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法 ＂보이스피싱 사기, 예금 해지한 은행 40% 배상해야＂

[데일리매거진=최여정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3일 보이스피싱 피해로 수천만원을 날린 피해자가 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은행이 13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는 2014년 12월 12일 서울중앙지검 검사라는 한 남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A씨는 이 남성이 "대포통장 범죄에 연루됐다"며 계좌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입력값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자 아무 의심 없이 불러줬다.

그 사이 A씨의 정기예금은 해지됐다. 정기예금에 있던 4700여만원은 A씨의 입출금 예금계좌로 옮겨졌다가 다음날 오전까지 19차례에 걸쳐 타인 계좌로 모두 분산 이체됐다. A씨는 예금이 대부분 이체된 후에야 보이스피싱에 당했음을 깨달았다.

이후 A씨는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내고 예금 채권을 모두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니면 적어도 은행이 해지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하지 않고 의심 거래를 막지 못했으니 손해를 물어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타인이 거래 지시를 했거나 A씨가 사기를 당해 거래 지시를 했더라도 은행은 공인인증서나 OTP 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을 해지한 만큼 A씨가 예금 채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은행이 해지 처리 과정에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규정된 전화나 대면 방식으로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점은 잘못이라고 봤다. 당시 은행은 A씨에게 예금 해지 사실을 문자로만 통보했다.

재판부는 A씨 예금이 단기간에 십수 차례에 걸쳐 이체된 것은 금융위원회가 '이상 금융거래'의 예로 드는 경우인데도 은행이 이를 막기 위한 임시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도 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A씨가 보이스피싱으로 날린 4700여만원을 모두 손해액으로 인정했다.

다만 보이스피싱 범죄가 널리 알려졌음에도 A씨가 주의를 게을리 해 인증서 번호 등을 누설한 책임도 크다며 은행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이에 배 판사는 A씨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환급금으로 570여만원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은 1300여만원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