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데일리-경제만평] 국세청, ′재계 저승사자′ 앞세워 금융권 정조준…KB국민은행 등 특별 세무조사 잇따라

▲ 데일리-경제만평=국세청, '재계 저승사자' 앞세워 금융권 정조준…KB국민은행 등 특별 세무조사 잇따라 @데일리매거진

국세청이 최근 대형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고강도 특별 세무조사를 연이어 실시하며 금융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지난 5월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 메리츠증권을 시작으로, 6월 농협중앙회에 이어 8월 13일에는 KB국민은행까지 사정 칼날이 향하면서 그 배경과 향후 파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전날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신관에 조사요원 30여 명을 투입, 회계자료 등을 확보하며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대형 금융사는 4~5년 주기로 서울청 조사1국으로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지난 2023년 정기 조사를 받은 지 3년 만에 다시 조사를 받게 된 데다, 기업의 탈세 의혹이나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 등 구체적인 탈세 정황이 포착됐을 때 투입되어 이른바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조사4국이 나섰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사4국은 주로 해외법인 거래나 투자금 회수 체계 등을 집중 검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금융권에 대한 국세청의 압박은 최근 석 달 사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 5월 8일 하나금융·하나은행에 대한 전격적인 조사에 이어, 사흘 뒤인 11일에는 메리츠증권을 대상으로 조사가 시작됐다.

또한 6월 29일에는 농협중앙회 본사에 무려 130여 명의 조사요원이 투입되는 등 이례적인 대규모 조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국세청이 금융권 경영진의 고액 성과급 및 보수 지급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4대 시중은행 중 두 곳이 단기간에 조사 대상에 오르면서 나머지 은행으로 조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4대 금융지주 전체로 조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연쇄 세무조사가 정부의 '금융권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실제 하나금융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이틀 전인 지난 5월 6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들이 돈 버는 게 능사라고, 그것이 존립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고 강도 높게 지적한 바 있다.

정부의 금융 공공성 강화 기조와 맞물려, 금융권에 대한 세무당국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러스트=김진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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