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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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 특약부화재보험 의무가입으로 인명·재산피해 예방한다
이정우 기자 2022.05.11
최근 물류창고 화재사고 발생빈도가 잦아지면서 수많은 인명 피해와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소방청이 발표한 ‘2020년도 전국 화재 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물류창고 화재는 7천 2백여건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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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의원, 개인정보 유출 우려 없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형익 기자 2022.05.10
최근 실손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해 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도록 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지만, 피보험자의 개인의료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로 전송할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 및 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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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尹정부 출범 '권력 이양'…취임식 종료 후 떠나는 文전대통령 배웅도
송하훈 기자 2022.05.10
국회 본청 앞마당에서 10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장에는 전날 임기를 마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했다.단상에 오른 윤 대통령은 가장 먼저 문 전 대통령 내외를 찾았다.문 전 대통령 내외의 자리는 단상 가장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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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취임사…"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만들어 나가겠다" [전문]
이승협 기자 2022.05.10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국회 본청 앞마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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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열악한 3D프린팅산업 현장에 대한 안전대책 강화해야"
이정우 기자 2022.05.09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은 9일 지난 국정감사 때 삼차원프린터 안전문제를 지적한데 이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이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에만 규정되어 있어 이용자 안전 대책을 보완해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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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청년의힘 부대변인 채수지 출사표 … "젊음과 재빠름 무기로 지역 위해 일하고 싶다"
정민수 기자 2022.05.09
국민의힘 청년의힘 부대변인 채수지(32세) 당원이 6·1 지방선거에서 양천구 제1선거구 서울시의원에 단수 공천을 받아 주목을 받고 있다. 채 예비후보는 자신이 살아왔던 양천구를 바꾸겠다며 내건 표어에서 △ 싹~다 갈아엎어주세요!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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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종합부동산세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이정우 기자 2022.05.06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왕·과천)은 오는 17일 저녁 7시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과천 시민과 함께 종합부동산세 제도 개선을 위한 주민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라 밝혔다.과천시 인구수는 전국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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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코로나 시대 관광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관광진흥법 개정 간담회 개최
장형익 기자 2022.05.04
코로나 이후 시대적 변화에 따른 관광진흥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관광산업포럼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에 따르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코로나 시대 관광산업의 패러다임 전환: 관광진흥법의 현재와 미래'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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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교통망 확충 통해 수도권 30분, 메가시티 1시간,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
이승협 기자 2022.05.04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는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확대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교통 정책도 포함됐다.교통 관련 국정과제로는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과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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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지원 연장하는 법안 발의
장형익 기자 2022.05.03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이 3일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에 대한 각종 부담금 면제기간을 연장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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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부동산 정책 정상화 방안…생애 최초 구매자 LTV 최대 80%, LTV 완화는 '신중'
이재만 기자 2022.05.03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해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인수위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정책 정상화 방안을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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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도시가스 설치 가능…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확대 기대
이정우 기자 2022.05.02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이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확대를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본 개정안은 도시가스 배관설치에 있어 기본적으로 소유자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되, 그 토지가 도로 등 일반 공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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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가습기살균제 조정안 외면한 애경…이익배당으로 오너일가 곳간만 채워"
이정우 기자 2022.04.29
애경산업이 2021년 1,617억 7,400만원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쌓아놓고, 52억 4,200만원의 이익배당을 하면서도 11년만에 나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안을 거부한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것이라고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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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구자근 의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개선' 토론회 개최
이정우 기자 2022.04.28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영도구)과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신승철 현대정책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이 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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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풀브라이트 수혜자 명단 다 공개하는데…1년치만 공개하는 교육부
이정우 기자 2022.04.25
한미교육위원단이 운영하는 풀브라이트(Fulbright) 장학 프로그램에 우리 교육부가 미국 국무부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음에도 정보 공개는 불성실해 논란이 예상된다.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확보한 자료들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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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지사 허향진 예비후보 확정…'정치신인' 가산점 논란
이승협 기자 2022.04.25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가 제주도지사 주자로 허향진 예비후보를 확정한 가운데, 장성철 예비후보가 가산점 부분에 문제를 제기, 이의신청에 나섰다. 경선 순수 득표율은 장성철 예비후보가 높았으나, '정치신인' 가산점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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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 구미 유치 확정"
장형익 기자 2022.04.22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심사한 ‘에너지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사업’ 대상자로 구미시 한국전력공사 컨소시엄이 최종 확정되었다.‘에너지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사업’은 총사업비 390억원(국비 200, 도비 30, 시비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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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 부산의 굵직한 지역 현안 해결에 탄력
송하훈 기자 2022.04.22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당선으로 부산시는 지역 현안 해결은 물론 대한민국의 혁신적 재도약을 가져올 솔루션으로 제시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중앙 정부 차원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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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 제동...보유세 폭탄 막는다
이정우 기자 2022.04.21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을 막는 내용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구)이 2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토지, 주택 및 비거주용 부동산에 대하여 산정한 표준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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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비금융주력자 자진 신고한 론스타 서류 왜 덮었나"
장형익 기자 2022.04.19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9일 이창용 한국은행총재 후보자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를 상대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재직 당시 론스타가 스스로 비금융주력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이를 금융위가 묵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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