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농산물 가격안정제 다음 달 시행…정부, 농산물 가격 하락 시 차액 지원

-수입안정보험 확대 등 경영 안정 총력

▲ 사진=강원 춘천시 서면 신매리의 배추밭에서 농민들이 방제 작업 [제공/연합뉴스]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시름에 빠진 농가를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농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치 아래로 떨어지면 하락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가 다음 달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농산물 가격 하락과 영농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영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이다.

이는 지난해 8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농업인들의 소득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구체적인 지원 품목과 기준 가격 산정 방식을 논의 중이다.

이와 함께 농가 수입 보장을 위한 ‘수입안정보험’ 지원 대상 품목도 지난해 15개에서 올해 20개로 늘어난다.

농업인들의 영농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4월 추경을 통해 농기계용 경유와 온실 난방유 보조금 623억 원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계약 재배 활성화를 위해 2586억 원 규모의 무이자 융자도 제공한다.
 

▲ 사진=대형마트 농산물 [제공/연합뉴스]

특히 홈플러스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산지 유통조직의 기존 대출 원금 상환을 1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최근 잦은 기상 이변에 대비해 올해 처음으로 245억 원을 투입, 약제와 영양제 등 농자재 지원에도 나선다.

농식품부는 최근 양배추, 애호박, 오이, 배추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이 전·평년 대비 최대 30%까지 떨어졌지만, 중동 불안에 따른 고유가·고환율 여파로 농자재 가격은 올라 농가의 이중고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격이 하락한 품목 중 저장성이 있는 품목은 정부 비축 물량을 늘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 방출량을 조절하기로 했다.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하락했던 양파의 경우 출하 조절, 수매 비축, 수출 지원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통해 최근 도매가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소비 촉진을 위해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전 품목 최대 20% 할인 행사와 함께 가격 하락 품목에 대한 소비 확대 캠페인도 병행한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농업인들이 걱정 없이 영농에 전념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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