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 발생시 대형사고가 아니여도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 적극 활용
- 이재만 2025.10.27
- 정부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형사고가 아닌 경우에도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중대재해 대응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어 중대재해 사건을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
- [데스크 칼럼]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 캄보디아에서 드러난 청년들의 비극
- 편집국 2025.10.19
- 캄보디아에서 불거진 한국 청년들의 범죄 가담 사건은 우리 사회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낸다. 겉으로는 납치·감금·고문을 당한 피해자로 보이지만, 실상은 해외 불법 조직에 합류해 한국인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사기 행각을 벌인 피의자라는 이중 ...
- 대한항공-미국 안두릴, 전 세계 대형 산불 예방 대응 통합 플랫폼 공동 개발 추진
- 송하훈 2025.10.02
- 대한항공과 미국 방산기업 안두릴 인더스트리즈(Anduril Industries·)는 전 세계 대규모 산불 예방을 위한 통합 솔루션 공동 개발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이는 올해 8월 양사가 맺은 한국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무인기 분 ...
- [데일리-경제만평] 트럼프, 유엔 주도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탄소저감' 정책…'최대의 사기극'
- 장형익 2025.09.25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을 향해 국제분쟁 해결에는 무능한 반면, '사기'나 다름없는 기후위기론 설파와 불법 이민자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며 독설을 퍼부었다.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고위 ...
- 김정관 산업부 장관, "미국 관세 조치로 어려움 겪는 기업…지원 정책 강화"
- 이재만 2025.09.23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정부의 지원 정책을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기업 간담회를 주재하고 미국 ...
- 한국입법기자협회, '하반기 경제전략 세미나'…한국경제가 직면한 과제와 대응 방안 논의
- 이재만 2025.09.16
- 국회에서 글로벌 질서 변화에 따른 한국 경제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사단법인 한국입법기자협회는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글로벌 경제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한국경제가 직면한 과제와 대응 방안을 심층적으 ...
- [데스크 칼럼] 부동산 불법 행위, 솜방망이 처벌로는 시장을 지킬 수 없다
- 데스크 2025.09.14
- 2025년 들어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는 불법적 행위의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허위 실거래 신고, 편법 증여, 중개업법 위반 등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가 쏟아지고 있으며, 정부의 규제를 비웃듯 정책의 허점을 파고드는 행태가 난무한 ...
- [데일리-경제만평] KT, 불법 초소형 기지국 통한 5,561명 개인정보 유출 인정
- 장형익 2025.09.14
- KT가 최근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사태를 불러온 KT 통신망이 해커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에 뚫리면서 가입자 5,56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또 이들을 포함한 1만 9,000명의 가입자가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신호를 받 ...
- [데일리-경제만평] 드럼프의 '뒷통수', 한국인 노동자 체포·구금 사태…산업장관, 美상무장관에게 강하게 유감 표명
- 장형익 2025.09.10
- 미국 조지아주(州)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의 불법체류자 단속 사건이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한국에서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 즉 국내 기업의 대미(對美) 투자 확대와 소속 인력의 ...
-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안 720조원대 규모…올해보다 8% 이상 증가
- 이재만 2025.08.31
-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안이 총지출 720조원대 규모로 올해보다 8% 이상 증가한 규모다.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
- 셀리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감염병 대응 전임상시험 지원사업' 선정
- 안정미 2025.08.22
- 백신 개발 전문기업 셀리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전임상시험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제15회 감염병 대응 전임상시험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전임상시험 지원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이오·의료 기술 개발사업 ‘국가 전임상 지 ...
- 구윤철 부총리, "민관이 합심해 석유화학산업 재도약을 이뤄내겠다"
- 이재만 2025.08.21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석유화학 업계가 뼈를 깎는 각오로 사업재편에 나서준다면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석유화학산업을 주제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 ...
- 금융권, 기업의 중대재해 발생 시…대출 규모, 금리, 만기 연장 등 여신상 불이익
- 이재만 2025.08.20
- 금융당국이 금융권 대출 심사에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대출 규모, 금리, 만기 연장 등 여신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반대로, 중대재해 예방에 힘쓰는 기업에는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금융 ...
- 노동부, 산업재해 주요 원인 '불법하도급'…관계 부처와 제도 개선에 나서
- 이재만 2025.08.11
- 정부가 건설현장의 잘못된 하도급 관행을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으면서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다.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말 국무회의 때 산재 예방 방안을 보고하면서 "건설현장에서 만연한 불법 ...
- [데스크 칼럼] 이중·삼중 압박 속 한국 경제, 전략적 대응 절실하다
- 편집국 2025.08.10
- 한국 경제의 앞날을 가리는 안개가 한층 짙어지고 있다. 세계 경제의 둔화 흐름, 주요 교역국의 자국 우선주의, 그리고 국내 정치·정책의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기업 환경은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법인세 인 ...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소멸대응 전략 특별세미나' 성료
- 정민수 2025.07.25
-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업무협약식을 맺고, 김형동·이원택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지방소멸대응 전략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력으로 지방소멸, 인구감소 등 다양한 분야에 ...
- [데일리-경제만평] 대웅제약, 불법 리베이트 내부 보고서 공개…경기남부경찰청서 재조사
- 장형익 2025.07.24
- 대웅제약이 전국 수백 곳의 병·의원을 상대로 수억 원대 조직적인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정황이 담긴 내부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17일 대웅제약 본사와 자회사, 관련 업체 등에 ...
- 다음 주부터 60％ 넘는 초고금리의 불법대부계약 원금·이자 전부 무효
- 이재만 2025.07.16
- 다음 주부터 불법사금융업자는 이자를 받는 것이 금지되고, 대부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이 1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된다.금융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
- 노동부, 폭염시 의무적으로 휴식을 부여하는 방안 재추진
- 정민수 2025.07.09
- 폭염이 이어지면서 고용노동부가 폭염시 의무적으로 휴식을 부여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기로 했다.노동부는 8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포함된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도 ...
- 한화시스템-노스롭그루먼, 통합 대공방어체계의 핵심 기술 시장 겨냥 협력
- 송하훈 2025.06.24
- 한화시스템이 미국 대표 방산기업 노스롭그루먼(Northrop Grumman)과 ‘통합 대공방어체계 기술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양사는 이번 MOU를 통해 통합 대공방어체계의 핵심 기술 협력 및 국내외 사업 기회 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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