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정부가 서울시의 5배에 달하는 토지에 적용된 규제를 일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처리기한 내 응답이 없으면 인허가가 된 것으로 보는 ‘인허가 간주제’를 전면 확대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발표했다.올해 정부의 규제개혁은 경제활성화를 ...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행정자치부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개최지역과 인접한 강원·충북지역 11개 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 총 150억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11개 자치단체는 강원도 원주·태백·동해·속초·삼척시, 영월·횡성·양양·홍천·인제군, 충북 제천시 등이다. 행자부는 경기가 개최되는 ...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설전을 벌였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과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등을 투고 신경전을 벌이다 투 의원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당시 이로 인해 회의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 4당의 대표와 원내대표들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4+4 회동'을 열고 특검연장법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에 대한 야4당의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동에는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데일리매거진=최여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경선 캠프인 \'더문캠\'은 다음 주부터 비상경제대책단(가칭)을 구성해 정례적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가동한다고 28일 밝혔다. 비상경제대책단은 향후 재정, 금융, 통상, 가계부채 등 주요 경제분야 전문가들로 위원들을 구성해 비상경제 위 ...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상습·고의적으로 허위·과대 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 대가를 받고 허위․과대광고를 유포한 개인 블로그 운영자들을 고발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無화학첨가물 사용' 등의 내용으로 허위ㆍ과대 광고해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관련 ...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경찰청이 경찰 마스코트인 포돌이·포순이(이하 포돌이)를 이용해 생긴 수입을 경찰들의 개인 학자금 및 장학금 등으로 쓰도록 한 규정이 발각돼 논란이 일고 있다.28일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안전행정위원회)이 특허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포돌이 상표권」을 「일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