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文대통령, 이미선 후보자 임명 강행…한국당 강력반발

▲사진=이미선 후보자

[데일리매거진=송하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한국시간 19일 낮 12시 40분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이어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전임자인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전날 종료됐으며, 두 신임 재판관의 임기는 이날 오전 0시부터 시작하게 돼 공백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이번 임명안 재가는 문 대통령이 국회에 제시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기한인 18일 자정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 및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보고서 채택은 끝내 불발됐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한국당 등 야권에서 제기되는 인사검증 책임론 공세를 정면돌파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도 풀이하고 있다.

▲사진=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오는 20일 오후 1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의 임명을 반대하는 총궐기대회를 연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선 재판관 임명 강행에 대해 "좌파 이념 독재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는 것"이라며 "이미선·문형배 두 후보자가 헌법 재판관이 되면 재판관 9명 중 6명이 친문재인 성향으로 (채워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정권은 더이상 의회내에서 법 개정 투쟁에 나서지 않아도 된다"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법, 자신들이 적폐라고 부르는 법을 헌재에 넘겨서 무더기로 위헌 판결을 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18일 전 당원협의회(당협)에 총동원령을 내렸다. 원내지역은 400명, 원외지역은 300명 이상 참석 동원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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