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법안
- 김병욱 의원, '일본계 은행의 국내기업 만기연장 거부 없어'
- 장형익 기자 2019.10.01
- ▲사진=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 성남시 분당을)[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7월 초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일각에서 일본계 금융회사들이 국내 기업에 대해 자금을 회수해 제 2의 IMF를 초래할 거란 우려와 함께 불안 ...
- 산자부 산하 연구기관 'R&D지원금' 부정사용
- 장형익 기자 2019.09.30
- ▲사진=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 금천구)[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최근 6년간(2014년~2019년6월까지) 연구개발을 주요업무로 하는 3개기관의 부정사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 ...
- 증가 기미 보이는 불법 외환거래, 강력한 단속 이루어져야
- 이정우 기자 2019.09.30
- ▲사진=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수원병)[데일리매거진=이정우 기자] 최근 몇몇 연예인들의 환치기 등 외국환 거래법 위반 의혹이 끊임없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가운데 최근 5년 추이와 달리 올해에는 불법 외환거래 단속 ...
- 김수민 의원, 호텔 등급 허위 표시…3년간 123곳 적발
- 장형익 기자 2019.09.29
- ▲사진=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호텔 등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했다 적발된 호텔이 최근 3년간 100여곳이 넘어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 ...
- '대포통장·대포차' 등 최근 5년간, 대포물건 검거 120,312건
- 이정우 기자 2019.09.28
- ▲사진=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 광주시갑)[데일리매거진=이정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년~201 ...
- 6개월이상 비어있는 'LH임대주택' 공가 '1만6,248가구'
- 송하훈 기자 2019.09.27
- ▲사진=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대구 서구)[데일리매거진=송하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가 임대하는 주택 중 금년 6월말기준 6개월이상 비어있는 공가가 전국적으로 ...
- 이훈 의원 , "남부발전, 석탄선별기 부실검증으로 83억원 손실초래"
- 김태일 2019.09.27
- ▲사진=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 금천구)[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발전공기업의 발전설비 도입검증의 부실로 인한 발전중단 및 손실초래 사태가 적발돼 공기업의 매너리즘이 도마 위에 올랐다.국회 산업 ...
- 김철민 의원, 공공택지개발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확대 추진
- 송하훈 기자 2019.09.26
- ▲사진=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산 상록을)[데일리매거진=송하훈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공공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택지개발촉 ...
- LH, 5년간 6조8,022억원 투입해 매입임대 4만6,511호 매입
- 김태일 2019.09.26
- ▲사진=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 양천갑)[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LH가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해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이 증가 ...
- 장석춘 의원, 전국 요양병원 192곳 '전기안전검사 불합격'
- 송하훈 기자 2019.09.25
- ▲사진=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북 구미시을)[데일리매거진=송하훈 기자] 최근 5년간 전국 요양병원 192곳이 전기안전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고 해당 시설을 개보수 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 ...
- 이춘석 의원,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김태일 2019.09.25
- ▲사진=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익산갑)[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최근 경기 둔화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개인 음식점업 및 영세 제조업자들의 세 부담이 한층 덜어질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이춘석 의원( ...
- 유시민, '알릴레오' 시즌2로 조국 정치(?)… "檢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 기각시 책임져야"
- 이상은 2019.09.25
- ▲사진=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 [출처/유튜브 캡처][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은 24일 검찰이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과 관련해 검찰을 향해 검찰이 압수한 하드디스크에 ...
- 이상민 의원, "5G, 타 산업ㆍ서비스와 융합해 혁신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야"
- 김태일 2019.09.24
- ▲사진=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24일 오후 2시 국회 ...
- '정부·시멘트업계' 日 석탄재 수입, 5년 내 70% 감축 합의
- 송하훈 기자 2019.09.24
- ▲사진=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부천시 원미을)[데일리매거진=송하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부천시 원미을)에 따르면, 정부와 시멘트업계가 일본산 비중이 99%에 달하는 석탄재 수입물량을 향후 5년 내 70% 감축하는 데 합의했다 ...
- 진중권, 정의당에 탈당계…조국 사태에 찬·반으로 갈라선 진보
- 송하훈 기자 2019.09.24
- 사진=진중권 교수 [제공/연합뉴스DB][데일리매거진=송하훈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과 서울대학교 82학번 동기로 함께 진보운동을 함께 했던 진중권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가 정의당에 탈당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지영 작가는 S ...
- 김상훈 의원, 주택건설 인허가…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 해마다 내리막
- 장형익 기자 2019.09.23
- ▲사진=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대구 서구)[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주택건설 인허가와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이 급격한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신규주택 공급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
- 전셋값 불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5년새 25배 급증
- 송하훈 기자 2019.09.23
- 사진=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데일리매거진=송하훈 기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세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 ...
- 유승희 의원, 업종별 매출액 기준…광범위한 중견기업 기준 강화
- 송하훈 기자 2019.09.23
- ▲사진=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성북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데일리매거진=송하훈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23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는 중견기업 기준을 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 변 ...
- 홍철호 의원 "임대주택 공실부분 재산세 비과세 추진"
- 송하훈 기자 2019.09.20
- ▲사진=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데일리매거진=송하훈 기자]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부동산 임대업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공실부분에 대한 재산세를 비과세하 ...
- 김상훈 의원, '100채 이상 집주인' 전국 259명…갭투자 피해 속출
- 이재만 기자 2019.09.19
- ▲사진=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100채 이상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이 전국에 259명에 이르며, 300채 이상 소유자도 8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갭투자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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