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법안
- 김수민 의원, '청주소각장 추진 반대' 정부의 적극적 개입 요구
- 장형익 기자 2019.11.08
- ▲사진=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청주 청원구 지역위원장)은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청주지역 소각장 신설 문제와 관련해 절차적 부당성을 지적하고, ...
- 신창현 의원, 中 석탄소비총량제·기업별 미세먼지 등급제 도입해야
- 송하훈 기자 2019.11.07
- 사진=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데일리매거진=송하훈 기자] 중국이 시행 중인 동절기 대기오염 비상저감대책을 우리도 적극 수용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 ...
- 천정배 의원 "학종은 폐지, 주요대학 3분의1은 지역·계층별 쿼터제로"
- 송하훈 기자 2019.11.07
- 사진=대안신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데일리매거진=송하훈 기자]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이 "연고주의와 정실이 난무하는 우리 사회에서 학종은 결코 공정한 입시가 될 수 없다"며 "학종의 비중을 점차 줄이며 궁극적으로는 ...
- 김병욱 의원, 청소년들이 선정 아름다운 말 '선플상' 수상
- 장형익 기자 2019.11.05
- ▲사진=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성남시 분당을)[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가 개최한 청소년들이 선정한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 ...
- WTO 농업보조금 연간 11조 6,400억 중 5.3%인 6,100억원에 불과
- 이정우 기자 2019.11.05
- ▲사진=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영암 무안 신안) [데일리매거진=이정우 기자]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 강행으로 국내농업보조 및 관세인하 등 농업정책의 위축이 우려되는 가운에 WTO협정상 허용된 농업보조금 조 ...
- 우상호 의원 대표발의, '저작권법, 관광진흥법'등 3건 본회의 통과
- 장형익 기자 2019.11.04
- ▲사진=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서울 서대문갑)[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서울 서대문갑)은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0월 31일 ...
- 박명재 의원, "국가 기간산업, 외국인투자 제한하는 근거마련"
- 이정우 기자 2019.11.04
- ▲사진=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포항남·울릉)[데일리매거진=이정우 기자]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외국인투자로 인하여 국내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하고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 ...
- 신창현 의원 '의료용 마약류 취급 간소화법' 본회의 통과
- 송하훈 기자 2019.11.03
- 사진=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데일리매거진=송하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국내에서 허가된 마약 또는 ...
- 軍소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소송없이 군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 장형익 기자 2019.11.01
- ▲사진=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국회 산업중기위, 강원 원주갑)[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국회 산업중기위, 강원 원주갑)이 대표발의한 군용비행장 인근의 소음피해 대책을 담은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지역의 ...
- 우원식 의원, 산업재산권 분쟁 겪는 개인·중소벤처기업 구제실익 높이는 '조정실익제고법' 대표 발의
- 송하훈 기자 2019.11.01
- 사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 노원구을)[데일리매거진=송하훈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을)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의 개인, 중소벤처기업 ...
- 감사원 감사 결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 부실
- 송하훈 기자 2019.10.31
- 사진=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산상록을)[데일리매거진=송하훈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공동주택 층간소음 제도 개선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8일 대표발 ...
- 박명재 의원, "파산자 재기 기회 제공하는 법안" 대표발의
- 장형익 기자 2019.10.30
- ▲사진=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포항남·울릉)[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30일 파산자 등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위무능력, 파산 등으로 사업허가와 등록이 취소된 ...
- 중국어선에게 동해 수역 내준 북한, UN안보리 대북제재 무용지물
- 이정우 기자 2019.10.30
- ▲사진=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데일리매거진=이정우 기자] UN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397호에도 불구하고 북한수역 입어와 대형화·세력화된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으로 인한 국내 수산업 및 연관 산업 피해가 ...
- 박용진 의원 "사립대학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감리결과 공개"
- 이정우 기자 2019.10.29
- ▲사진=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데일리매거진=이정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이 사립대학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박용 ...
- 서삼석 의원, '사회적농업 육성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 송하훈 기자 2019.10.28
- 사진=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사회적농업 육성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데일리매거진=송하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은 2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사회적농업 육성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
- 5년간 유해야생동물 297만 마리 포획…사체 사후관리 미흡
- 장형익 기자 2019.10.28
- ▲사진=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최근 비무장지대 내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가운데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까치, 꿩, 오리,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등 유해야생동 ...
- 예보 파산저축은행 지원 자금 중 13조 회수 불가
- 이정우 기자 2019.10.27
- ▲사진=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성남시 분당을)[데일리매거진=이정우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파산저축은행별 자금지원 및 회수현황’자료에 따르 ...
- 서울시, 10억 들여 개발한 모바일앱 28개 폐기
- 이정우 기자 2019.10.25
- ▲사진=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대구 서구)[데일리매거진=이정우 기자] 서울시는 서울시민 세금 23.8억여원을 들여 56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으나 이중 절반인 28개만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나머지 ...
- 국민연금, 현 보험료율로 2030년 수입으로 지출 감당 못 해
- 장형익 기자 2019.10.24
- ▲사진=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포항남·울릉)[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2030년에는 현행 9%인 보험료율 수입으로 국민연금 지출을 감당할 수 없다는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국 ...
-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기준강화 후 전년 대비 17% 감축
- 송하훈 기자 2019.10.24
- 사진=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데일리매거진=송하훈 기자] 석탄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PM2.5)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들이 올해 8월까지 지난해 동기 대비 17.2%를 감축했으나 정부 예상 감축량과 비교하면 34.3%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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