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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최태원-노소영 1조 3808억 재산분할 고법으로 파기환송
김용한 2025.10.16
16일 대법원은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리는 파기 환송을 했다. 이에 따라 최퇴원 회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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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만평]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대법원, 한화오션은 국민연금에 442억원 배상금 판결
장형익 2025.08.27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해 국민연금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된 지 8년 만에 대법원이 한화오션에 약 442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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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만평] 李대통령, 중대재해 고강도 대응책 주문…양형기준 마련 공식 요청
장형익 2025.08.15
산재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고강도 대응책을 주문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을 마련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최근 법무부는 양형위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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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 선고한 2심 판결…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이재만 2025.05.0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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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대표 '선거법 위반' 상고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
김용한 2025.04.11
지난 10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대법원이 발송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 소송 서류를 수령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전날 사무원을 통해 대법원이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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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권한행사
김용한 2024.12.13
'12·3 비상계엄'으로 정치권이 격랑(激浪)에 휩싸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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