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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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성과보고회 및 2기 출범식 참석
이정우 기자 2023.08.25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년 활동과 2기 운영계획을 종합 보고했다. 그동안 위원회는 '국민통합 5개년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국민적 관심과 시의성 높은 사안을 과제로 추진하면서 각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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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과세정보는 국가 경제의 기초로 비공개가 원칙"
장형익 기자 2023.08.24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창원시 의창구)이 지난 22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행정 통계 집계를 목적으로 국세청의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조달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자, 조달청은 개정안의 과세정보 제공 범위에서 조달기업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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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은 정치공동체 구성원들의 '공유부에 대한 배당의 권리'…실현될 수밖에 없을 것"
장형익 기자 2023.08.23
이화여자대학교 ECC 극장에서 23일 열린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 개회식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기후위기와 디지털 대전환 등이 교차하는 복합적 위기를 맞이한 지금, 반드시 기본소득이 실현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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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대구-광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대표발의
장형익 기자 2023.08.22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이 22일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달빛고속철도는 서대구역과 광주송정역을 중심으로 총길이 198.8㎞의 동서길을 잇는 고속철도로, 대구의 옛 이름인 달구벌과 광주의 순우리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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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마약류 투약 후 교통범죄 가해자 282명…살인 및 살인미수 20명
이정우 기자 2023.08.22
최근 5년간(2018~2022년)까지 마약류 투약 후 범죄 저지른 가해자가 총 1,083명인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경찰청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마약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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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화예술인이 대다수…산재보험법 개정 시급"
장형익 기자 2023.08.21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을)은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문화예술인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임종성 의원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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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형법 개정사항에 따른 개별법령 정비 6건 대표발의
이정우 기자 2023.08.2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은 21일, 형법 개정에 따른 결격사유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기 위한 일환으로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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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집중지원법" 국회 제출
장형익 기자 2023.08.16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이 14일 저출산 현상으로 인하여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집중지원법안'을 국회에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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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신혼부부 저금리로 주택 자금 지원하는 특례대출…1억원 선까지 소득 기준 상향
이정우 기자 2023.08.11
국민의힘이 신혼부부에게 저금리로 주택 자금을 지원하는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부부 각자 주택 청약을 넣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편한다.당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는 11일 여의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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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국가가 지역별 병상 수급 관리…수요에 맞는 병상 운영,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
이정우 기자 2023.08.0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국가가 직접 적정한 병상 수급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현재 우리나라 병상 수는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병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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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국민통합과 사회갈등 수준의 바로미터…"국민통합 10대 지표 선정"
이정우 기자 2023.08.07
국민통합위원회는 국민통합과 분야별 사회갈등 수준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국민통합지표를 7일 발표했다. 그동안 사회갈등 인식조사는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국제 비교에만 치중되거나 사회 흐름이 반영되지 못하는 등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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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납품업체들에 대한 대규모 유통업자들의 횡포 막을 수 있어"
이정우 기자 2023.08.07
최근 ‘유통공룡’들의 갈등이 소규모 유통시장에 까지 불안감을 조성 하는 등 대기업들의 경영과 운영 방식에 대한 우려가 증폭 되고 있다. 각종 커뮤니티에서 힘들이지 않고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유통 대기업들의 갑질로 힘들어하는 중소 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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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해외 산불 재난지역에 대한 구호 활동 강화"…"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장형익 기자 2023.08.0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캐나다 퀘벡주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한 달간(7월 2일∼8월 2일) 공중진화대·특진대 등 70명의 산불진화 인력을 파견해 제 역할을 다한 산림청의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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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서울지역협의회 출범 ... 소통·협력 강화 위한 지역협의회 위원 25명 위촉
이정우 기자 2023.08.03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가 서울시, 서울시의회와 불평등·양극화로 인한 사회 갈등 해소, 국민 화합 실현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통합위는 지난 2일 서울시청에서 국민통합위원회 서울지역협의회 출범식과 국민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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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이낙연의 '명낙회동'…두 사람 모두 반성·혁신 의지 보이지 않아
장형익 기자 2023.07.30
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전날 만난 이른바 '명낙회동'과 관련, 두 사람 모두 반성·혁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비난했다.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총선 승리와 당 혁신방안에 대해서는 한 침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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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조속한 수해 원상복구를 위한 즉각적인 예산 투입" 강조
이정우 기자 2023.07.28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8일 "수해복구를 위해 지금 필요한 건 손실보상 현실화와 조속한 원상복구를 위한 즉각적인 예산 투입"이라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수해 추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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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경남지역협의회 출범식' 개최…20명의 위원 위촉
이정우 기자 2023.07.27
국민통합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통합위원회 경상남도 지역협의회(이하 '경남지역협의회')의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경남지역에서 명망이 높고 국민통합에 대한 열정이 뚜렷한 20명을 경남지역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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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이해찬·이재명 거짓선동"…野 "'한방' 없던 민주, 철벽 방어 원희룡 승(勝)"
이정우 기자 2023.07.27
"거짓 선동이 중단되면 언제든지 정상 추진한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논란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에 지난 6일 사업 전면 백지화 선언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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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전체회의 개최…국민통합 성과와 계획, 주요 특위활동 성과 논의
이정우 기자 2023.07.26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출범 이후 1년간의 활동 성과와 계획을 논의하고, 그간의 활동 성과를 보완해서 대통령께 최종 보고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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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주택청약,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장형익 기자 2023.07.2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경남 창원시의창구)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연간 납입한도를 현행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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