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총리,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 전수조사 실시
- 이재만 2025.11.06
-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김 총리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상황을 보고 받은 ...
- [시론] 국익의 저울 위에서 흔들린 한·미 협상, … 외교는 이벤트가 아니다?
- 이정우 2025.11.02
-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막을 내렸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내에서 열린 최대 규모의 정상외교 무대였다. 세계가 주목한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는 ‘실용 외교’와 ‘공정한 동맹’을 내세웠지만, 막상 회의가 ...
- 한화생명, 연금처럼 미리 받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 출시
- 안정미 2025.10.30
- 한화생명이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미리 받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를 30일 오픈했다.‘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란 종신보험의 사망보장 기능을 유지하면서, 보험계약자가 생전에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이번 ...
- 민주당, 부동산 TF 구성…재개발·재건축 지원 통한 부동산 공급 확대
- 이승협 2025.10.22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10·15 부동산 고강도 규제에 이어 여론의 반발이 큰 보유세 강화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분명히 선을 그으면서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재개발·재건축 지원을 통한 부동산 공급 지원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
- [시론] 10.15 부동산 대책, 시장을 읽지 못한 정부의 착시
- 이정우 2025.10.19
- 정부가 내놓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이름과 달리 안정과는 거리가 멀다. 보유세 인상, 규제지역 확대,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등 일련의 조치들은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는커녕 불확실성과 혼란만 키우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
- [데스크 칼럼] 中 무비자, 안보를 건 도박 될 수 있다
- 이정우 2025.10.12
- 정부가 지난 9월 29일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한중 관계의 개선과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결정이라는 명분이 덧붙었지만, 국민 다수는 환영보다 불안과 우려를 앞세우고 있다. 불편 ...
-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10곳 중 4곳…새 정부의 노동정책 부정적인 평가
- 이재만 2025.10.02
- 한국에 진출한 외국기업 10곳 중 4곳이 새 정부의 노동정책 전반에 부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1일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가 외국인 투자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새 정부의 노동 정책 인식을 조사한 결과, '부정'(41 ...
- [데일리-경제만평]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행정정보시스템 복구가 늦어지며 민원 현장 불편 이어져
- 장형익 2025.09.30
- 지난 26일 화재가 발생해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흘째인 29일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복구가 늦어지면서 민원 현장에서는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아침 시간대 주민등록 정보와 연계된 서류 발급이나 무인민원발 ...
- 정부 온라인 시스템 마비로…중소기업 대출 등 추석자금 마련 비상
- 이재만 2025.09.30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행정 시스템에 차질이 생기면서 당장 추석 연휴를 앞두고 중소기업 대출 등의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추석 자금 대출 업무를 최우선 지원하기로 하고 ...
- [데스크 칼럼] “검찰청 폐지, 그리고 방통위 개편… 권력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가”
- 이정우 2025.09.28
- 대한민국 헌정사 78년 동안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여당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폐지됐다. 그동안 국민의 법적 권익을 지켜온 ‘헌법기관’으로서의 검찰이, 한순간 정치의 도구처럼 밀려나가고 사라지는 모습을 국민은 그 ...
- [데일리-경제만평] 트럼프, 유엔 주도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탄소저감' 정책…'최대의 사기극'
- 장형익 2025.09.25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을 향해 국제분쟁 해결에는 무능한 반면, '사기'나 다름없는 기후위기론 설파와 불법 이민자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며 독설을 퍼부었다.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고위 ...
- [데스크 칼럼] 부동산 불법 행위, 솜방망이 처벌로는 시장을 지킬 수 없다
- 데스크 2025.09.14
- 2025년 들어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는 불법적 행위의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허위 실거래 신고, 편법 증여, 중개업법 위반 등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가 쏟아지고 있으며, 정부의 규제를 비웃듯 정책의 허점을 파고드는 행태가 난무한 ...
- 2차 추경 79.8%인 16조5천억원 집행…이달 말까지 95% 이상 신속 집행
- 이재만 2025.09.12
-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79.8%인 16조5천억원을 집행됐다고 11일 밝혔다.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안상열 재정관리관 주재로 '재정집행 점점회의'를 하고 이런 추경 집행 상황을 점검했다 ...
- 작년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 '향후치료비' 1조4천억원↑…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 정민수 2025.09.10
- 자동차 사고로 경상을 입은 환자에 보험금으로 지급된 '향후치료비'가 지난해 1조4천억원을 넘어섰고 경상자에 치료비를 과도하게 지급하는 관행이 이어지면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9일 ...
- BNK자산운용, 정책 변화·산업 육성 모멘텀에 선제 대응해 '진짜 대한민국' 주식형 펀드 출시
- 송하훈 2025.09.09
- BNK자산운용이 9일 신정부 정책 변화와 산업 육성 모멘텀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BNK 진짜 대한민국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를 출시 한다고 밝혔다.‘BNK 진짜 대한민국 펀드’는 정부의 경제 활성화, 기업 환경 개선, 자본 ...
- 기획재정부, 국가채무비율, 40년 이후 150%대로 3배로 급등
- 이재만 2025.09.04
- 인구가 감소하고, 성장세가 둔화하는 현재의 흐름을 반영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0% 수준인 국가채무비율이 40년 이후에는 150%대로 3배로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장기재정전망 ...
- 정부, 임금 체불 범죄 처벌수위 강화…상습· 과징금·과태료 도입
- 이재만 2025.09.03
- 정부가 상습·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과태료 제도를 도입한다.관련 법 개정에 따라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나 출국금지도 가능해진다.고용노동부는 2일 정부서울청 ...
-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추석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 기간 운영
- 이재만 2025.09.02
-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이 기간 지청은 임금체불 피해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창구를 운영한다.노동포털(labor.mo ...
-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안 720조원대 규모…올해보다 8% 이상 증가
- 이재만 2025.08.31
-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안이 총지출 720조원대 규모로 올해보다 8% 이상 증가한 규모다.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
- [데일리-경제만평] 현대건설, 尹정부 '영빈관 신축 수주·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 특혜 의혹 논란
- 장형익 2025.08.24
- 현대건설이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대통령 관저 공사를 맡아준 대가로 영빈관 신축 수주를 약속받았다는 의혹에 이어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 특혜 논란까지 겹치며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 20일 영빈관 수주 의혹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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