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하도급법 위반 공정위 ‘덜미’ …"하청업체에 기술 자료 요구"

안정미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9 0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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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유지 사항·권리 귀속 관계·대가 등 적은 서류는 미제공
-"하도급법상 의무 서면을 주지 않은 점은 잘못" 지적

 

▲사진=삼성중공업
그동안 대기업들이 중소협력업체들에게 일감을 주고 각종 기술자료를 요구해 협력업체들의 기술을 빼았듯이 악용하던 양심불량 대기업들의 행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 이하 공정위)는 지난18일 "하청업체에 기술 자료를 요구하면서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서면을 주지 않은 삼성중공업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받은 삼성중공업은 중소업체들에 문서 없이 기술자료 요구한 정황이 드러나 이번에 공정위로 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선박용 프로펠러 등 조선 기자재를 만들어달라"며 일감을 맡긴 삼성중공업은 2016년 1월∼2018년 11월 기간 63개 중소 협력업체에 조선기자재 관련 도면과 기술자료도 396건을 요구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삼성중공업 측은 비밀 유지 사항·권리 귀속 관계·대가 등을 적은 서류는 이들 업체에 제공하지 않아 대기업인 삼성중공업이 63개 중소 협력업체에 대해 불공정 거래를 했던 것이 이번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난 것이다. 

 

이에 삼성중공업 측은 기준 충족을 확인하고 다른 부품과의 기능적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했다고 설명했으나 공정위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하도급법상 의무 서면을 주지 않은 점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공정위의 판단은 요구 서면을 제공하며 양자 간 비밀 유지 사항 등을 명확히 해야 하고 사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절차적 정당성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공정위의 제재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하도급법에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자료 요구서를 제공토록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도 대기업들은 교묘하게 이같은 계약 사례를 이용해 중소협력업체들의 기술을 탈취하는 도구로 악용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 행위라는 지적이다.

 

한편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발주처의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사전에 요구 목적 등 중요 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그 내용을 담은 서면을 발급해야 함을 다시금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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