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시론] 부동산, 망나니식 처방으로는 집값도, 미래도 살릴 수 없다

△사진=국회

 지금의 부동산 가격 폭등을 예기하면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어떻게 한 세대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지를 보여준 시간이었다. 집권 기간 30여 차례 쏟아진 대책은 ‘정책’ 이라기보다 시장을 겨냥한 칼질에 가까웠다. 결과는 명확하다. 집값은 폭등했고, 국민의 분노는 누적됐다. 무엇보다 청년 세대에게 ‘내 집 마련’은 희망이 아니라 포기해야 할 신기루가 됐다.

이 경험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정치권 일부에서 다시 부동산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다루는 방식은 국민에게 깊은 피로감을 안긴다. 특정 집단은 집권만 하면 부동산 정책이 곧 ‘투기와의 전쟁’이 되고, 전쟁이 선포될수록 시장은 움츠러들며 가격은 더 요동쳤다. 국민이 체감한 현실은 단순했다. 부동산 정책이라고 쓰고, 결과는 투기로 읽혔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 재개발 시장의 풍경은 이 모순을 집약한다. 전문가들은 “초기 재개발에 안전하게 접근하려면 현금 최소 10억 원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15년 이상 장기 보유를 감내하고, 수억 원의 추가 분담금 가능성까지 떠안아야 비로소 ‘기회’가 된다. 이는 주거 정책의 실패가 어떻게 투자의 문턱을 극단적으로 끌어 올렸는지를 보여준다. 집은 더 이상 삶의 터전이 아니라, 자본력 있는 소수만 접근 가능한 금융 상품이 됐다.큰 문제다.

정치권 일각에서 다시 꺼내든 ‘토지공개념’ 논의 역시 국민을 안심시키기보다는 불안을 키운다. 이미 위헌 판단을 받았던 택지소유상한제를 이름만 바꿔 재도입하겠다는 발상은, 시장과 헌법 위에 서겠다는 선언처럼 들린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또 규제부터 꺼낸다”, “정권 바뀌면 집값부터 흔든다”는 냉소가 넘친다. 청년들은 “정책이 나올수록 결혼을 미룬다”고 말한다.

부동산은 이념 실험장이 아니다. 망나니식 칼춤으로 시장을 위협한다고 집값이 잡히지도 않는다. 오히려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무너질수록 자본은 더 빠르게 움직이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실수요자와 미래 세대에게 돌아간다. 규제가 아니라 신뢰, 처벌이 아니라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관련 업계의 전문가들은 외친다.

이제 부동산 정책은 ‘누가 더 세게 누르느냐’의 경쟁을 끝내야 한다. 공급과 수요, 세제와 금융을 냉정하게 조율하고, 무엇보다 청년에게 다시 계획 가능한 미래를 돌려줘야 한다. 집값을 잡지 못한 정책은 실패한 것이지만, 미래를 포기하게 만드는 정책은 죄에 가깝다. 국민은 또 한 번의 실험을 감당할 여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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