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데일리-경제만평] 드럼프의 ′뒷통수′, 한국인 노동자 체포·구금 사태…산업장관, 美상무장관에게 강하게 유감 표명

▲ 데일리-경제만평=드럼프의 '뒷통수', 한국인 노동자 체포·구금 사태…산업장관, 美상무장관에게 강하게 유감 표명 @데일리매거진

미국 조지아주(州)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의 불법체류자 단속 사건이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한국에서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 즉 국내 기업의 대미(對美) 투자 확대와 소속 인력의 충분한 파견이 병존하기 어렵게 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삼엄한 비자 정책에 예외가 인정될지 주목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8일 미국 조지아주 이민 단속에 의한 한국인 노동자 체포·구금 사태와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으로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러트닉 장관에게 우리한테 투자를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자 문제를 보수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다"며 "오늘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시겠다고 멘트했던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사태 재발 방지 관련해서 저희가 그동안 수년 동안 우리 비자 관련 문제를 제기해 왔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최근 미국의 흐름이 외국인 비자를 오히려 더 줄이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아쉽게,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미리 미국 측 비자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여기까지 온 데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다"며 "최근 미국 비자 단속이 굉장히 강화됐기 때문에 5월, 7월에 기업들 다 불러서 주의해야 한다고 회의는 했는데, 작동이 안 된 느낌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그동안 외국인의 국내 투자 중심의 정책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한국 기업의 해외 투자 관련해서는 사실상 정책이 공백이 있던 부분들이 있었다"며 "세상이 바뀌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유념해서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불공정 합의' 논란이 불거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한국전력(한전)과 웨스팅하우스 간 계약에 대해 재계약 협상이 가능하냐는 질의에 김 장관은 "협상 당사자 간 상업적 베이스에 따른 계약"이라면서 "이익이라든지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두 당사자 간 협상에서 가능할 걸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러스트=김진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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