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 김영배 의원 "인공지능 회사에 사이버 명예훼손 책임 묻는다"…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정우 기자 2023.06.19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은 인공지능 서비스 회사도 사이버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고, 이로 인한 사이버 명예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 ...
- 용혜인 의원, "제주 가시리 재생에너지 수익이 주민에게 잘 분배돼야"
- 장형익 기자 2023.06.16
- 가시리 유채꽃프라자 회의실에서 16일 '제주 가시리 마을 공동자원 운용현황과 실태' 현장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본 간담회에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국회 ...
- 이철규 "사법부를 정치에 팔아넘긴 대법관" 성토…재계 "산업 현장의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판결"
- 이정우 기자 2023.06.16
- 지난15일 대법원은 현재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채 계류돼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대법원이 앞서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침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판결에 대해 경제단체들도 한 ...
- 이종성 의원, '국민이 원하는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장형익 기자 2023.06.15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오는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민이 원하는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이종성 의원이 주최하고 미래건강네트워크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올 ...
- 중증환자 간병비 부담 덜기 위한 간호간병통합병동 내 중증환자 비율 13%에 불과
- 이정우 기자 2023.06.14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병이 필요한 중증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해법으로 도입된 사업이다. 의료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간병통합병동을 운영할 경우, 간호사가 간병인 역할까지 전담하여 중증환자 가족의 간병비 부담이 경감되고 ...
- 정희용 의원,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정책 법제화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예정
- 이정우 기자 2023.06.13
-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1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그린바이오산업육성법'의 제정 방향 및 정책과제 논의를 위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정책 법제화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 ...
- 용혜인 의원,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관련 국민투표 제안
- 장형익 기자 2023.06.12
-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인 용혜인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관련 국민투표 제안 대국민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서 용혜인 의원은 국민투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며 대통령의 결 ...
- 이동관의 子 '학교폭력' 진실은?…졸업생 208명 “선생님의 왜곡 슬퍼”
- 이정우 기자 2023.06.09
-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장문을 발표하오니 정치권부터 정쟁을 위한 무책임한 폭로와 가짜뉴스 생산을 멈춰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사실관계에 입각한 균형 잡힌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동관 ...
- 정희용 의원,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으로 국내 산업과 농업 분야에 새로운 고부가가치 창출
- 장형익 기자 2023.06.08
-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8일, 농업생명자원 등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하여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그린바이오산업육성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그린바이오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 ...
- 지난 5년간 부정수급 232곳, 총 94억5천만원…제재부가금은 320억원에 달해
- 이정우 기자 2023.06.07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고용노동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 991곳중 부정수급액 1천만원을 초과한 보조사업자는 288곳으로 위반업체의 29%나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결과는 이은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
- 박찬대 의원,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통한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 마련 나서
- 장형익 기자 2023.06.05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 갑)은 시장경쟁 촉진을 통한 국민 통신비 절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장에서 ‘합리적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
- 언총, '포털뉴스서비스의 개혁과 공정성 회복 방안' 국회서 세미나 개최
- 이정우 기자 2023.06.05
-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이하 언총)의 '포털뉴스서비스의 개혁과 공정성 회복방안' 세미나가 5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 참석자한 토론자들은 기존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를 해체하고 가칭 포털뉴스위원회 ...
- 선관위의 "아빠찬스"는 현대판 음서제도…노태악 위원장 결단 내려야
- 이정우 기자 2023.05.3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60세) / 선관위)가 31일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을 면직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 ...
- 신동근 의원, 다자녀 가정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유료도로법'개정안 대표발의
- 장형익 기자 2023.05.31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인천 서구을)은 다자녀 가정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고속도로를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 ...
- 국민의힘, 제5정조위 실무당정협의회…빈일자리 해소 위한 추가대책 마련
- 장형익 기자 2023.05.30
-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성산, 제5정조위원장)은 30일 오전 국회 본청 245호에서 제5정책조정위원회 실무당정협의회를 열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3~`27)녹조 종합대책방역용 소독제 ...
-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구성…위원장에 하태경 의원 임명
- 이정우 기자 2023.05.29
- 국민의힘이 29일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3선 하태경 의원을 임명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비공개 화상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특위는 당내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외부 전문가 ...
- 임오경 의원, 작년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콘텐츠…23만 4,064건에 달해
- 이정우 기자 2023.05.28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광명갑)이 26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가 자살유발정보를 자율규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최근 온라인상에서는 구체적인 ...
- 최춘식 의원, 주정용·사료용 쌀 14만톤 특별처분…'쌀값 안정화와 수급 조절'
- 장형익 기자 2023.05.26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은 쌀소비를 다각화하는 동시에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정부양곡을 ‘주정용’과 ‘사료용’으로 각각 7만t씩 총 14만t을 특별처 ...
- 정희용 의원, 개발제한구역법 일부개정안 발의
- 이정우 기자 2023.05.25
-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25일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의 편의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
- 송기헌 의원,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의무화법'…계류 2년만에 상정
- 장형익 기자 2023.05.24
- 음주운전 차량에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음주치료 교육을 부과하는 법안이 2년 만에 논의된다.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은 지난 2021년 4월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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