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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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과 '제2차 공동인구세미나' 개최
장형익 기자 2023.07.24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저출산 대응 정책의 성과 : 자녀 양육 비용 부담 경감과 정책 방안’을 주제로 ‘제2차 공동인구세미나’을 개최한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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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이정우 기자 2023.07.2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2072) 법안이 지난 7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국회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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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퇴역 봉사동물 지원법' 대표발의
장형익 기자 2023.07.19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부산 서·동구)이 19일, 정부가 퇴역한 봉사동물에 대한 진료비용, 장제 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퇴역 봉사동물 지원법(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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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의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우 기자 2023.07.18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밀양‧의령‧함안‧창녕)은 국회의원이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있는 제도를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제헌의회 이후 지금까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총 70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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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이번 수해 참사는 막을 수 있었고, 막아야 했던 참사"
장형익 기자 2023.07.18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수해 대응을 비판하며 "이번 참사는 막을 수 있었고, 막아야 했던 참사"라고 말했다.18일 기본소득당 제33차 대표단회의에서 용혜인 의원은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명백한 인재”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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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지하차도 침수예방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추진
이정우 기자 2023.07.17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폭우로 인한 침수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지하차도가 침수될 우려를 고려하여 재난안전관리 당국이 사전에 침수예방대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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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행정규칙도 행정예고 통해 공시필요"
장형익 기자 2023.07.13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칙도 행정예고를 거치도록 하는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부의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또는 자치법규를 제정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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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2024년 최저임금 10.3% 인상이 기본"
장형익 기자 2023.07.07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10.3% 이상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코로나 기간 동안 일자리와 임금, 소득의 위기가 지속되었기에 2024년 최저임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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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격 백지화 선언
이재만 기자 2023.07.06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전격적으로 백지화 한다고 말했다.원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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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의원, "네이버, '엉터리 알고리즘' 운영…언론사 순위 매겨 뉴스 노출에 개입"
이정우 기자 2023.07.04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4일 네이버가 주장하는 공정한 뉴스 배치 주장과 달리 매체 우선 순위를 정해 알고리즘에 적용했다며 "'엉터리 알고리즘’을 운영하면서 대한민국 언론을 좌지우지하고, 특정 언론사들을 양심도 없이 차별·배제하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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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환수 근거 마련…'건강보험법' 본회의 통과
이정우 기자 2023.07.0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대표발의한 사무장병원·약국 등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를 강화하는 법안이 대안반영되어 지난 2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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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환수 근거 마련…'건강보험법' 본회의 통과
이정우 기자 2023.06.3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대표발의한 사무장병원·약국 등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를 강화하는 법안이 대안반영되어 지난 2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이하 건보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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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여야 대표, '제2연평해전 승전 기념식' 참석…굳건한 안보 의지 다져
장형익 기자 2023.06.29
여야는 29일 제2연평해전 발발 21주년을 맞아 전사자들의 명복을 기리고 굳건한 안보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도 평택 제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21주년 승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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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차세대 농업정보시스템법" 국회 농해수위 통과
장형익 기자 2023.06.28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은 29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차세대 농업ㆍ농촌통합정보시스템 도입법'('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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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예당호, 54억원 '생태수로 설치사업' 공모사업 최종 선정
이정우 기자 2023.06.27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이 예산군 최재구 군수와 이번에도 예산군을 대표하는 예당호가 국비 54억원에 달하는 ‘생태수로 설치사업’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 환경부가 주관하는 ‘생태수로 설치사업’ 대상지에 예당호가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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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에 반대…재정 민주주의의 후퇴"
장형익 기자 2023.06.23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3% 이내로 관리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GDP의 60%를 넘기면 적자폭을 2% 이내로 축소하는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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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중증천식 진료현황과 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이정우 기자 2023.06.2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오는 23일 금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중증천식 진료현황과 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이종성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이사장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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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초과 이익 취하는 것은 범죄이고 사회악…'스타 강사·일타 강사' 비판"
장형익 기자 2023.06.22
국민의힘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관련 발언 논란에 고액 연봉의 이른바 '스타 강사', '일타 강사'를 겨냥해 거친 비판을 쏟아내며, 교육계와 사교육 업체의 '카르텔' 논란을 부각했다.이철규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S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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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 한돈산업 위한 현장 토론회 성황리 개최
이정우 기자 2023.06.21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주최한 '한돈산업육성법 도입을 위한 현장 정책 토론회'가 21일 충남도서관 문화교육동 대강당에서 500여명의 전국 한돈농가가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특별하게 국회가 아닌 대한민국 축산1번지 홍성·예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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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제안 설명 및 토론회 개최
이정우 기자 2023.06.20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고등교육재단 컨퍼런스홀에서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제안 설명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지난 4개월간의 논의를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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