원과 공동 개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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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법인세 인하와 관련 "다음 총선에서 다수당 돼서 감세 약속 지키겠다"
이정우 기자 2022.12.13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법인세 인하와 관련, "끝까지 민주당을 설득하고, 그래도 안 되면 다음 총선에서 다수당이 돼서 꼭 감세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업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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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국내 중소자영업자 디지털 시장 진출은 OECD 국가 대비 하위 19% 수준
장형익 기자 2022.12.09
전 세계 이커머스 시장이 약 7,044조 규모로 성장한 가운데,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국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과 엄태영 의원(충북 단양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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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최저임금 결정 과정, 객관적인 연구 자료 많이 확보하도록 개선 시급"
이정우 기자 2022.12.07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을 위해 매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조사·연구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7일,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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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녹색분류체계, EU 등 국제적 수준에 못 미쳐
장형익 기자 2022.12.06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우원식, 양이원영, 윤준병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유럽과 한국 녹색분류체계 의미와 시사점’을 주제로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 세미나'를 개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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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원회, 충북도·충북도의회와 협력 강화 위한 지역협의회 출범
이정우 기자 2022.12.06
국민통합위원회는 5일 충청북도·충청북도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국민통합위와 충청북도, 충청북도의회는 상호협력을 통해, 우리 사회에 내재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국민통합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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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부당한 경영간섭에 노출된 납품업자…유통업,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필요"
이정우 기자 2022.12.05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경영간섭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대규모유통업자가 경쟁업체에 납품하는 상품에 대한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납품업자 등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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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급속한 산업구조 변화속 노동전환 정의로울 수 있도록 준비 필요"
장형익 기자 2022.12.02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이 2일 오후 1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기후위기 시대 자동차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한국과 독일의 경험'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독경상학회(KDGW)와 프리드리히에버트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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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쌍용자동차 등 노동 현장 손배가압류사업장 대표자 간담회 개최
장형익 기자 2022.12.01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은평갑)이 쌍용자동차 국가손배소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난 29일 김득중 쌍용자동차 노조지부장을 비롯한 손배가압류 사업장 노조 대표자들을 만나, 노동현장에서의 손배가압류 현황에 대하여 청취하고 앞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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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 개최...장애인고용 모범사업장 찾아 간담회
이정우 기자 2022.11.30
대통령직속의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가 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별위원회(특위위원장 방문석) 지난 29일 장애인의 이동상 주된 불편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 관련한 제10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도 참석해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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