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경제만평] 李대통령, 중대재해 고강도 대응책 주문…양형기준 마련 공식 요청
- 장형익 2025.08.15
- 산재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고강도 대응책을 주문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을 마련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최근 법무부는 양형위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
- 허경욱 前기재차관, 글로벌 국제공인재무분석사 단체 'CFA협회' 첫 한국인 거버너 선임
- 정민수 2025.07.27
- 허경욱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한국인 최초로 글로벌 국제공인재무분석사 단체인 CFA협회(CFA Institute)의 글로벌 이사회인 Board of Governors(BOG)에 공식 선임됐다.CFA한국협회는 25일 허 전 차관이 지난 ...
-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페스티벌…'일잘러 페스타 2025' 오는 8월 개최
- 정민수 2025.07.21
- 업무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효율적인 일 처리와 자기 계발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 가운데 일의 효율을 높이고 자기 계발에 집중하는 직장인들을 위한 업무 생산성 페스티벌 ‘2025 일잘러 페스타’가 오는 8월 21일부터 ...
- [데일리-경제만평] '800억원대 부당대출' 의혹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검찰, 구속영장 재청구
- 장형익 2025.06.12
- 검찰이 800억 원대의 부당대출 의혹으로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에 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11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사기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기업은행 직원 조 모 씨와 전 ...
- 망치 든 영업사원, 메스 든 간호조무사… 국민 생명 짓밟은 의료의 민낯
- 김용한 2025.05.29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차 형사재판정에서 5월 29일, Y병원 K 병원장 등 10명의 의료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판이 이어졌다. 기소된 지 꼭 1년이 되는 이날, 법정은 또 한 번 충격적인 진술로 술렁였다. 이날 재판은 Y병원 수술실에서 ...
- 대웅제약,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 '에너씨슬 플래티넘 메가' 출시
- 정민수 2025.05.12
- 대웅제약은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에너씨슬의 새로운 라인업으로 △혈행·중성지질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 성분을 하나에 담은 ‘에너씨슬 플래티넘 메가’를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한국인의 대사증후군 유병 ...
- 이재명, 무죄 선고한 2심 판결…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
- 이재만 2025.05.01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 ...
- 이재명 전 대표 '선거법 위반' 상고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
- 김용한 2025.04.11
- 지난 10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대법원이 발송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 소송 서류를 수령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전날 사무원을 통해 대법원이 발송 ...
- 허경영 총재, 불법 반출 하드디스크 "경찰, 즉시 반환해야"
- 안정미 2025.04.02
- 허경영 총재의 강연 영상 등이 담긴 하드디스크가 외부인에 의해 절취된 후 경찰에 증거물로 제출되었으나, 1년이 넘도록 반환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경찰의 이 같은 행태가 위법 수집된 증거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
- 한국 중·장년·노인층 초가공식품 섭취 상위권…소주, 국수, 믹스커피
- 안정미 2025.03.26
- 한국영양학회가 25일 한국인의 초가공식품(Ultra-processed foods, UPFs) 섭취 실태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초가공식품은 비만, 심혈관질환,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에 ...
- 尹대통령, 법원의 구속 취소로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
- 정민수 2025.03.09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오후 5시께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 ...
- [데일리-시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는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의 승리' … '불법에 동조한 자'들은 책임져야
- 이정우 2025.03.07
- 법원의 2025년 3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은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증명한 역사적 순간이다. 이번 결정은 불법적 권력 남용에 대한 단호한 경고이며, 정의 실현을 위한 민주주의의 자기정화 과정으로 ...
- 법원, 尹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 …대통령 측 "위법한 구속" 받아들여
- 김용한 2025.03.07
- 지난해 '12·3 계엄사태' 이후 내란 혐의로 국민의힘 일부 국회의원들과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합세 해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밀어 붙인 탄핵 심판으로 직무가 정지되고 고위공직자수사처와 국가수사본부가 손 잡고 심혈을 ...
- [데일리-시론] 공수처, 현직 대통령 구속과 ‘영장 쇼핑’ 논란, 헌정 질서의 붕괴인가?
- 이정우 2025.02.22
- 최근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사태는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건이다. 대통령이 내란을 기도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직자수사처(공수처), 법원, 헌법재판소 등 ...
- 尹대통령 부부 딥페이크로 "인격모독 범죄…대통령실·與, 법적 대응"
- 김용한 2025.02.16
- 지난해 12.3 비상계엄 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잠잠하던 김건희 여사관련해 노란을 넘어 대통령 부부 얼굴을 합성한 딤페이크 영상이 지난 15일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재생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16일 대통령실은" ...
- 檢, '중국서 北 공작원 접선'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 '불구속' 기소
- 정민수 2025.01.31
-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해 지령을 받은 혐의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에 대해 특수잠입·탈출, 회합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31일 재판에 넘겼다. 이날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 ...
- 檢, 尹대통령 조사없이 '내란 혐의' 결국 구속기소…비상계엄 54일만, 헌정사 초유
- 이재만 2025.01.27
- 검찰이 실질적 조사 한번 못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지난 26일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에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향후 최대 6개월은 구치소 생활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
- 檢, '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의혹' 김만배 2심도 징역 4년 구형
- 안정미 2025.01.14
-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에게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이 구형됐다. 14일 수원고등법원 형사2-3부(박 ...
- 경찰 조사 '혐의없음' … 보각사 '법담 스님' 억울한 혐의 벗었다
- 안정미 2025.01.06
- 지난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아 왔던 조계종 부산 보각사 법담스님(이하 법담)이 4개월여 간의 경찰 조사 끝에 '혐의없음'의 수사결과 통지를 받았던 것이 해를 넘긴 2025년 1월 6일 뒤늦게 ...
-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 필립스 조명, 7년간 판매 제품 전량 회수 명령
- 송하훈 2024.12.27
-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필립스 조명 제품에 대해 지난 2017년 3월부터 7년간 판매된 모든 제품을 Recall(회수)해 파기하라는 명령을 내리며, 만일 위반 시에는 건당 2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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