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법안
- 박균택 의원,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퇴출…"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할 것”
- 이정우 기자 2024.08.05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광산구갑)이 5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박균택 의원은 불법으로 개설한 기관으로부터 발생하는 폐해를 막기 위 ...
- 천준호 의원,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법' 발의
- 이정우 기자 2024.08.02
-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구갑)은 2일 티몬, 위메프 등 통신판매중개자의 정산금 지급 주기를 구매확정 후 7일 또는 배송완료 후 10일 이내로 하는 내용의‘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 ...
- 국민의힘 새 대표에 한동훈 선출…"민생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 최우선 실현"
- 이재만 기자 2024.07.24
- 국민의힘을 이끌 새 대표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선출됐다.한 대표는 23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과반인 62.84%(32만702표)를 얻어 압승하며 결선투표 없이 ...
- 이인선·조승래 의원, "인공지능(AI) 및 클라우드 컴퓨팅 국가전략기술 지정" 필요
- 이정우 기자 2024.07.22
- 국회 AI 포럼을 이끌고 있는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지난 19일 AI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AI 및 클라우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 ...
- 이재명, 민주당 지역순회 경선 첫날 90% 넘는 득표율 기록
- 이정우 기자 2024.07.21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후보는 20일 대표 선출을 위한 지역순회 경선 첫날 90% 넘는 득표율을 기록했다.이 후보는 이날 제주·인천 경선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국민의 대중정당으로 자리 잡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확실히 열어가도 ...
- 고동진 의원, 반도체 등 첨단산업 종사자 '대체복무 병역특례법안' 대표발의
- 이정우 기자 2024.07.19
-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18일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병역지정업체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산업기능요원(2년 10개월)과 전문연구요원(3년)의 대체복무 편입·전직 ...
- 정희용 의원, 이상고온 현상을 자연재해로 규정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발의
- 이정우 기자 2024.07.16
-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16일, 이상고온 현상을 자연재해로 규정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극한 기후 현상이 일상화되면서 자연재해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기상 여건에 민감한 ...
- 윤준병 의원, 건강보험 특사경 도입 통한 '사무장병원 근절법' 발의
- 이정우 기자 2024.07.15
- 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가 불법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사무장병원을 비롯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따른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 ...
- 이원택 의원 "쌀값·한우값 폭락 정부대응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일관…실효적 대책 마련해야"
- 이정우 기자 2024.07.10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9일에 열린 농식품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쌀값과 한우값 폭락에 대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10일 밝혔다이 의원은 22대 국 ...
- 박수영 의원, "강력한 국가반도체특별법…Strong K-CHIPS법" 발의
- 이정우 기자 2024.07.08
- 글로벌 주요 국가가 자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치열한 국가 대항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K칩스법’보다 더 강력한 지원책을 담고 있는 일명 ‘스트롱 K칩스법’이 발의됐다.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간 ...
- 이만희 의원, 농지거래 활성화 등 '효율적 농지제도 개선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 개최
- 이정우 기자 2024.07.04
-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이 3일 고령화와 인구감소 그리고 이상기후 등 갈수록 열악해지는 영농환경 속에서 현행 농지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제언을 듣기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효율적 농지제도 개선방안 ...
- 소병훈 의원, "청소년부모 자립 위해 주거 안정 확보 필수…구체적·적극적인 지원 필요"
- 이정우 기자 2024.07.03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현행법상 ‘청소년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 청소년인 경우로 국가와 지자체는 청소년부모에게 아동 양육, 부모에 ...
- 강득구 의원, 도당위원장 출마 "더 강한 경기도당 만들어 정권교체 이끌겠다"
- 이정우 기자 2024.07.01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은 1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더 강한 경기도당을 만들어 정권교체를 이끌겠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과 국회 소통관에서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 ...
- 여야 의원들, 아리셀 화재 참사…정부의 사전 예방조치 미흡 질타
- 이재만 기자 2024.06.29
- 경기도 화성의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 28일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사전 예방조치가 미흡했다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현안보고를 ...
- '국회 AI 포럼 창립총회 및 기념 세미나'에 국회의원, 기업 등 150여 명 참석
- 이정우 기자 2024.06.26
-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 인공지능 포럼’이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AI 포럼 창립총회 및 기념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인선 대표의원, 조승래 연구책임의원을 비롯한 김기현, 윤재옥, ...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선언…"보수혁명으로 이기는 민생정당 만들 것”
- 이정우 기자 2024.06.21
-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동구미추홀구을)은 21일 자신의 지역구에 위치한 인천 미추홀구 용현시장에서 출정식을 갖고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용현시장을 출정식 장소로 택한 것에 대해‘학연, 지연, 혈연, 아무 ...
- 서울지역 철도지하화, 지하형·데크형 구간으로 구분하여 추진 필요
- 이정우 기자 2024.06.18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지상철도지하화특별위원회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철도지하화 정책 연속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철도지하화 정책 연속 토론회–지하입체복합개발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열린 ...
- 박정 의원, 폭염에 근로자 지키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정우 기자 2024.06.17
-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을)은 폭염, 혹한 때 휴게시간을 확대하고, 작업장 사고 발생 때엔 조속한 대처를 위해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
- 송석준 의원, 농지거래에 걸림돌…과도한 '농지규제 개선법' 대표발의
- 이정우 기자 2024.06.14
- 영농환경 및 농지거래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농지규제 개선법이 발의됐다. 14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농지 내 농업근로자 숙소설치 허용 주말·체험·치유농업을 위한 농지소유허용 및 치유농업의 경우에도 임대차 허용 절대농지에 ...
- 송언석 의원, 서민 주거안정·민생 경제 회복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이정우 기자 2024.06.13
-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시)이 13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국민의힘 당론으로 추진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과 국민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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