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임금 체불 범죄 처벌수위 강화…상습· 과징금·과태료 도입
- 이재만 2025.09.03
- 정부가 상습·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과태료 제도를 도입한다.관련 법 개정에 따라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나 출국금지도 가능해진다.고용노동부는 2일 정부서울청 ...
-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상법 개정안도 본회의 상정
- 이재만 2025.08.25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
- [데스크칼럼] '내 집 한 채'가 사치가 아닌 나라를 위하여
- 데스크 2025.07.27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부동산 금융 대책이 지난달 발표됐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대출을 받아 집을 살 경우 6개월 안에 전입을 의무화하는 등 이른바 ‘갭투자 차단’의 고삐를 당긴 ...
- [데스크 칼럼] 부동산, 기성세대의 탐욕이 미래세대를 집어삼켰다
- 편집국 2025.07.20
-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벌써 여섯 번째 주말이 지났다. 지난달 27일 정부는 '부동산'관리방안'을 내놓았으나 시중에서는 이를 사실상 첫 부동산 대책으로 보고있다. 우선 이번 대책 속에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묶고, 대출을 ...
-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 확대…전주 대비 0.19% 상승
- 이재만 2025.06.06
-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폭을 키우며 18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한국부동산원이 5일 발표한 '6월 첫째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9% 올랐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 ...
-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 김민석 의원 지명…국정원장 이종석·비서실장 강훈식·안보실장 위성락
- 이재만 2025.06.05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을 지명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직접 첫 인선을 발표하면서 "국민에 대한 충직함과 책임, 실력을 갖춘 인사들과 국민주권정부의 새 출발 ...
- 망치 든 영업사원, 메스 든 간호조무사… 국민 생명 짓밟은 의료의 민낯
- 김용한 2025.05.29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차 형사재판정에서 5월 29일, Y병원 K 병원장 등 10명의 의료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판이 이어졌다. 기소된 지 꼭 1년이 되는 이날, 법정은 또 한 번 충격적인 진술로 술렁였다. 이날 재판은 Y병원 수술실에서 ...
- 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이용자 1천여명, 100만원 위자료 소송
- 정민수 2025.05.23
-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집단적인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는 22일 영등포구 소재 법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주 초 SKT 이 ...
- 브라질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국내 '순살 치킨집·급식업체' 비상
- 안정미 2025.05.20
- 전 세계 최대 가금류 수출국으로 꼽히는 브라질의 상업용 양계장에서 지난 16일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했다.브라질산 닭고기는 우리나라 닭고기 수입 물량의 80% 이상을 차지해 치킨과 급식업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
- [데일리-시론] "자유민주주의의 갈림길, 국민의 결단이 필요하다"
- 이정우 2025.04.14
- 대한민국의 미래, 도덕적 지도자를 선택할 시간이다. 오는 6월 3일, 대한민국은 제21대 대통령을 새로 선출한다. 이는 단순한 국가수반 교체를 넘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의 기틀 위에 다시 설 것인가, 아니면 혼란과 분열의 늪으로 ...
- 이재명 전 대표 '선거법 위반' 상고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
- 김용한 2025.04.11
- 지난 10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대법원이 발송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 소송 서류를 수령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전날 사무원을 통해 대법원이 발송 ...
- [데일리-시론] 현대제철 노사갈등, 상생의 길 모색해야
- 편집국 2025.03.04
- 국내 정치적 혼란과 경기 침체 속에서 현대제철의 노사갈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2위 철강업체인 현대제철은 지난 2월 24일부터 당진제철소 냉연공장에 대한 직장폐쇄에 돌입했다. 이는 창사 이래 첫 직장폐쇄 조치로, 노조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 첫 민간 행사 '중견기업인의 날' 참석
- 안정미 2024.12.16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된 직후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기 시작한 이후 16일 첫 민간 행사인 '중견기업인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중 ...
- 기재부, 비상계엄 후 첫 정부 경기진단…"심리위축 등 하방위험 증가"
- 안정미 2024.12.13
-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후 내 놓은 첫 경기진단에서 경제심리가 위축돼 하방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며 국가적 경제 우려로 사회 전반 곳곳에 불확실성으로 인한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최근 ...
- [포토] 서울·경기·강원 대설특보…첫눈부터 '20cm 폭설'
- 정민수 2024.11.27
- 수요일인 27일 폭설이 쏟아지며 서울에 15㎝ 넘게 쌓였다.새벽부터 경기도는 최고 20cm 이상, 서울에도 최고 10cm 이상의 큰 눈이 내리고 있다. 또 강원도는 산간과 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30cm에 달하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 ...
- 현대자동차, 1억 대 생산 기념 '다시, 첫걸음: One step further' 전시 개최
- 정민수 2024.10.10
- 현대자동차가 누적 생산 1억 대 달성을 기념해 '다시, 첫걸음: One step further’ 전시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현대모터스튜디오 서울’에서 한 달간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현대차의 누적 1억 대 생산의 의미와 원동력을 ...
- 임금 상습적 체불한 사업주…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이재만 2024.09.27
- 근로자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선 체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상습 체불 근절 방안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개정안은 상습 체불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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