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법안
- 신창현 의원, '임금체불 방지법' 대표발의
- 송하훈 기자 2019.02.12
- 사진=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매거진=송하훈 기자] 지난해 임금체불 규모가 1조 6,472억원에 이르러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체불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임금체불 사업주의 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 ...
- 정세균 의원, 한국방송통신대 법률안 국회 제출…'원격․평생교육 메카' 재도약 추진
- 이정우 기자 2019.02.11
- ▲사진=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 [데일리매거진=이정우 기자] 저렴한 수업료로 고등교육의 기회를 부여해온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대)가 설치・운영과 관련한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고 원격평생교육의 메카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 ...
- 이종배 의원, 자율학교 관리 강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장형익 기자 2019.02.10
- ▲사진=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 [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은 8일, 교육부가 자율학교 현황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 ...
- 권미혁 의원, '국위선양' 삭제·순위공표 금지 등 '체육계 미투 3법' 대표 발의
- 송하훈 기자 2019.02.08
- 사진=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데일리매거진=송하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최근 불거진 체육계 성폭력 사태와 관련 국민체육진흥법의 목적에서 '국위선양'을 삭제하고,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에 성폭력 범죄를 포함하는 국민체육진흥 ...
- 임재훈 의원,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이정우 기자 2019.02.08
- ▲사진=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 [데일리매거진=이정우 기자]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7일, 지난 2011년부터 지방자치단체별 의무 실시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
- 김현권 의원, ASF·구제역·AI 막기 위한 남북협력 시급
- 장형익 기자 2019.02.07
- ▲사진=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치료제와 예방백신이 없는데다, 일단 발병하면 예외없이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질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독감(AI) 등 치명적인 가축질병이 북한을 ...
- 박홍근 의원,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입법 공청회 개최
- 이정우 기자 2019.02.01
- ▲사진=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데일리매거진=이정우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을)은 오는 8일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이번 공청회는 ...
- 문희상 국회의장,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토론회' 참석
- 장형익 기자 2019.01.31
- ▲사진=문희상 국회의장 [제공/국회사무처] [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3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이석현, 이종걸 외 4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경기연구원이 주관하는 ‘지 ...
- 표창원 의원, '국회윤리법' 제정안 초안 공개…"국민 의견 받겠다"
- 이정우 기자 2019.01.31
- ▲사진=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데일리매거진=이정우 기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30일 국회윤리법 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표 의원은 "국회를 신뢰한다는 국민이 1.8%에 불과하다는 여론조사를 보았다. 국회에 대 ...
- 김경수 지사 '법정구속'에 정국 격랑속으로…與 "김경수 보복성 판결", 野 "즉각 사퇴"
- 김용환 2019.01.30
- ▲사진=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左) 지난해 8월 18일 새벽 '드루킹' 여론 ...
- 이상헌 의원, "제1호 공약,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 확정"
- 장형익 기자 2019.01.29
- ▲사진=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정부의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과 울산공공병원 건립이확정 발표된 가운데, 이상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 /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환영의 뜻을 29일 밝혔다. 울산외곽 ...
- 송영길 의원, "한반도 평화에 조응하는 미래지향적 국방정책 필요"
- 이정우 기자 2019.01.29
- ▲사진=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데일리매거진=이정우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구을)은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2019년 국방정책, 과제와 전망' 을 주제로 정책강연회를 개최한다.더불어민주당 ...
- 우상호 의원, 남북 표준·품질 경제협력 방안 토론회 개최
- 장형익 기자 2019.01.28
- ▲사진=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국회 한반도경제문화포럼(설훈, 우상호 공동대표)은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송영길 위원장)과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표준협회와 1월 29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
- 박병석 의원, 친족성폭력 피해 미성년자 보호방안 마련
- 이정우 기자 2019.01.28
- ▲사진=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 [데일리매거진=이정우 기자] 자신의 자녀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친권이라는 이름 아래 영향력을 행사해 온 부모들의 친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병석 의원(대전서갑/5선/민주당 ...
- 황주홍 위원장, 설 명절맞이 한돈 소비촉진 캠페인 개최
- 장형익 기자 2019.01.25
- ▲사진제공/황주홍 의원실 [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월 24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3로비에서 ‘2019 설 ...
- 신창현 의원 "13~15일 미세먼지는 중국의 영향"
- 이정우 기자 2019.01.25
- [데일리매거진=이정우 기자] 지난해 연말 중국 생태환경부 대변인의 "서울 미세먼지는 주로 서울에서 배출된 것”이라는 발언이 국민적 공분을 산 가운데, 지난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기간 중 백령도의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 ...
- 이상민 의원, 출연연구기관 출연금 50% 의무화 법안 발의
- 송하훈 기자 2019.01.24
- ▲사진=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데일리매거진=송하훈 기자]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정부가 연구기관·연구회의 전년도 예산의 50%이상 금액을 의무적으로 출연금으로 ...
- 당정청 "민생안정 위해 작년보다 6조원 더 푼다"
- 이정우 기자 2019.01.23
- ▲사진=22일 국회에서 새해 첫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매거진=이정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2일 다음달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
- 신창현 의원, "미세먼지 해결2030년까지 친환경차 385만대 보급, 미세먼지 잡는다"
- 이정우 기자 2019.01.22
- ▲사진=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데일리매거진=이정우 기자] 지난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라 사흘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친환경차 385만대를 보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 홍철호 "김포-계양 고속도로 건설사업 25일 기재부 예타 신청"
- 송하훈 기자 2019.01.22
- ▲사진=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 [데일리매거진=송하훈 기자]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오는 25일 '김포(강화)~계양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청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국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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